수도를 옮겨라.

대선전에 오마이뉴스에 난 기사입니다.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읽어볼만한것 같아
퍼왔습니다..^^
----------------------------------------------------------------------

노무현 투자론 제 1부

김상훈 기자 lifepen@lifepen.net

************ 중략 ************************

노무현 수도를 옮겨라.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부담하는 막대한 책임감을 덜어주는 이 수도 이전은, 서울이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부담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사실상 2중의 수도를 만드는 것을 핵심개념으로 한다. 즉, 미국의 정치 수도가 워싱턴이라면, 경제와 문화의 수도가 뉴욕인 것처럼. 사실 선진국일수록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것은 서로 유착하면 할수록 부패되는 양대 권력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이다.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의 유착), 정문유착 (정치와 문화의 유착)이 가져온 부정부패를 우리는 수없이 목도해 왔다.

점진적 개혁은 점진적 죽음이다. 점진주의는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존할 여유를 줄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빠르고, 신속하며, 진정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확신의 근거는 이제부터 아래에 기술하겠다. 그 전에 이글을 읽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 상상의 인공위성 지도다. 당신 눈앞에 대기권 밖에서 찍은 인공위성 사진이 있다. 그 사진에는 한반도의 모습이 보인다. 동부 산악지대의 긴 국토의 척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긴 도로들. 저기 우리땅의 막내둥이 독도가 보인다. 당신의 시선을 천천히 서쪽으로 옮기자. 그리고 한반도의 정중앙 부분을 보자.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반짝이는 붉은 점들이 보인다. 그 점들은 한국인의 맥박처럼 역동하며 펄떡거린다. 저기 검게 잠든 땅 만주를 보라! 저곳에 묻힌 독립군 할아버님들! 이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이 나라를 상상하고 자신들의 뜨거운 피와, 살과, 뼈를 온전히 쏟아내, 이처럼 미약한 우리 후손들을 위해 모두 바치진 그분들이 잠든 땅을 보라!

이 위대한 나라, 당신의 피와 살이 연유한 땅을 겸허히 바라보라. 그리하여,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 머릿속에 상상의 한반도 지도를 언제든지 꺼내라.

3. 노무현이 수도를 옮겨야 하는 역사적 명령의 근거.

노무현이 “새서울의 창조”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실행하게 되면 그는 위의 이 막대한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을 새로 재창조하는 제 2의 건국자가 될 수도 있다.

노무현의 민족적 과제 1) 노무현, 통일시대를 준비해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인구 천만의 대도시다. 한강을 끼고 있는 이 도시는 그러나 이미 과포화 상태- 서울은 만원이다. 여기에 조선일보 같은 군사 모험주의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방식의 무력통일이 한국군에 의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보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밀려드는 북한 난민에 의한 수도 서울의 기능적 파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수도 서울의 모든 기능은 한순간에 완전 마비되고 만다. 통일 전쟁의 주된 전쟁터가 설령 북한지역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97년 통일 후 서울이 수도가 될 것에 대비해서 환경대학원의 최상철 교수 등이 발표한 연구가 있다. “통일 수도의 시정수요 전망과 대책”라는 이 자료는 매우 충격적이다.

최교수 등은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 자유가 보장되며, 통일 수도는 서울이라는 전제 아래 급진적인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했다. 97년의 예상으로 만약 5년 내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2백40만∼3백60만 명의 북한주민(50만∼70만 가구)이 수도인 서울로 유입돼 경기 북부지역에 임시수용 시설 (일종의 난민촌)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도시 인프라는 순식간에 밀려드는 난민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상수도 시설, 화장실, 숙박, 교통, 범죄-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수천 개의 난민촌이 형성되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러나 통일 자체는 두려워 마라. 우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통일준비 미리 미리하자는 것이다.) 97년의 예측이므로, 지금은 이보다 몇 배 이상의 인구 유입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현재 수준의 인구유입만으로 수도 서울은 과포화 상태인데, 여기에 삼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더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자. 상상속의 인공위성 지도를 꺼내라. 서울 경기 지역에 걷잡을 수 없는 붉은 반점들, 너무나 커지고 있다. 그 반점들이 마치 피부병처럼 확대되어가는 꼴을 보라. 그 엄청난 힘에, 짓물러지는 국토를 보라! 서울은 아수라장이 된다. 그러게 되고 만다. 그러나 조선일보 식 무력통일을 달성한 뒤에 우리가 북한주민의 유입을 차단할 어떠한 명분도 방법도 없다. 한국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실행한 무력통일은 한국식 체제가 옳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닌가. 그런 대한민국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한단 말인가. 이것만 아주 상식적인 덧셈뺄셈 수준의 연산능력만 가진 사람이라면, 전쟁을 결심하자는 월간조선 사장 조갑제 류의 군사모험주의가 얼마나 나라걱정을 안하는 황당한 짓거리인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통일, 통일 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평에 이천만원씩 하는 강남 땅값으로는 도저히 북한 주민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로의 확장은 불가능하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서울이 지금보다 더 팽창해야 한다고 믿는 발상부터 우리는 머릿속에서 내 던져버려야 한다. 인구팽창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강북 재개발이니, 서울 남부의 신도시 건설이니 하는 “대증요법”은 이제 더 이상의 가치를 상실했다.
도대체 서울을 둘러싸고 몇 개의 위성도시가 더 생겨야, 우리가 서울에서 느끼는 파괴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사실을 보라. 한나라당의 서울시청이 청계천 복원을 위한 차관도입에 실패한 것을 상기하라. 수도권 땅값을 해결하지 못한 대증요법으로 수도권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무수한 신도시들은 지금의 인구유입마저도 감당 못하는 실정이 아닌가. 아니, 이것은 보다 더 분명한 문제를 집어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수도가 서울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허무한 꿈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 우리는 수도를 옮겨야 한다. 지금 수도를 옮겨서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막상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하는 경제적 비용은 천만학적인 금액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이 아닌 10년, 20년 뒤의 한국을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수도를 옮겨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하는 걱정은, 통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뿐이다. 현재 천만 정도의 인구 중 3/1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수도를 중부권으로 옮기게 되면,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인구가 이탈하면서, 지금의 서울에 북한인구의 유입의 인구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인구 댐” 효과를 우선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노무현, 당신이 정말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지도자라 자부한다면,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의 민족적 과제 2) 노무현, 북한을 근본에서 변화시켜라.

노무현이 수도를 중부권으로 옮기는 민족적 결단을 내리게 되면, 북한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전쟁에서 흔히 말하는,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이길 수 있는 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묘책이다.

현재 북한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고속기동전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모험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유사시에 38선을 넘어서 한미연합군을 섬멸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군의 작계 5027 교리 중 “도로견부위주 종심방어작전”은 북한군이 고속 남하할 경우를 대비한 방어전략이다. 지금까지 가장 유효한 북한군의 주요 전쟁 시나리오는 전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침공해서, 수도 서울을 포위만 한 뒤 핵심 군세는 남하해서 주한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부산항과 군산항 등 한반도 남부의 항구들을 완전 점령한 후, 수도 서울을 완전 점령한다는 전략이다. 이것은 수도 서울의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고, 강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북한군으로써 단시간내에 수도 서울을 완전 점령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 서울을 포위만 하고,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느냐 하면, 서울처럼 방어에 유리한 고층건물과 순식간에 군사력으로 재편 가능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대도시를 단기간에 점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2차대전에서 초원에서 전격전을 벌리며 승승장구했던 파우스의 독일 제 6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녹아내린 사례를 떠올려 보라. 조선일보가 마치 특종인냥 떠들어 댔던 7일전쟁이니 하는 북한의 전쟁계획은 그러므로 대단히 명쾌하다. 현대전에서 서울과 같은 거대한 수도는 계륵이다. 북한군이 승리하고 싶다면, 수도 서울을 우회해서 한반도 남부의 주요 항만시설을 완전점령, 항만시설을 통한 미군의 증원을 우선 막는 것이 누가 봐도 완벽한 승리의 방식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군사적 요충지인 대한민국의 수도가 대한민국 물동량의 2/1 이상을 처리하는 서울-부산 축선상에 2개나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도서울은 그냥 포위하는 정도로 그 군사적 역량을 애써 무시한다 해도, 부산까지 내려가는 경로에 서울의 3/1 정도 규모의 대도시가 존재한다면, 북한군은 이 새로운 대도시를 점령하지 않고는 한반도 남부를 점령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도시마저 그냥 두고 내려간다면, 수도 서울에서 재편되어 나오는 예비군 사단과, 새로운 수도에서 재편되어 나오는 군사력이 연합하여 북한군의 축선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휴전선과 너무나 가까운 서울이라면 초기에 막강한 진출력으로 완전 점령은 불가능 하더라도, 포위한 뒤에 다시 되돌아서 차근차근 점령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남반부의 정중앙에 위치한 이 새로운 수도는 도저히 그냥 내버려두고 갈수가 없다.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점령해야만 한다. 상상속의 인공위성 지도를 꺼내서 북한군이 침공하는 경우를 (매우 끔직한 상상이지만) 상정해보자. 전략적 차원에서 사고하면 새로운 수도가 북한군에게 끔찍한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새로운 수도 “새서울”은 전쟁의 최대 변수다. 제인 연감 등 객관적으로 공개된 북한군의 인적자원으로는 (북한군의 사단수를 비교해 보면 대강 계산해볼수 있다.) 이 도시의 포위까지 담당할 군사력이 도저히 안 나온다. 이것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상산 솔연의 뱀. 즉, 머리가 두개 달린 뱀의 지략이다. 머리가 두개 달린 뱀은, 왼쪽 머리를 막대기로 치면 오른쪽 머리가 달려들어 공격하고, 오른쪽 머리를 치면 왼쪽 머리가 달려들어 공격한다. 그렇다고 가운데를 치면 양쪽 머리가 동시에 막대기를 공격하는 형상이다.

따라서 새로운 수도의 건설은 기존에 북한군이 추구해온 전략적 지향점을 강제로 용도 폐기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전략의 출발점이다. 한반도 중부권에 유사시 수도 서울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의 대규모 매트로 폴리스가 존재하면, 북한군 내부에서 군사 모험주의 세력이 승승장구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탱크로 치고 내려와 봐야 거대한 벽이 또 하나 버티고 있는 꼴이니 말이다. 지금 북한정권은 모르겠지만, 북한 군내부에서는 여차하면 한번 밀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남아있다. 지난번 서해교전에서 그랬듯이.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다. 북한군 내부에서 군사 모험주의자들의 우월적인 입지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동군 편제가 대세인 북한군의 한축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책이다. 적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 미국이 냉전을 끝낸 방식이 바로 이랬다. 레이건이 소련을 “악의 제국“ 이라고 선언했던 시점에는 소련군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했다. 만약 그 시점에서 세계대전을 벌였다면, 소련군이 이겼을지도 모른다. (물론 만약 그랬다면 제 4차 세계대전은 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해야 했겠지만)

하지만 소련은 도저히 ”스타워즈”를 따라갈 수 없었다. 스타워즈계획 자체가 공상과학수준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었기도 했지만, (냉전의 종식은 군사적인 허풍으로 전쟁이 종결된 가장 탁월한 사례일 것이다.) 그 보다는 수십년 동안 핵과 재래식 전쟁에 투자한 군사적 에너지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신규부문에 투자하는 것에 힘들었기에. 즉, 소련군 내부의 핵심을 장악한 야전군인들은 만약 스타워즈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군사부문의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되는 것에 반발했다. 탱크나 야포 등 전통적인 분야의 군바리들이 군내부에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게 불가능했다.

북한군도 마찬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중부권에 신수도가 생기게 되면, 지금 상태의 기동전략 위주의 북한군은 이런 군사적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다. 선택은 단 둘뿐이다.

첫째, 한꺼번에 두개의 수도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꾀하던가.
둘째, 군비 감축을 받아들이고 수비 위주의 군사 역량으로 재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던가.

어느 쪽이던, 지금의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투자한 핵심적인 군사역량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우리가 수도를 옮기게 되면, 북한은 그 순간부터 흔들리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도 이전이, 통일에 기여하는 가장 큰 업적이다.

노무현의 민족적 과제 3) 노무현,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라.

9.11 테러 당시 뉴욕 무역센터 빌딩이 붕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계 경제의 집단적 공황을 걱정했다. 당시 무역센터 빌딩 안에는 세계 유수의 증권기업들이 있었고, 그들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제정보들이 일순간 소실되므로써,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파국이 닥쳐오리라고 말이다.

그러나 9.11 테러를 기획했던 자들도 (그들이 오사마 빈 라덴일수도 있고, CIA 일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충격은 차마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뉴욕 외곽 지역에 대규모의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9.11 테러 이전에 국내 기업중 이런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한국기업은 사실 드물었다.

이제 다시 한번 상상의 인공위성 지도를 꺼내라. 엄청난 진동이 느껴진다.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했다. 황해상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서부 해안지역에 거대한 해일을 일으켰다! 이 해일의 물결이 한반도 서해를 강타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수도서울의 완전 파괴다! 대한민국 인구의 4/1, 국부의 2/1인 지역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체지변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한국경제는 완벽한 재생불량 상태가 되고 만다. 대형은행의 본사가 밀집한 서울의 전산시스템이 완파됨으로써, 은행에 예금한 기록조차 찾을 수 없다.

대공황 상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만약 9.11 테러 때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힘을 줄 수 있는 백업시티(Back UP City)가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희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새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런 도시는 없다! 유사시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은 이번에 태풍 루사에 정도에 입은 피해와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위협에 미리 대비해야만 한다. 노무현이 “새서울의 창조”를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다.

지금처럼 한민족의 유일한 부의 집결지로써 서울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어떤 전쟁이나, 어떤 위험을 회피할 최소한의 국부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진이나, 태풍, 혹은 핵전쟁시이 발발해서 수도권이 강타 당하기라도 하면 한국은 6.25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버리고 만다. 도대체 조선일보류의 보수언론들이 왜 북한만을 주적이라고 우기는지 우리는 정녕 알 수 없다.

주권자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자연의 천재지변이던 혹은 어제의 동맹국이던) 주적일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집권자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수도 서울을 백업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여력을 지닌 백업시티는 지금 당장 화급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노무현의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과제 4) 노무현 국토를 균형 발전시켜라.

이것은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수도 서울에만 편중된 개발정책으로 수도권 이외지역에 국민들이 가지는 비참한 고통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인정해야 한다.

도대체 왜! 지금의 한국인들이 다른 한국인들을 마치 종처럼 부리면서 살려고 드는가! 왜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와야만 하는가! 왜! 남남갈등보다 더 심한 것이 수도와 지방의 대립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독립군 할아버님들이 지하에서 통곡하신다! 그분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 가셨는가! 지방의 한국인이라 하여 삶의 근본을 뭉개고, 무시하라고, 겨우 이런 초라한 영혼을 으스대며 사는 게 무슨 인생의 자랑이라고! 그분들이 희생하셨느냐!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셨는가! 어떤 고통을 치르셨느냐! 이 뱀의 자식들아! 착한 국민들을 둘로 쩍 쪼개내어 저희들 이익만 챙기는 자들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다!

매번 정치가들의 선거 때마다 벌이는 정치적 레토릭(수사)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은 항상 그토록 허무한 거짓말이 되고 말았는가! 노무현 당신도 어쩌면 비슷하다. 노무현 당신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지방에서 많은 유세를 하면서, 그 지방의 발전도 보장하겠다는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말만 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당신의 존재의미는 없다!

노무현! 수도를 옮겨라. 휴전선 이하 한반도 남부에서 어디서 출발하던 자동차로 2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라!

전 대한민국을 수도권으로 만들어라!

고속도로와 자동차로 2시간 정도 연결되는 생활권은 동시대 생활권이다. 왜 남북 삼천리도 안 되는 나라에서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가! 생각의 방식을 바꿔라! 당신 머릿속의 인공위성 지도를 다시 펼쳐라. 아침 7시 부산에서 출발한 당신은 새로 뚫린 수도진입 고속도로를 타고 정각 8시 30분에 출근하게 된다. 이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수도와 지방의 거리는 한결 좁아지고 우리가 스스로에 가진 지방의 피해의식, 지방에 대한 경멸의식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다.

이것보다 더 쉬운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한 방법이 있겠는가? 이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는가? 공약이 아닌 현실의 실천에서 말이다!

노무현의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과제 5) 노무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해라.

경제는 여자의 마음과 같다. 동일한 펜디멘탈 이라고 해도 어떨 때는 호경기고, 어떨 때는 불경기다. 무엇보다 경제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희망, 일명 “무드”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의 경제적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한다. 용두사미 격은 되었으나, YS의 신경제, DJ의 지식기반 경제, 벤처경제 같은 경제의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이슈거리가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한다. 이런 붐업행위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니다. 마치 축제처럼 정치인이 앞에 나가서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도 있는 것이다. (기본 구조는 튼실한, 일본 경제가 저 지경인 것은 일본 정치에 이런 얼굴마담을 할 호쾌한 스타의식을 가지고 있고, 총맞을 각오로 금융개혁을 단행한 배짱 있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새로운 수도를 창조하게 되면, 이것은 노무현 경제의 캐치프레이즈가 된다.

“새서울의 창조”는 노무현 경제의 상징어가 될 것이다.

수도를 건설한다고 해서 단순히 건설업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가장 쉬운 것이 한반도 남부의 항만에서 하적해서 서울까지 올라와야만 하는 물류비용이 30%이상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것부터가 기적적인 변화다. 한국경제의 다이어트,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벤처 붐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기존 수도인 서울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수도가 서울이면, 경제수도인 “새서울“은 IT로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 도입기에 불과한 전자회의나, 전자결재를 비롯해서 엄청난 IT 분야의 소요가 발생한다. 동작 빠르고 일처리 야무진 벤처기업들이 해내야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다.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전철과 고속도로로 망의 대대적인 확충 등 사회 인프라 산업, 자동차, 항공등의 교통산업의 번성은 생각만 해도 유쾌하다. 여기에 더해 관광산업의 미래도 밝다. 새로운 수도 자체가 흥밋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외국인이건 이 새서울의 공항에만 내리면 한반도 전지역을 그날 중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금 인천 공항에 내려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줄 아는가? 지방의 죽어가는 “국제공항”들에 새로 피가 돌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새서울을 만들게 되면, 세계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하는 신규 분야의 혁명적 산업영역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바로, 도시창조사업이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앞으로 한국이 대체 어떤 산업에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가. 지금까지는 조선이나, 자동차, 반도체 같은 산업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살려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다. 중국은 제조업에서 우리를 이미 능가하고 있고, 나노 테크놀로지 등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고도 성공확률이 지극히 낮은 분야에 승패를 거는 것은 정말로 성공확률을 알 수 없는 모험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주산업에 대거 진출하는 것도 우리 수준에는 맞지 않다. 세계 제 일류 기업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느세월에 우리가 NASA를 뛰어넘는 우주 개발 기업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인류가 앞으로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반도체를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모듬살이를 하는 한 도시에서 사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신석기 농경시대부터 “도시”를 건설해 함께 살아왔다. 잘 만들어진 도시는 인간에게 새로운 몸과 다를 바 없다.

인류의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모하던지 간에 인간은 도시와 연관을 짓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는 인간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새 서울을 만들고, 그 만듦의 과정을 하나의 산업으로 “창조” 할 수 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인류의 도시들은 산업화 단계를 거쳐 이제 서서히 정보화 단계의 도시로 변모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만약 우리가 새서울을 단시간에 빠르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도시창조산업화” 한다면 한국경제는 60년대의 가발, 70년대의 섬유 80년대의 조선, 자동차 90년대의 반도체와 이동통신을 능가하는 새로운 산업을 하나 가지게 된다.

이러한 “도시 창조 산업”에 대해서 오로지 한국만이 당분간 우월적인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근래 50년 동안 인구 이삼백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IT와 환경이 어우러진 새로운 매트로 폴리스를 만들어본 경험은 오로지 한국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가 이 산업으로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것 이전에,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해진다.

자동차나 물건은 메이드 인 한국의 이미지를 오래 유지시킬 수 없다. 물건은 쓰다가 폐기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땀이 서린 도시, 한국인이 창조한 도시가 한 나라에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나라와 그 도시가 존재하는 한 한국인의 신화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월드컵에서 보여준 붉은 악마의 함성만으로도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천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인상을 세계인의 가슴에 심었다. 이제 우리가 도시 창조 공업을 통해서 세계인의 머릿속에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의 바로 옆에 존재한다.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세계로 이 산업을 펼쳐 나가는 것은, 북한의 연착륙에도 막대한 도움이 된다.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아무리 기계화를 한다고 해도 꼼꼼한 사람의 손이 타는 일이다. 로마인이 아피아 가도를 깔 때부터 그랬다. 대한민국의 설계, 감리, IT 기술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이나 조선족의 노동력이 결합된다고 상상해보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70,80년대 중동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흘린 땀이 우리경제의 초석이 되었다. 북한으로써도 세계 질서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것은 물론이요, 세계를 경험한 북한의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를 변모시킬 주역이 될 것이다.

노무현의 행정부 수반으로써 과제 6) 경제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이제 지금쯤이면 과연 이런 새 서울의 건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하겠지만, 과연 무슨 돈으로 이일을 해낼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만들어주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절묘한 문제점이 우리경제에 암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독을 약으로 고쳐 써야 한다.

노무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 당장 해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시중에 떠도는 돈 300조의 처리다. 지금의 부동산 경기를 흔드는 주범은 바로 이 돈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은행금리도 불만인 돈들이 부자들이 돈버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서로 가격 올려가며 집 사고 팔아주기” 모드에 빠져든 것이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봉책이다. 그러나 이대로 이 돈이 그냥 떠돌게만 내버려두었다가는, 일본 같은 부동산 대공황이 닥쳐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지금 시중에 있는 돈들은 언제든지 시중금리 이상의 돈을 원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돈들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오억짜리 아파트가 10년을 탄 시가 오백만원짜리 자동차 만큼의 보유세를 내게 되어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나친 간접세 위주의 세정이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간접세 위주의 세정은 탈세를 빙자한 능동적인 절세에 극히 취약하며, 국민이 스스로 획득한 이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반 자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시장경제주의에 치명적인 악몽을 유발한다는 데 있다. 즉,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든지 장부를 조작해서 세금을 적게 되는 것이 영웅시되는 태도가 너무 만연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각종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인하여, 행정부에서 세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다. (DJ 행정부의 신문사 세무조사가 일방적으로 언론탄압으로 몰리는 현실을 보라. 신문이 사주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이지 못하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땠을까? 진정한 언론은 그런 혐의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노무현이 신수도 개발을 선언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돈들이 흡수될 경제적 “이슈”거리가 시장에 제공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암초는 이런 떠도는 돈이다. 이런 돈이 계속 횡횡하면, 국가경제는 비만상태에 빠져들어 동맥경화로 죽어버리게 된다. 살찐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노무현은 이런 거액을 소프트랜딩 시키기 위해서라도 수도개발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이 수도개발을 선언하게 되면, 당장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자연스런 안정이 이루어지며, 그 다음으로는 이 자금을 신수도 건설의 시드머니로 활용하는 경제제도 개혁을 단행할 “명분”이 생긴다.

300조나 되는 돈들이 정상적으로 국토 개발에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국가가 300조라는 돈을 양성화 해서 장기적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국가와 국민에 모두에 이익이 된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이 돈들의 주인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기 유동성 자금의 소유주들이 경제개발기에 부를 축적한 50-60대 부자들이라는 점이다. 이 계층들이 가장 큰 관심은 부의 효과적인 상속이다. 그들은 부를 최대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에 있다. 따라서 비실명 국토개발채권이나, 상속세 해택을 주는 장기 투자펀드를 운영해서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세금제도 개혁으로 보완하면,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 거액의 자금이 흡수할 수도 있고, 수도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된다.

수도개발은 지금까지 뒤틀린 세금제도 등 경제제도 전반을 본때 있게 손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