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국가 수반이 탄핵된 사례가 몇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탄핵 결정전에 스스로 사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차이가 많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탄핵받은 국가 수반이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잘못을 한것이 명백하고 국민들 대다수 또한 그들의 사임을 원했습니다.
야당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고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니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는게 현명할 듯 합니다.
탄핵을 당하고 하야까지 간 경우는
인도네시아처럼 군부나 그 밖에 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나라라고
방금 들은 라디오에서 시사평론가가 말하네요.
의회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선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분?)
글을 쓰다보니 참 재미있네요. -_-;(토론이 재미있다는 것이지 상황이 재미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Quote:
중대한 잘못이 없어도 탄핵 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겠네요. 암튼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
Quote:
의회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선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제가 예로 들을 수 있는 건 미국 사례 두건입니다.
하나는 닉슨의 탄핵입니다. 닉슨은 정확히 탄핵을 받고 자진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이 명백히 들어났고요. 여론 또한 닉슨의 사임을 종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클린턴이 르윈스키 관련 성추문으로 탄핵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여론이 클린턴 편이었고(성추문은 개인적인 일이므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탄핵대상이 안된다는 여론이었던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투표가 부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자진 사임을 하지 않은 큰 이유중 하나가 여론이 자신편이라서였던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12180000209912013
밤 1시까지 SBS 토론을 보다보니 도리어 안도감이 느껴지면서 한심한 생각이 드는군요. 어쩌면 저렇게도 빈약한 논리와 무지로 이렇게 큰 일을 벌이다니요.
제가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저런 자들이 보수 세력의 대표로 있는 한 보수의 승리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요. (똑똑하고 합리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상당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저런 자들의 지배를 60년 넘게 받고 있는 우리들이 불쌍해서입니다.
얼마전 PD수첩에서 김용균이 눈깔 똑바로 쳐들고 자기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매국노 짓을 해쳐먹을 수 있었다고 할 때 그런가보다 했는데 오늘 보니 김용균이는 그런 능력조차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말의 앞, 뒤나 토론 사회자의 말 뜻 하나도 이해 못하는 놈이 의원 자리에 있다니.. 정말 대충 투표한 국민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어쨋거나.. 일부러 SBS에서 바보들을 데리고 한나라당을 우롱시키기 위해서 김용균과 전여옥을 고른 것이 아니라면, 어제 그들의 발언이 보수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맞다면, 보수파의 위협에 대해서 그리 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참 재미있네요. -_-;(토론이 재미있다는 것이지 상황이 재미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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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잘못이 없어도 탄핵 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겠네요. 암튼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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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선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제가 예로 들을 수 있는 건 미국 사례 두건입니다.
하나는 닉슨의 탄핵입니다. 닉슨은 정확히 탄핵을 받고 자진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이 명백히 들어났고요. 여론 또한 닉슨의 사임을 종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클린턴이 르윈스키 관련 성추문으로 탄핵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여론이 클린턴 편이었고(성추문은 개인적인 일이므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탄핵대상이 안된다는 여론이었던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투표가 부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자진 사임을 하지 않은 큰 이유중 하나가 여론이 자신편이라서였던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12180000209912013
김용균이가 토론회 나온 이유를 파악했읍니다.
1. 다른 한나라 국회의원은 지금 TV나가는 순간 다음 총선에서 욕먹어서 떨어질거 같아서 서로 미뤘다.
2. 김용균이는 어차피 공천도 못받은거,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라면 이럴때 아니면 언제 TV토론 출연해보나. 앞장서서 나왔다.
이랬는데... 알고봤더니 김용균이가 경남지사(현재 김혁규 지사가 열당으로 가는 바람에 대행체제임)에 출마한답니다. ㅋㅋㅋ 선거운동하러 나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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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저는 객관적인 말을 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단점이 있더라도 덮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반되는 체제가 훌륭한 경우에는 저는 일방적인 옹호만 합니다.
만약에 태극기가 흥행을 못할 졸작이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저는 태극기에 관한 어떠한 단점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태극기가 휘날리며의 제작 프로세스가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명이라도 더 보게 만들기 위해서 칭찬일변도로 나섰을겁니다. 그 제작 프로세스가 토양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믿게 때문에 그런 사기를 칠겁니다.
윈도우를 대체하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하부구조가 훌륭하다면 저는 현재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를 칠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가지고도 사기를 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단점도 많겠지요. 저는 그 단점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체제가 이전의 어떤 체제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고 있고 그게 토양이 되어서 앞으로는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기를 칠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하고 탄핵은 부당하다고...
저는 정치인들이나 수구 논객들도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객관적인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로 어거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밥 그릇을 유지하는데 혹은 더 키울수 있다면 일방적인 사기만 치지요.
만약에 노무현이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장점을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밥그릇에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권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욕을 했을 겁니다. 그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칠겁니다.
개혁이 훌륭했다고 하다러도 그들은 사기를 칠겁니다. 개혁의 장점도 많겠지요. 그들은 그 장점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약이 선거에 더 효과적이다고 믿고 있고 조중동 찌라시들도 지지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떼기 할수 있다고 믿고 사기를 칠겁니다.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지자고 말하면서 나부터 감추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먼저 나부터 조금더 솔직해지겠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대통령 욕하면서 살 수 있다는 세상이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나라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다음 대통령은 그 누가 되던지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처럼 정치 자꾸 하려 하지 말고 정책하는 일꾼을 뽑아보고 싶습니다.
놈현부터가 아닌 같는 노씨 대통이었던 태우 부터, 방송과 국민들이 대통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와 비교하면 놈현은 권위주의에 찌든 자식 입니다.
그라고 놈현이가 직접 챙기겠다고, 대놓고 떠든 것 중에서 해결된 것 하나 없습니다.
놈현하면 생각나는 것은 코드정치 와 깽판정치 그리고 항상 남의 땃 하는 정치 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돈은 넘쳐나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고등인력 역시 넘쳐나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갈 곳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증대되고 평등을 강조하는 정부 규제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들의 불확실한 미래 대비 차원에서 폭발해버린 교육에 대한 수요에 공교육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이제는 서울대도 아닌 하바드 입학을 위해 조기유학까지 새로운 조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주가 상승과 같은 현상들을 보면 노무현 정권이후 그래도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되지 않았냐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원을 생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관점이나 단기적인 성장 잠재력 축적의 관점에서조차도 대한민국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개 지방 아파트 분양권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육박하고, 여전히 취직자리는 하늘의 별따기지만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 고갈 현상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현상은 분명히 비정상을 떠나 기형에 가까우며 이것들은 그냥 방치해 둘 일이 절대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 노무현 정권은 과거 경제개발시절의 박정희 정권을 많이 닮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반대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가난에 굶주린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 국력을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노무현 정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정부가 좌지우지하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버렸고,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권인 노무현 정권은 반대파를 그들 마음대로 봉쇄시킬 수 있을만한 독재적 권력 혹은 군사적 무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보니 정권 초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천해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그들 주장대로 수구세력의 발호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이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제대로 구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정부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절은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시장의 기본 규칙을 세우는 심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이 점에서는 어설픈 좌파, 혹은 개발독재시대의 관념의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어떻게든 잡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나, 행정도시 건설과 같은 정부차원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좀 더 나아가 부동산 보유세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제안이 효과가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정부에 역할을 담당시키기 전에 민간부문에서 시장을 통한 구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한 다음 민간부문의 자율적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될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제대로된 좌파라면 특정 사안을 놓고 왜 시장보다 정부개입이 효율적인지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제대로된 우파라면 왜 정부보다 시장이 더 나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시장에 대한 불신을 꾸준히 보여왔고 항상 정부의 개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보다 더 낭비가 심한 곳을 찾기가 어렵지요.
결국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권은 소위 수구 세력의 반동을 진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따나 "깽판"을 칠 수 밖에 없었던 정권으로 평가해야 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수구 세력의 음해 때문에 노무현이 날개를 펼 수 없었고 수구 세력을 제거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수구 세력 타도는 결국 무능한 정권의 변명 혹은 평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빨리 저물어가야 할 노무현 정권이 유권자들에게 주는 쓰디쓴 교훈이라고나 할까요.
주식 시장 2배뛴것 만으로도 엄청 잘한겁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은 자유경제체제상 발생한 경쟁원리로
욕심많은 수요자때문에 생긴거지
정부 잘못이 아니고 지금 거품도 아닙니다..
아마 저어쪽에서 다음에 정권잡으면 나라 제대로 말아먹을
겁니다..한번씩 잊을만(IMF)하면 또 터질겁니다..
ㅋㅋㅋ 이번엔 아주 아작을 낼거 같은 예감이...
사상이 골수?파들이 나라말아 먹고있습니다..
골수?파들이 좌파를 논한다? 아이러니컬한 세상???
돈많은 사람만 잘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니며(오히려 게을러지지여) 발전된 나라도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과 국가를 부강하게 키워야 합니다..그렇게 되려면 능력있는 사람이 능력 발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돈가지고 장난치는 사회를 바라지 않습니다..제발 얼토당토 씨도 안멕히는 산업발전논리는 말아줬으면 합니다.현 야당 정책은 절대 성장논리가 아니며 오히려 전두한때부터 절대적 소비경제를 추구하였으여 같은당 위원으로 부터도 불임정당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한반도 운하가 성장 논리입니까? 케인즈모델로 전형적 좌파경제 모델입니다.한나라당 연금 정책은 두말하면 잔소리 좌파 연금정책이구여..제발 정치인들 헛구호소리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케인즈를 학교에서 좌파라는 개념인지 조차도 안가르쳐줍니다..그것도 모르는 교수들 쫘악 갈렸구여..!! 조직적으로 일부러 안가르쳐 주는거 같음..!!
한일합방(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으로 국가 경제의 초석을 이뤘느니 국민들의 선택이었느니 하면서 또 미국에 절대복종하자는 논리를 펴는지 가히 모순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무조건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걸면 코거리라고 하여튼 국민들 바보로 아는지...쩝
우리나라 사법권을 비롯해서 대체 능력 발휘할수있는 사법체계가 있기나 합니까?--유전무죄 무전유죄
꼴깝뜨는 대기업 박살낸다고 나라망하나여..잘못하면 퇴출시키고 제3자 인수하면 자유시장체제에서 잘만 돌아 갑니다..깨불 대마불사론 강남불패론이 어딨어요..!!
돈 가진자를 위하는게 능력발휘하는 사회도 아니고 경제 발전은 더더욱 아니구여 제발 대충 국민들 껌뻑하는 헛구호에 덮어 넘어가려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국민들 능력 발휘하는 체제를 만들어 주지 국민들 스스로 잘사는건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국가가 먹여 살려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최소한의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한 분들에게 절대적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는것과 노약자들이나 사회에서 뒤처진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면 되는겁니다..사회각계각층에서 인재가 고루 나와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사는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기도 하구여..
조선시대에도 만들어진 천재를 과거에서 추려 탈락 시키는게게 가장 큰 관심거리 였다는거는 아시는지여?
강남애들이 천재입니까? ...개뿔
자고로 암기교육보다는 창조를 통한 발전이 나라를 이끕니다..암기는 따라가는 교육입니다..그래서 한국사람은 모방을 잘한다고 하지여 하지만 중요한 앞서나가는 창조개념은 아주 형편 없습니다..follower가 되느냐 leader가 되는냐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효율보다는 창조입니다..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효율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 갑니다.. 수준낮은 효율 얘기 좀 안했으면 좋겠구여..
가진자를 위하는게 절대 경제발전도 아니고 그냥 소비정치로 향하는 길일뿐입니다..그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냐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지 무슨 쓰잘데 없는돈풀고 주택값올리고 투기해서 부자되는게 경제발전인줄 제발 착각 안했으면 합니다..주택 담보대출 80%라는 애기듣고 사실 저 기겁했습니다..돈을 그렇게 푸는데 주택값 안오릅니까? 담보대출 늘려달라하고 주택은 싸게 사고싶고 도대체 말이 안되는 억지입니다..제4세대 정보화시대에 가당치도 않은 한반도운하니 고속도로니 정말 나라 제대로 말아 먹습니다..아름다운 금수강산 다 박살냅니다..차라리 북한을 껴안고 제2의 도약을 해야지..무슨 친북좌파니 웃기지도 않습니다..북한을 껴 않으려는게 좌파입니까?(제발 말같잖은 소리좀 하시던지.해방때 겁많은 국민들 속여 정권잡는거 보아왔으면 제발 정신좀 차릴때도 됐건만 아직도 껌뻑하는 사람과 그기에 일부러 장단 맞추는 사람이 있으니..)국가발전상 당연한 논리이기에 하는겁니다.남한 면적가지고 앞으로 한반도가 얼마나 지속할까요? 미국에 딸랑 바지가랑이 잡고 그게 뭡니까? 만약 전쟁이라도 나서 미국이 안오면 기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한반도보다 중요했던 베트남전쟁을 기억하세여-자기권리는 자기가 지켜야지 왜 남한테 맡깁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군여 ..왜요 또 나라망하면 친일이라던가 다른 강자에게 붙어서 살아남을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대체 나라팔아 먹는당이 국가의 정체성을 주장한다는것도 그렇고 그것을 태연히 바라보는 국민들도 이해가
안되고 저는 정말로 할말을 잃습니다..
MBC에 손석희 씨가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교수님들이 나와 지극히
MBC에 손석희 씨가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교수님들이 나와 지극히 논리적인 이야기 만을 하더군요
kldp에 옮겨 담고 싶을 정도로요.
비교 되는군요 정말.
sbs 토론...
유시민 팬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
전여옥은 이제 정말 좀 안보고 싶습니다 :x
허허 그리고 제가 다니는 대학 교수님이 나오니까 왠지 안도감이 놓이네요;
(탄핵 반대 패널쪽이지요. )
탄핵 가결 찬성 패널쪽에 앉아있었다면 참...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쩝.
-_-;
별로 신경쓸일이 안되는듯...
외국에 국가 수반이 탄핵된 사례가 몇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탄핵 결정전에 스스로 사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차이가 많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탄핵받은 국가 수반이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잘못을 한것이 명백하고 국민들 대다수 또한 그들의 사임을 원했습니다.
야당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고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니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는게 현명할 듯 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중대한 잘못이 없어도 탄핵 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탄핵을 당하고
중대한 잘못이 없어도 탄핵 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탄핵을 당하고 하야까지 간 경우는
인도네시아처럼 군부나 그 밖에 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나라라고
방금 들은 라디오에서 시사평론가가 말하네요.
의회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선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분?)
ㄲ ㅏ ㅂ ㅣ / M c K a b i / 7 7 r b i / T o D y
기득권 세력 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기득권 세력 자체를 나쁘게
기득권 세력 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기득권 세력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회이든 기득권 세력은 존재하지 마련이죠.
아마 5공 세력, 친일 세력이 모두 처단되고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들이
살아남게 되면 그들 역시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화석화 되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 의 문제 입니다.
현재의 기득권 세력 전부가 교체되어야할 대상 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중 상당수는 "의회권력" 이라는 이름으로
옷만 갈아입은채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친일세력, 반 민주화세력인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그들의 기득권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하여 그들의 실체가,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들은
철저하게 분쇄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마지막 반란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력을
탈취하면 될 줄로 생각했으나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총선거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처단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quote="까비"]중대한 잘못이 없어도 탄핵 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참 재미있네요. -_-;(토론이 재미있다는 것이지 상황이 재미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겠네요. 암튼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
제가 예로 들을 수 있는 건 미국 사례 두건입니다.
하나는 닉슨의 탄핵입니다. 닉슨은 정확히 탄핵을 받고 자진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이 명백히 들어났고요. 여론 또한 닉슨의 사임을 종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클린턴이 르윈스키 관련 성추문으로 탄핵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여론이 클린턴 편이었고(성추문은 개인적인 일이므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탄핵대상이 안된다는 여론이었던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투표가 부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자진 사임을 하지 않은 큰 이유중 하나가 여론이 자신편이라서였던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12180000209912013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친일파 아들놈이 지랄이군요.sbs토론 다시보기 보고 있는데 열
그 친일파 아들놈이 지랄이군요.
sbs토론 다시보기 보고 있는데 열불이 납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누가 딴나라당놈들을 정상이라고 할지?
딴나라당이 자기네들이 빨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 나 빨갱이니 내손에 죽어봐라
국론 분열? 되는 김에 확실히 합시다. 저는 이 일이 친일-군사독재로 이르는 수구꼴통들을 제거하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419,6월 항쟁의 완성이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저들이 만약 총선을 안할려고 한다던가 헌재가 재수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화염병을 들고 나갈겁니다.
힘없는자의 슬픔
아.. 그 김용균이 핏대올리며 '괴한' 운운하던 그 양반이군요어쩐지
아.. 그 김용균이 핏대올리며 '괴한' 운운하던 그 양반이군요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ㅡㅡ^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더니 가정교육 한번 철저하게 안 받았군요 ^^
[quote="maddie"]그 친일파 아들놈이 지랄이군요.sbs
제가 폭탄만들어드릴까요?
확 쓸어버려야지...
^^;;
밤 1시까지 SBS 토론을 보다보니 도리어 안도감이 느껴지면서 한심한 생
밤 1시까지 SBS 토론을 보다보니 도리어 안도감이 느껴지면서 한심한 생각이 드는군요. 어쩌면 저렇게도 빈약한 논리와 무지로 이렇게 큰 일을 벌이다니요.
제가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저런 자들이 보수 세력의 대표로 있는 한 보수의 승리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요. (똑똑하고 합리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상당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저런 자들의 지배를 60년 넘게 받고 있는 우리들이 불쌍해서입니다.
얼마전 PD수첩에서 김용균이 눈깔 똑바로 쳐들고 자기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매국노 짓을 해쳐먹을 수 있었다고 할 때 그런가보다 했는데 오늘 보니 김용균이는 그런 능력조차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말의 앞, 뒤나 토론 사회자의 말 뜻 하나도 이해 못하는 놈이 의원 자리에 있다니.. 정말 대충 투표한 국민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어쨋거나.. 일부러 SBS에서 바보들을 데리고 한나라당을 우롱시키기 위해서 김용균과 전여옥을 고른 것이 아니라면, 어제 그들의 발언이 보수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맞다면, 보수파의 위협에 대해서 그리 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quote="hjeeha"]밤 1시까지 SBS 토론을 보다보니 도리어
보수가 아니고 수구입니다.
"수구"란 단어를 애용하자구요~~~
서명없어요.
[quote]제가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저런 자들이 보수 세력의 대표로
음... 안따까운사실이죠. 제가 제자신을 자세히 보면 소위말하는 conservative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왼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바로 한국 정치의 아픔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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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다보니 참 재미있네요. -_-;(토론이 재미있다는 것이지 상황이
글을 쓰다보니 참 재미있네요. -_-;(토론이 재미있다는 것이지 상황이 재미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겠네요. 암튼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
제가 예로 들을 수 있는 건 미국 사례 두건입니다.
하나는 닉슨의 탄핵입니다. 닉슨은 정확히 탄핵을 받고 자진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이 명백히 들어났고요. 여론 또한 닉슨의 사임을 종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클린턴이 르윈스키 관련 성추문으로 탄핵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여론이 클린턴 편이었고(성추문은 개인적인 일이므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탄핵대상이 안된다는 여론이었던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투표가 부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자진 사임을 하지 않은 큰 이유중 하나가 여론이 자신편이라서였던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12180000209912013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을 보수로 생각하시네요.보수의 말의 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을 보수로 생각하시네요.
보수의 말의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보니.
제가 보기엔 그들은 빨갱이말로 반동이고 지금말로 수구라고 불러야합니다. 보수는 우리당쪽이 가깝죠. 진보는 민노당이고 나머지는 반동 수구입니다.
힘없는자의 슬픔
Re: SBS토론에서 김용균의원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군요
좀 심한 말좀 하겠습니다.. ;;
이런. 개X같은.. 친일파 후손으로 잘 살고 있는 주제에..
법사위에서 우리당의 김희선위원이 올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도
물타기 하고선.. ;;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 아무런 생각없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도 있을듯..
하지만 그렇게 살면 그게 사람이냐..??;; 개만도 못하지.. ;;;
개인에게 욕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한다면 이런욕을 해주고
싶군요.. ;;
용운아.. ;; 니들 아버지는 니 낳고도 장한 아들얻었다고 미역국 먹었겠지..??;;
너도 불쌍하고.. 니들 부모도 불쌍하다.. ;;
라는.. ;;
욕한건 아니죠..??? ^^;
;
Re: sbs 토론...
eritaka 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vil:
매일 뉴스 시간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을 만날 수 있을겁니다.
cdpark 님 아바타 좋네요.. 잠시 제가 좀 표절해도 될까요?
cdpark 님 아바타 좋네요.. 잠시 제가 좀 표절해도 될까요?
높이 날다 떨어지면.
아푸다 ㅡ,.ㅡ
Re: sbs 토론...
대변인이 되었답니다. -_-
더 자주보게 생겼습니다...
[quote="비행소년"]cdpark 님 아바타 좋네요.. 잠시 제가 좀
저도 liveis.com에서 훔쳐(!) 온 건데요, 뭘. 맘대로 쓰세요.
(리사이즈만 해서 가장자리가 좀 흉하죠.)
[quote="MyCluster"]음... 안따까운사실이죠. 제가 제자신
그러게 말입니다..
제 경우 본래 성향도 liberal보다는 conservative 쪽에 더 가깝고 나이를 먹다 보니(뭐, 몇 살 먹지는 않았습니다.. :oops: )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쬐끔 더 편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 저같은 놈이 우리 나라에서는 왼쪽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cry:
김용균이가 토론회 나온 이유를 파악했읍니다.1. 다른 한나라 국회의원
김용균이가 토론회 나온 이유를 파악했읍니다.
1. 다른 한나라 국회의원은 지금 TV나가는 순간 다음 총선에서 욕먹어서 떨어질거 같아서 서로 미뤘다.
2. 김용균이는 어차피 공천도 못받은거,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라면 이럴때 아니면 언제 TV토론 출연해보나. 앞장서서 나왔다.
이랬는데... 알고봤더니 김용균이가 경남지사(현재 김혁규 지사가 열당으로 가는 바람에 대행체제임)에 출마한답니다. ㅋㅋㅋ 선거운동하러 나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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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말을 하는 적이 거의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말을 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단점이 있더라도 덮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반되는 체제가 훌륭한 경우에는 저는 일방적인 옹호만 합니다.
만약에 태극기가 흥행을 못할 졸작이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저는 태극기에 관한 어떠한 단점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태극기가 휘날리며의 제작 프로세스가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명이라도 더 보게 만들기 위해서 칭찬일변도로 나섰을겁니다. 그 제작 프로세스가 토양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믿게 때문에 그런 사기를 칠겁니다.
윈도우를 대체하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하부구조가 훌륭하다면 저는 현재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를 칠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가지고도 사기를 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단점도 많겠지요. 저는 그 단점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체제가 이전의 어떤 체제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고 있고 그게 토양이 되어서 앞으로는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기를 칠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하고 탄핵은 부당하다고...
저는 정치인들이나 수구 논객들도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객관적인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로 어거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밥 그릇을 유지하는데 혹은 더 키울수 있다면 일방적인 사기만 치지요.
만약에 노무현이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장점을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밥그릇에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권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욕을 했을 겁니다. 그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칠겁니다.
개혁이 훌륭했다고 하다러도 그들은 사기를 칠겁니다. 개혁의 장점도 많겠지요. 그들은 그 장점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약이 선거에 더 효과적이다고 믿고 있고 조중동 찌라시들도 지지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떼기 할수 있다고 믿고 사기를 칠겁니다.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지자고 말하면서 나부터 감추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먼저 나부터 조금더 솔직해지겠습니다.
너희들은 개 쓰래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남을 개 쓰래기 들입니다.
분리수거도 안되어서 국회에 방치했는데...
내 손이 더러워지더라도 안전한 곳에 버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방사선 폐기장이 아니였습니다.
너희 쓰래기들이 있는 국회가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못을 인정합니다.
너희들 쓰래기들을 폐기하지 못했고 무시했던 잘못을 인정합니다.
기꺼이 올해에는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 죠커's blog / HanIRC:#CN
2년이 지난 지금 한숨만 나옵니다
후... 결국 김용균이 옳았습니다... 왜 촛불까지 들고나가 탄핵반대를 외친건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멍청한 나였기에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하야 같고 안됩니다
온나라를 이렇게 쑥밭으로 만든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합니다
노무현이 어떻게
노무현이 어떻게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쑥대밭이 이정도면
쑥대밭이 이정도면 정상적인 밭은 황금으로 뒤덥혔겠습니다.
좀더 사실을 많이 찾아보고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기득권(부유층)에 여론 몰이식 농간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정부 잘못한 정책도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양반중에 양반입니다.
가진자와 정치인끼리 사바사바해서 조용하기 원하신가요.
기득권층에 놀아나고 있는 국민이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
..
LISP 사용자모임
http://cafe.naver.com/lisper
방송기술 개발업체
http://playhouseinc.co.kr
다음 선거 때 다른 당
다음 선거 때 다른 당 찍으시면 됩니다.
쑥밭이요? 노무현 대통령이 쑥 재배 캠페인이라도 했었나요?
인터넷 돌아다녀보면
인터넷 돌아다녀보면 노무현 욕하는 글들로 넘쳐납니다.
내 평생 이렇게 대통령 욕하면서 살 수 있다는 세상이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나라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다음 대통령은 그 누가 되던지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처럼 정치 자꾸 하려 하지 말고 정책하는 일꾼을 뽑아보고 싶습니다.
풋. 놈현이 정책하는 일꾼
놈현부터가 아닌 같는 노씨 대통이었던 태우 부터, 방송과 국민들이 대통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와 비교하면 놈현은 권위주의에 찌든 자식 입니다.
그라고 놈현이가 직접 챙기겠다고, 대놓고 떠든 것 중에서 해결된 것 하나 없습니다.
놈현하면 생각나는 것은 코드정치 와 깽판정치 그리고 항상 남의 땃 하는 정치 밖에 없습니다.
음.. 딴지 같지만..
한가지라도, 예를...
그래야.. "아.."하면서 공감하죠.
지금, 님께서의 얘기는...
놈현이가 입으로만 챙긴 것 들
놈현이가 입으로만 챙긴 것 들
http://www.zzangno.com/zeroboard/zboard.php?id=bbira01&no=61
희안할세.... 내가
희안할세....
내가 보기엔 노무현보다
국회가 더 한것 같던데...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쌀을 끓여야 먹을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쌀을 끓이려고만 하면 이건 밥이 될거네 아니네 죽이 될거네 말만하고 자빠졌으니
국민들이 배고프죠.
근데 요즘도 노무현 욕하면 돈줘요? 선거철에만 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약간이나마
그래도 약간이나마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는군요.
저는 요즘 하도 욕하는 글만 봐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제 자신만 미쳐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했었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사실 노무현이
사실 노무현이 의도와 시도는 좋았으며..
다른썩은정치인들과는 그나마 그런점에서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크게 잘못한점이있습니다..
어찌됬건 일을 하려면.. 일할사람을 자기가 챙겨야지요.. 그걸 자신이 잘챙기지 못함으로써.. 모든일을 망치는군요.
두번째 비슷한맥락이지만.. 민생을 너무 등안시합니다 니들이 알아서 자연적으로 정당하게 벌어서 살아라...
그러나이건 분명히 잘못되었죠.. 제도가 불리한데 어찌 자연적으로 잘살수있을까.. 이로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이미 지금은 대통령의 기능의 거의 상실상태가 아닌가하며.. 그렇다면 차라리 스스로 물러나는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덧붙여 차기대통령나오려는사람들이 있는데.. 편협한사상을가진자는 제발노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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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일꾼이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마다 돌아다니며 동일한 패턴의 글을 쓰고 있지요.. 임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는 다들 아실 테고...... 상대하다 보면 쌍욕까지 들고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라 피곤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쓰고 보니 고첩이 있다, 란 글하고 동일한 패턴이군요..-_-)
한나라당 비판하는분들 많은데..
한나라당이 옳다는건 아니지만.
노무현이 잘못한건 맞지 않습니까?
민족,민주 같은 구름잡는 사탕발림으로 당선되서
부적절한 사람으로, 부적절한 사상을가지고, 부적절한 정책을 펴서
한국을 망치고있는건 부정할수없을껍니다.
무능도 이정도면 죄악입니다.
LISP 사용자모임
http://cafe.naver.com/lisper
방송기술 개발업체
http://playhouseinc.co.kr
동의하기 힘듭니다.
민주 민족.. 등 구름잡는 사탕발림으로 당선되었다는
말 자체에도 동의 못하지만,
만약.. 그런 구름잡는 방법으로 당선되었다고 친다면,
"한국을 망치고 있다"라는 말 자체도..
구름잡는 얘기입니다.
분명 맘에 안드는 정책도 많죠. 반대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정책도 있잖아요.
특히, 행정수도(는 아니죠?) 이전....
저두 서울에, 살지만....
이렇게 서울에 집중된 기형화된 나라를... 바로잡는 첫걸음.
주식시장..... 1400 넘어서...
원/달러 환율 급락에도, 어느정도(?) 버티고...(아니... 더 수출을 늘리는 기업도 있고,,)
정권과, 노대통령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들은 큰 권력을 가졌으니... 당연히 견제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의도가 아닌, "정권창출"만을 위해
그들을 비판하는... 모습에 눈이 가려져..
"뜬 구름 잡는 식"의....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라는 비판은..
비판이라 하기는.....
그냥 비난이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제가 보기엔 한국을
제가 보기엔 한국을 건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같으면 론스타사건같은거 일어났으면 나라가 휘청거렸을텐데..
요즘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요.
또 주가지수를 보세요. 노무현 초기때보다 2배는 올랐습니다.
너무 언론에서 세상살기 힘드네, 집사기 힘드네 그러지만 휴일만되면 고속도로 미어터지는거 안보이십니까?
그것만 봐도 살기 좋아졌다는게 보입니다. 정신적으로 빈곤할 뿐입니다. 그것의 주범은 언론이고요.
네트워크가 느려 두번 올라갔네요.
한번만 누를걸.. ㅎㅎ
같은 내용 편집완료.
KLDP와 정치는 안
KLDP와 정치는 안 맞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IT업계에 노빠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보다......
자기를 지지하던 노빠들에게 돼지저금통가지고 사기를 치던 놈을 혹시나 하고 생각을 했던 ....
우리 솔직해지자.
개혁이란 하다보면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들의 기를 꺽기 위해선, 어떻해 해야하는지?
나부터 깨끗해야하고, 개혁을 진행하다가, 우리편(?)이 걸리면,
다른편(?)이 까불지 못하도록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놈현은 어떻게 했냐?
오히려 남들의 잘 못은 조상들 것 부터 꺼내서 처벌을 할려고, 하면서 지들 편은....
친일청산(?) 작업을 하다가, 희선이, 기남이, 동영이등이 걸려드니깐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것도 비슷하게.... 하겠다고 말만하고, 제대로 한 것이 뭐가있냐?
우리나라에서 대통이라는 자리가 어떤자리인지 생각을 해 봐라.
자기가 진짜 하고자 하는데 못할게 있는 자리인지...
(적장에게 몰래 뇌물을 불법으로 기업을 협박해서 상납을 서켜도 처벌 받지 않는자리이다.)
그렇다고 놈현이가 시끄럽게 만들지 않았다면 말도 안한다.
심심하면 내려온다고 그만 장난치고, 이제 그만 내려와라.
더 험한꼴 보여서 동정심 이라도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넌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죄송합니다.
사실 내가 못나서 나라가 이모양(?)입니다.
나라가 어려울때(?) 가서 도와 주어야 하는데, 내 한 목숨만 부지할려고 발버둥치니
어쩔수 없군요.
산다는것이 뭔지 먼산만 바라봅니다.
네 알바횽아 장문의
네 알바횽아
장문의 글 감사하고 앞으로는 읽기 힘드니까 세줄 요약 부탁
첫줄하고 마지막 줄만 읽었어효
그래서 어쩌라구효??
인제 퇴근하세효 당사 문 닫아효
4년 동안 16번 "대통령 못해 먹겠다” 하는 사람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55875§ion=section1
국민만 불쌍하다....-.-;
정말 평상시에도
정말 평상시에도 알바가 있나보군요.
갑자기 별로 의미도 없는 이글에 이 게시물이 위로 올라오니 익명으로 노무현 까는 글이 주르륵 올라오는 것을 보니....
혹시... 알바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겠어요? 부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웁니다.
쪽지로 부탁드려요~
아닙니다. 돈은
아닙니다. 돈은 넘쳐나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고등인력 역시 넘쳐나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갈 곳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증대되고 평등을 강조하는 정부 규제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들의 불확실한 미래 대비 차원에서 폭발해버린 교육에 대한 수요에 공교육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이제는 서울대도 아닌 하바드 입학을 위해 조기유학까지 새로운 조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주가 상승과 같은 현상들을 보면 노무현 정권이후 그래도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되지 않았냐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원을 생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관점이나 단기적인 성장 잠재력 축적의 관점에서조차도 대한민국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개 지방 아파트 분양권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육박하고, 여전히 취직자리는 하늘의 별따기지만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 고갈 현상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현상은 분명히 비정상을 떠나 기형에 가까우며 이것들은 그냥 방치해 둘 일이 절대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 노무현 정권은 과거 경제개발시절의 박정희 정권을 많이 닮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반대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가난에 굶주린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 국력을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노무현 정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정부가 좌지우지하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버렸고,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권인 노무현 정권은 반대파를 그들 마음대로 봉쇄시킬 수 있을만한 독재적 권력 혹은 군사적 무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보니 정권 초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천해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그들 주장대로 수구세력의 발호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이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제대로 구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정부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절은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시장의 기본 규칙을 세우는 심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이 점에서는 어설픈 좌파, 혹은 개발독재시대의 관념의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어떻게든 잡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나, 행정도시 건설과 같은 정부차원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좀 더 나아가 부동산 보유세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제안이 효과가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정부에 역할을 담당시키기 전에 민간부문에서 시장을 통한 구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한 다음 민간부문의 자율적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될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제대로된 좌파라면 특정 사안을 놓고 왜 시장보다 정부개입이 효율적인지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제대로된 우파라면 왜 정부보다 시장이 더 나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시장에 대한 불신을 꾸준히 보여왔고 항상 정부의 개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보다 더 낭비가 심한 곳을 찾기가 어렵지요.
결국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권은 소위 수구 세력의 반동을 진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따나 "깽판"을 칠 수 밖에 없었던 정권으로 평가해야 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수구 세력의 음해 때문에 노무현이 날개를 펼 수 없었고 수구 세력을 제거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수구 세력 타도는 결국 무능한 정권의 변명 혹은 평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빨리 저물어가야 할 노무현 정권이 유권자들에게 주는 쓰디쓴 교훈이라고나 할까요.
그만 글을올려주세요
여기에는 글을 그만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메인에 뜬거보고 또 난리났나 깜짝 놀랐습니다.ㅋㅋ
2년전글을 언제 찾으셔서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지 ㅎㅎ
열정!! ^^
열정!! ^^
기냥
주식 시장 2배뛴것 만으로도 엄청 잘한겁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은 자유경제체제상 발생한 경쟁원리로
욕심많은 수요자때문에 생긴거지
정부 잘못이 아니고 지금 거품도 아닙니다..
아마 저어쪽에서 다음에 정권잡으면 나라 제대로 말아먹을
겁니다..한번씩 잊을만(IMF)하면 또 터질겁니다..
ㅋㅋㅋ 이번엔 아주 아작을 낼거 같은 예감이...
사상이 골수?파들이 나라말아 먹고있습니다..
골수?파들이 좌파를 논한다? 아이러니컬한 세상???
글 자체를 삭제하는것이...
솔직히 이런데서까지 정치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아싸조쿠나~
잠금 한 표 입니다.
잠금 한 표 입니다.
그나마
그나마 서민,개혁쪽이었던 당이 이모양인데 , 아예 수구당이 서민좀 죽이는 정치 , 돈많은 놈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 결국 경제가 살고 다 같이 잘 살수 있을거 같습니다
대통령은 하야 하고 , 수구당이 집권해서 경제좀 살려서 ,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서민을 위한 길이고요 [서민을 위한다며 어설픈 사회정치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게 경제가 살고
그것이 결국 서민을 살리는 길이지 않을까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할 만하죠.
정정합니다. 횟수는 16번이 아니라 15번입니다.
맨 처음에는 "못해먹겠다"가 아니었죠. 그 뒤로도 한두 번은 "못해먹겠다"가 아니었죠. 어쨌든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는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합디다만...
아무튼 옛 국민회의 의원들이 옛 민주당 총재(아니며 당 대표였나?)였던 노무현이를 민주당에서 쫓아냈으니, 노무현은 무슨 염치로 대통령을 해먹겠습니까?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하죠.
요즘은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주지승을 쫓아내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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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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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돈많은 사람만
돈많은 사람만 잘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니며(오히려 게을러지지여) 발전된 나라도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과 국가를 부강하게 키워야 합니다..그렇게 되려면 능력있는 사람이 능력 발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돈가지고 장난치는 사회를 바라지 않습니다..제발 얼토당토 씨도 안멕히는 산업발전논리는 말아줬으면 합니다.현 야당 정책은 절대 성장논리가 아니며 오히려 전두한때부터 절대적 소비경제를 추구하였으여 같은당 위원으로 부터도 불임정당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한반도 운하가 성장 논리입니까? 케인즈모델로 전형적 좌파경제 모델입니다.한나라당 연금 정책은 두말하면 잔소리 좌파 연금정책이구여..제발 정치인들 헛구호소리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케인즈를 학교에서 좌파라는 개념인지 조차도 안가르쳐줍니다..그것도 모르는 교수들 쫘악 갈렸구여..!! 조직적으로 일부러 안가르쳐 주는거 같음..!!
한일합방(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으로 국가 경제의 초석을 이뤘느니 국민들의 선택이었느니 하면서 또 미국에 절대복종하자는 논리를 펴는지 가히 모순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무조건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걸면 코거리라고 하여튼 국민들 바보로 아는지...쩝
우리나라 사법권을 비롯해서 대체 능력 발휘할수있는 사법체계가 있기나 합니까?--유전무죄 무전유죄
꼴깝뜨는 대기업 박살낸다고 나라망하나여..잘못하면 퇴출시키고 제3자 인수하면 자유시장체제에서 잘만 돌아 갑니다..깨불 대마불사론 강남불패론이 어딨어요..!!
돈 가진자를 위하는게 능력발휘하는 사회도 아니고 경제 발전은 더더욱 아니구여 제발 대충 국민들 껌뻑하는 헛구호에 덮어 넘어가려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국민들 능력 발휘하는 체제를 만들어 주지 국민들 스스로 잘사는건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국가가 먹여 살려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최소한의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한 분들에게 절대적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는것과 노약자들이나 사회에서 뒤처진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면 되는겁니다..사회각계각층에서 인재가 고루 나와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사는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기도 하구여..
조선시대에도 만들어진 천재를 과거에서 추려 탈락 시키는게게 가장 큰 관심거리 였다는거는 아시는지여?
강남애들이 천재입니까? ...개뿔
자고로 암기교육보다는 창조를 통한 발전이 나라를 이끕니다..암기는 따라가는 교육입니다..그래서 한국사람은 모방을 잘한다고 하지여 하지만 중요한 앞서나가는 창조개념은 아주 형편 없습니다..follower가 되느냐 leader가 되는냐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효율보다는 창조입니다..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효율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 갑니다.. 수준낮은 효율 얘기 좀 안했으면 좋겠구여..
가진자를 위하는게 절대 경제발전도 아니고 그냥 소비정치로 향하는 길일뿐입니다..그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냐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지 무슨 쓰잘데 없는돈풀고 주택값올리고 투기해서 부자되는게 경제발전인줄 제발 착각 안했으면 합니다..주택 담보대출 80%라는 애기듣고 사실 저 기겁했습니다..돈을 그렇게 푸는데 주택값 안오릅니까? 담보대출 늘려달라하고 주택은 싸게 사고싶고 도대체 말이 안되는 억지입니다..제4세대 정보화시대에 가당치도 않은 한반도운하니 고속도로니 정말 나라 제대로 말아 먹습니다..아름다운 금수강산 다 박살냅니다..차라리 북한을 껴안고 제2의 도약을 해야지..무슨 친북좌파니 웃기지도 않습니다..북한을 껴 않으려는게 좌파입니까?(제발 말같잖은 소리좀 하시던지.해방때 겁많은 국민들 속여 정권잡는거 보아왔으면 제발 정신좀 차릴때도 됐건만 아직도 껌뻑하는 사람과 그기에 일부러 장단 맞추는 사람이 있으니..)국가발전상 당연한 논리이기에 하는겁니다.남한 면적가지고 앞으로 한반도가 얼마나 지속할까요? 미국에 딸랑 바지가랑이 잡고 그게 뭡니까? 만약 전쟁이라도 나서 미국이 안오면 기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한반도보다 중요했던 베트남전쟁을 기억하세여-자기권리는 자기가 지켜야지 왜 남한테 맡깁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군여 ..왜요 또 나라망하면 친일이라던가 다른 강자에게 붙어서 살아남을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대체 나라팔아 먹는당이 국가의 정체성을 주장한다는것도 그렇고 그것을 태연히 바라보는 국민들도 이해가
안되고 저는 정말로 할말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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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아무런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노무현이 나라를 말아먹든, 박근혜나 이명박이 돼서 역시 말아먹든 어차피 말아먹을 꺼 누가 말아먹어도 말아먹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http://whtdrgon.egloos.com/1397448
윗글에서 얘기하는 짓이나 소위 민족지니, 보수니, 우파니 이런 데서 안하면 그쪽 찍어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