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긴 궁금증...

앙마의 이미지

인터넷 어딜 뒤져봐도 만족할만한 대답은 없네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수출은 비교적 괜찮은데, 내수 경기가 엉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원인이 있을텐데...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경제쪽은 잘 몰라서...)
야당히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다... 이런 피상적인 대답말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jachin의 이미지

-_-; 간단히 말하자면 유통되어서 여러군데로 분포되어 있어야 할 화폐가 몇군데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은 곧 화폐의 유동속도를 뜻합니다. 일부 부유층에 집중되고 있는 화폐(나 기타 등등의 재화)들이

유동하지 못하게 되면, 일정한 양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적은 양만 유통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중산층이나 서민층에 유통되는 통화가 적어지고 결국은 소비심리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폐 유통량은 다시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소비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 때, 부유층의 화폐를 모두 풀어버리면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버려서,

화폐가 많이 있어도 물건값이 비싸져 버리는 괴현상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죠. -_-a

제가 보기에 문제는 그런것 같습니다요.

부유층이 생산적인 산업에 손을 대서 투자를 하고,

산업을 통해 생산 경제와 유통경제가 순서적으로 살아나야만

정상적인 경제력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tinywolf의 이미지

전.. 너무 교육 산업으로 돈이 몰려서 그럴꺼야.. 하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지요..

요샌 돈 되는 일은 교육 사업뿐.. ㅡ_ㅡ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가정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애들 교육비로 들어갔다는 집이 많아서요..

그런 사람들 뭐 맛있는거라도 하나 사 먹겠습니까..

ㅡ_ㅡ;

i2c1ude의 이미지

수출이 많으면 머합니까..

또 그만큼 수입을 하니..문제죠..

bugiii의 이미지

이전 정부의 IMF 극복을 하기위한 정책 실패입니다.

부동산 부양책 (분양가 규제 폐지 ->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5채 이상 임대업 등록 세금 감면)

부유층 아파트 투기 -> 중산층 가세 -> 마지막 서민 막대한 대출끼고 가세 -> 3년간 100~200% 분양가 상승

마지막 수요층까지 모두 아파트에 올인 -> 더이상 치솟은 가격을 받아줄 소비층 전멸 (피라미드 판매망의 마지막 단계) -> 가격이 더이상 오를 수 없음 ->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은행 이자율보다 더 높지 않으면) 높은 가격에 집산 사람들 손해 (투기꾼은 작년에 모두 빠져나가 토지로 갈아 탐)

더이상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
소비층 전멸, 출산율 감소 -> 인구 감소, 노령인구 증가 -> 기존 주택 처분
공급 -> 90년초 공급이후 최대 물량 (분양가 높은데 안만들 건설업체 없음)

높은 가격에 대출끼고 아파트 구입한 사람:
수익성을 따져보자니 더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음 -> 팔려고 내놓음 -> 산가격보다 높히 부름 -> 수요층 없음 -> 안팔림 -> 돌아버림 -> 이자 갚기도 어려움 -> 소비? 부동산 거지라는 말도 있음

아직까지 집장만 못한 사람:
높은 주택구입 비용 -> 절대 소비 못함 -> 어떻게든 저축을 함 -> 살기도 어려움

기업:
토지 비용 상승 -> 공장? 못지음, 근로자 임금 상승 압박 -> 당연히 중국 등으로 회사 이전 -> 한국에서 사업 못해 먹음

근로자:
주거 비용 상승 -> 상대적인 저임금으로는 주택 마련 불가능 -> 처절한 임금투쟁

건설업체: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책정하고 공사비용을 항목별로 적절히 분배 (자율인데, 누가 뭐라고 안함) -> 기존 아파트값 상승 -> 또 올림 -> 반복
이제 더이상 분양가를 더 높이지 못함 -> 아깝지만 계속 이대로 유지 -> 분양후 절반만 분양되도 이익 남음 -> 절대 미분양 땡처리 안함 (약간 낮춰 몰래 팔기도 함) -> 이대로도 이익 많이 남음 -> 이런 행태 계속

언론:
건설업체 광고 수주 폭주 -> 광고 수입 빵빵 ->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기 부추김 -> 부동산 코더 신설 -> 각종 분양 기사성 광고 -> 국민들 선동 -> 국민들 협박 받음 (빨리 안사면 안된다는 심리 쇄뇌) -> 광고는 계속됩니다.

정부:
더이상 부동산이 오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두려워 함. 하지만 떨어져도 기존 대출 (400조)이 부실화돼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같은 경제후퇴를 더 두려워 함.
모기지론으로 어떻게든 부실을 뒤로 미룸 -> 그냥 이대로 가격 고착화 -> 차기 정권으로 책임 전가

플라스틱 경기 부양 (카드 남발)

미래의 돈을 지금 끌어다 쓰는 카드를 누구나가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카드 빚 쓴 국민:
여러개의 카드로 급한 돈, 또는 사치성 비용을 Credit에 대한 준비가 않된 국민이 빌려쓰고 돌려 막기 시도 -> 현금 서비스 이자 장난 아님 -> 금방 원금이상으로 이자 불어남 -> 신용불량자 -> 배째라. 언젠가는 탕감해주겠지

성실한 국민:
각종 카드 혜택 폐지 -> 어차피 카드 안썼는데 더 안씀 -> 괜히 손해 보는 느낌 (실제로 더 많은 세금 등으로 손해)

정부:
어떻게든 부실을 막기위해서 공적자금 투입(성실한 국민 세금으로 땜빵), 채권단 협박(은행에 저축한 국민 손해) 지원 -> 외국계 은행은 말 안들음

주저리 주저리

지금 누가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조차도 계속되는 이자와 더이상 오르지 않는 주택가격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기지론요? 갈아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부실만 더 키울 뿐입니다.

지금 동경의 적당한 곳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2,0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경기의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을 넘은지 오래입니다. 아주 좋은 곳은 일본 3,000, 한국 2,000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수를 실평수로 해서 분양합니다. 한국은 펑튀기 평수죠. 25평으로 분양한다면, 실평수는 18평정도 될겁니다. 이걸 빼고서라도 한번 가격 비교를 해봅시다.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들 하니까,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하자구요? 정말... 경제 수준이 다른데 절대 화폐가치로 바꾸자는 것도 참 없습니다. 환율요? 지금 환율 정상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밑에 다시...

일본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한국은 1만불 (통계조작해서 1만2천불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압니다.

언론도 정말 문젭니다. 몇년 사이 신문의 광고란이 뭘로 도배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죄다 아파트, 주상복합... 이런거 아니었습니까? 부동산 코너를 보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는 둥 아파트 시세를 주식시세처럼 내놓기도 하고... 그런데, 건설업체의 광고비용을 누가 내는거죠?

주택은 소비재가 아닙니다. 공공재입니다. 주택은 국민들이 살기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를 마음대로 사고팔고 담합하고 매점매석해서 가격을 올리면, 정부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택공사 등이 나서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든지요. 지금 주공 분양가요? 민간업체 뺨칩니다.

수출요? 지금 수출이 진짜 잘되서 흑자를 유지하기도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정부가 환율 방어 한답시고 엄한 돈 넣고 외국인은 그 차익 빼가는 그런 상황인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지금 수출 잘 된다는 것도 착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쓸 돈 없습니다. 월급 받거나 자영업해서 벌어봤자 주택 상승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격이 유지된다면,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하신 분들, 어차피 투자라고 해서 뛰어든거니까 손해보십시오. 자기 판단이었으니 주식처럼 가격 떨어져도 그냥 폭탄 맞으십시오. 저는 절대 지금 이가격으로 못삽니다. 아니 사기는 커녕 전세값 오른 것 대기도 빡빡합니다. 2년전 전세 대출을 아직도 갚고, 요번에 다시 얹혀서 더 빌렸습니다.

현재 가격이 계속 유지되면, 결국 나중에 막차탄 사람들은 은행 금리만큼 계속 손해납니다. 어쩔 수 없지요. 또 떨어지면, 더 심각하겠지만 그런 것 돌봐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막을려고 모기지론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기지론, 프랑스어로 죽음이라는 단어와 대출의 합성어 입니다. 죽을 때까지 갚는다 -> 목숨을 담보로 대출한다는 뜻입니다. 주택 가격이 유지 혹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결국 깡통이 됩니다. 이율 6.8%에 세금공제 한다고 해도 5.8%... 모기지론 하려면 3%밑으로 해서 확실히 경기 부양을 다시하죠? 왜? 모기지론은 가격이 정상일 때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상이 아닙니다.

결론

부동산 잡으면 됩니다.

분양가 원가 공개는 물론 해야 합니다. 무슨 이상한 이유를 대가면 반대하는 건설업체, 정부가 왜 그러는지 이유야 뻔하겠지만, 이러면 안됩니다. 기업비리에 소환되는 기업들 대부분 건설쪽인 것은 왜일까요? 소비, 투자 늘지 않는 것, 근본 원인은 부동산 입니다.

원가 공개는 물론이고 지금의 선분양제 이것도 후분양으로 바꾸십시오. 분양가 자율화를 하려면 후분양제라도 하고서 했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미리 돈받고 상품의 품질도 보지 못하고 생돈 들여가면서 하자 있는 아파트 구입하는 데가 있답니까? 후분양제 하면 안팔릴까 겁나나요?

일전에 요즘 한국 건설 환경이 않좋다고 중국 등으로 진출해서 거기 아파트 건설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대환영입니다. 나가십시오. 대신 중국 건설업체 들어 올 수 있도록 규제 푸십시오. 제발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세요. 지금 건설업체들이 공급 안한다면 그 다음 대타들 많습니다. 걱정말고 나가세요.

이전 정부의 실책을 떠 안은 지금 정부라도 정신차리고 거품 제거를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될지... 거품은 빨리 터뜨려야 합니다. 일본처럼 10년동안 후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자꾸 뒤로 미루기만 하면 결국 우리만 죽습니다. 나중의 고통이 두려워서 계속 미루다가는 수술하면 될 것을 사지 절단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이 무그따 아이가. 고마 해라.

p.s. 답답해서 두서없이 써봅니다....

girneter의 이미지

앙마 wrote:
인터넷 어딜 뒤져봐도 만족할만한 대답은 없네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수출은 비교적 괜찮은데, 내수 경기가 엉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원인이 있을텐데...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경제쪽은 잘 몰라서...)
야당히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다... 이런 피상적인 대답말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경기는 원래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겁니다.
특히 울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미국이 헛기침을 하면 울나라는 독감에 걸린다는.. -_-;;
대통령 한 명이 잘한다고 좋아지고 못한다고 나빠지고
그렇게 단순한건 아니죠.

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책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것도
사실인듯 싶습니다.
무분별하게 카드산업을 활성화시키다 보니
(카드사의 책임이 더 크지만 정부도 책임이 분명히 있죠.)
신용불량자가 300 만이 넘는다잖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것도 문제고.
우리집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전재산을 올인하다 보니
소파 살 돈이 없어서 소파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분명 영향을 미치겠죠?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mycluster의 이미지

집값을 더 올려야 내수 소비가 늘어날것입니다.
집값이 충분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다 모기지론이다 등등 끌어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럴경우 사람들은 '아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파트한채에 평당 평균 2000만원을 상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누구도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는것을 아주 당연하게 '포기'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집값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지요. 따라서 임대료 수입과, 집을 살려고 모아놓은 돈을 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값은 더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lobsterman의 이미지

굴뚝산업 및 기술산업 외국진출 =

1. 이공계출신이 수효 없음.
2. 그만큼의 수익의 부진
3. 소비가 없으므로 내수시장 침체
4. 그 이하 생산진 근로자 수효 없음
5. 그만큼의 수익부진
6. 소비가 없으므로 내수시장 침체
7. 내수시장의 악화로 원자재 수효 없음
8. 그만큼의 수익의 부진
9. 소비가 없으므로 내수시장 침체
10. 수출증대
11. 내수시장의 feedback 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수시장 침체
12. 그만큼 원자재 가격 인상

등등이 있겠군요…

무한한 상상력과 강한실행욕구는 엔지니어의 마지막 무기~

bugiii의 이미지

Quote:

집값을 더 올려야 내수 소비가 늘어날것입니다.
집값이 충분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다 모기지론이다 등등 끌어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럴경우 사람들은 '아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파트한채에 평당 평균 2000만원을 상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누구도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는것을 아주 당연하게 '포기'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집값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지요. 따라서 임대료 수입과, 집을 살려고 모아놓은 돈을 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값은 더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오를텐데, 집없는 사람은 길거리에 자야 하나요? 이상한 논리군요. 설마 만우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을 높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봤자 손해라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정상이 아닙니다.

또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인게 이사를 못갑니다. MyCluster님 말씀대로 누가 그 비싼 가격을 사줍니까? 거래자가 줄기 때문에 집 못 팝니다. 그리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은 그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만약 선진국의 보유세 정도로 (시가의 1%)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면 비싸게 사고 팔 수 없겠죠. 비싸게 샀으면 합당한 세금 내고 떳떳하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좀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시, 표준 시가 등... 말도 안되는 걸로 세금 매기지 말고, 거래 때의 정확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처럼 등기부 등본에 거래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 안사겠죠. 집 값 떨어지겠죠. 임대료 떨어지겠죠. 살기 편해 지겠죠.

그럼, 이만...

realian의 이미지

당장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ㅡ.ㅡ;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1년 후에는 구권을 모두 못쓰게..

더불어.. 단순통화만 바꾸는게 아니라..
수표, 채권, CD 등.. 모든 종류의 화폐 및 유가증권의 형식을 바꾸어서..
1년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ㅡ.ㅡ;;

숨어있는 돈 꽤 나올겁니다.

그리고.. 참 이해 안되는게 많은데..
얼마 이상의 주택이나 외제차를 사면 세무조사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안하면 탈세 해도 봐준다는 건지..
원래 모든 경제활동은 세금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으니 돈이 어디서 어떻게 도는지 모르는 겁니다...

..........No Sig.........|
-------------------+

nachnine의 이미지

문제는 부동산 이죠

지금 전국민이 빚쟁이입니다.
금융업과 건설업 빼곤 다 빚덩이죠.
전에 양심적으로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이야기나왔는데
분양가가 40% 낮더군요.

덕분에 그 아파트는 대박났구요
다른 아파트는 40%가 거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분명 집값 폭락합니다.
그때되면 은행 대출한 사람들 한꺼번에 다 망하는겁니다.
( 죽을때까지 은행빚 값으면서 사는 사람 분명 많이 생깁니다. )

집값이 오르리라는 기대, 대출한것은 오르는 집값으로 커버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른 만큼 빨리 빚을 값아나가고
좁은 집으로 옮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집값은 분명 내려가야합니다. 고정이 아닙니다. 40%는 투기로 인한
거품입니다. 빚내어서 집산 사람들에게 엄청 나쁜 이야기죠.
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집값 내려가야 합니다.

집을 산 사람, 집을 사려는 사람의 입장이 갈립니다.
전자는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후자는 집값이 내리길 기대하죠.
공통점은 은행빚이 있다는겁니다.

은행대출은 가계를 악화시켜 카드빚을 유발합니다. ( 아주단순한 논리죠 )
정부가 극단의 조치를 내려 집값을 정상가로 되돌려놓지 않는 이상,
전국민의 빚이 누적되어 제 2의 IMF가 터질겁니다.

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에 진 빚만 자꾸 늘어가는데
은행입장에서 봐도 그 돈을 회수할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망해가고 있는거죠.

ifyou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집값을 더 올려야 내수 소비가 늘어날것입니다.
집값이 충분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다 모기지론이다 등등 끌어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럴경우 사람들은 '아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파트한채에 평당 평균 2000만원을 상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누구도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는것을 아주 당연하게 '포기'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집값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지요. 따라서 임대료 수입과, 집을 살려고 모아놓은 돈을 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값은 더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반어법 맞죠?

저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집값이라고 봅니다..

집문제만 해결되면, 풍족한 소비 생활 할꺼고.. 그렇게 되면 내수소비가 늘어나서 경기도 활성화 되겠죠.

지금 집값이 폭락한다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화 되어야 합니다. 아니, 집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의 개념도 아니고, 부를 늘리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집문제 보면.. 차라리 공산주의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잘산다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 같이 잘 살지 못할 바에, 다 같이 못살면 상대적 박탈감은 없어지겠지요..

maddie의 이미지

전국토를 국유화하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주택의 국유화가 필요하지요.

강력한 시행력을 가지고 반동세력을 잡아누를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싱가폴이 그런다고 하지요.

힘없는자의 슬픔

ifyou의 이미지

bugiii wrote:

....
부동산 부양책 (분양가 규제 폐지 ->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5채 이상 임대업 등록 세금 감면)

부유층 아파트 투기 -> 중산층 가세 -> 마지막 서민 막대한 대출끼고 가세 -> 3년간 100~200% 분양가 상승

마지막 수요층까지 모두 아파트에 올인 -> 더이상 치솟은 가격을 받아줄 소비층 전멸 (피라미드 판매망의 마지막 단계) -> 가격이 더이상 오를 수 없음 ->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은행 이자율보다 더 높지 않으면) 높은 가격에 집산 사람들 손해 (투기꾼은 작년에 모두 빠져나가 토지로 갈아 탐)

....

아직까지 집장만 못한 사람:
높은 주택구입 비용 -> 절대 소비 못함 -> 어떻게든 저축을 함 -> 살기도 어려움

....

주택은 소비재가 아닙니다. 공공재입니다. 주택은 국민들이 살기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를 마음대로 사고팔고 담합하고 매점매석해서 가격을 올리면, 정부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택공사 등이 나서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든지요. 지금 주공 분양가요? 민간업체 뺨칩니다.

....

우리는 쓸 돈 없습니다. 월급 받거나 자영업해서 벌어봤자 주택 상승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격이 유지된다면,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하신 분들, 어차피 투자라고 해서 뛰어든거니까 손해보십시오. 자기 판단이었으니 주식처럼 가격 떨어져도 그냥 폭탄 맞으십시오. 저는 절대 지금 이가격으로 못삽니다. 아니 사기는 커녕 전세값 오른 것 대기도 빡빡합니다. 2년전 전세 대출을 아직도 갚고, 요번에 다시 얹혀서 더 빌렸습니다.

현재 가격이 계속 유지되면, 결국 나중에 막차탄 사람들은 은행 금리만큼 계속 손해납니다. 어쩔 수 없지요. 또 떨어지면, 더 심각하겠지만 그런 것 돌봐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막을려고 모기지론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기지론, 프랑스어로 죽음이라는 단어와 대출의 합성어 입니다. 죽을 때까지 갚는다 -> 목숨을 담보로 대출한다는 뜻입니다. 주택 가격이 유지 혹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결국 깡통이 됩니다. 이율 6.8%에 세금공제 한다고 해도 5.8%... 모기지론 하려면 3%밑으로 해서 확실히 경기 부양을 다시하죠? 왜? 모기지론은 가격이 정상일 때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상이 아닙니다.

결론

부동산 잡으면 됩니다.

....

이전 정부의 실책을 떠 안은 지금 정부라도 정신차리고 거품 제거를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될지... 거품은 빨리 터뜨려야 합니다. 일본처럼 10년동안 후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자꾸 뒤로 미루기만 하면 결국 우리만 죽습니다. 나중의 고통이 두려워서 계속 미루다가는 수술하면 될 것을 사지 절단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이 무그따 아이가. 고마 해라.

p.s. 답답해서 두서없이 써봅니다....

평소 제 생각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지금 집값이 꼭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전에 80년대에도 집값이 꼭지라는 말이 나왔었던걸로 압니다. 결과는 폭등이었지만요..

모기지론.... 지금 당장 현금 구매가 가능하다면, 집 사서 신경끄고 편하게 살면 되겠지만, 대출해서 겨우 장만 했는데 나중에 집 팔아도 대출금 상환이 안된다면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하여간 bugiii의 의견에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우겨의 이미지

언론과 국민들이 당장 부동산 문제와 빈부격차, 분배, 복지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신이 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관몇명 바꾸고, 대통령 바꾸면 될일 같으면 벌써 되었겠죠.

지금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돈흐름 잡기" 입니다.
돈흐름만 투명하게 잡아버리면, 과세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법과 제도가 잡혀야, 도덕과 의식도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돈흐름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돈흐름을 투명하게 잡으면, 부패가 사라지고, 지금처럼 불로소득이 확연하게 줄면서 일한만큼 댓가가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의욕도 고취되고

캐나다처럼 상속세 0%에 소득세 왕창 때리든,
일본처럼 상속세율 70%선까지 올리고, 적용금액도 낮추면 부동산 가격 폭락합니다.
집이 자자손손 내려가는 무한아이템이 아니나, 유한아이템으로 성질이 바뀌기 때문이죠.

허나 지금 국내는 그렇게 못합니다. 돈의 흐름이 파악되어야 세금을 매기든지 말든지하죠.
시간이 20-30년 지나고 돈의 흐름이 잡힌후에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20-30년 걸리는 일을 당장 해결하라고 어거지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인치보다는 법치"와 "상속-증여포괄과세", "사법부독립"등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노통 같은 분이 자주 나오고, IT와 기술의 발달이 돈흐름잡기 기간을 줄여 줄수도 있을 것이고.....

트집잡기와 경제 망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논리로 기득권 유지에 목숨거는 애들이 자주 설치면, 중남미 처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수도 있을 꺼구요.

정부에서 20년 동안 참고 기다리라고 말 못하죠.

아쉽게도 "로또", "2만불", "파이를 키우기", 같은 말들로 조삼모사하면서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져 가는 사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자식놈 대학교육만 시키면" "자식만 결혼비용만 마련하면"

대책없는 비판들 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니.....
조금씩이나마 긍적적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보면서 자신의 현재 삶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때쯤이면 일본처럼 상속세가 70%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자식들에게 물려줄려고 발버둥치면서 각박하게 살지 마시고 현재에 즐겁게들 사세요.

P.S. 한국사회의 개선되어가는 것을 기다리기 힘드시면, 이미 체제가 잡힌 나라로 이민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bugiii의 이미지

우겨님 말씀에 중의 일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면 더뎌지겠지요. 꿈틀이라도 해야 뭔가 조그마한 변화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있는 곳에서 환경만 탓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책 없는 비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겨님 말씀대로 왜 투명하게 조세 행정을 하지 못합니까? 뒷돈이 없어지니까요? 자꾸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야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라도 들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책 없는 비판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관료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면 하락시킬 수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똑똑한 재경부 관료들이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질질 끌어서 자기 때만큼은 폭탄 안터지게 다음으로 넘기려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기득권이 된 관료, 의원들에게는 세상살이가 팍팍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 까먹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계속 알리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20~3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우겨의 이미지

bugiii wrote:
가만히 있는다면 20~3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4월 15일을 숨죽여 가면서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 안가도 되는 한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코퍼스의 이미지

이전 김대중 정권 때의 카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얘기는 반만 맞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카드 정책의 실시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어쩔 수 없었지요.
(안그래다면 IMF 체재가 더 늘어가고 서민 고통 또한 더 증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카드 정책의 실시 자체는 많은 전문가들이 칭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동시에 카드관련 제한을 푼 것도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랍니다.

하지만 뒷 처리가 빠져 버린 것 또한 큰 문제인건 맞습니다.

사실 이 신용카드 관련 정책의 조정과 신불자 문제는 작년 중반에 시작했어야 했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이 정쟁으로 인해 시기를 조금(?) 놓친 것이지요.

A few Good 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