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긁어오는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웹싸이트를 긁어와서 짜집기 하고 보여주는 스크립트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걸 이용해 웹싸이트를 운영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싸이트의 허락을 미리 받아두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허가라도 상관없으니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 해당 싸이트의 내용을 긁어와야 하고, 긁어온 내용을 가공한다면 그에 대한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할 듯......

게시판의 경우는,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만, 게시판에서 결과물로 생성되는 HTML 코드들의 저작권은 웹싸이트(혹은 게시판)를 만들거나 운영하는회사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 것이구요, DB에 있는 내용 자체도 원래 게시물 작성자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해당 DB 소유(운영)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웹메일 확인 하는 프로그램들이야 어차피 사생활 부분인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다, 사용하는 주체가 웹메일 사용자여서 저작권침해 어쩌고...로 걸고 넘어지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한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개인만이 사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를 공개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싸이트를 운영하게 되거나 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PDA 사용자들의 경우 웹싸이트 클리핑 프로그램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거나 이걸 사용자가 쓰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클리핑 스크립트 등을 이용해 웹싸이트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쉽게) 클리핑 된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우,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를 벗어난데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원래 싸이트가 아닌 다른 싸이트에 내용이 올라온 것이고, 게다가 가공까지 되었으니까요.

물론, 이제까지는 왠만해서는 고소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자기 싸이트의 클리핑은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클리핑 싸이트 운영자는 해당 싸이트의 클리핑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 같더군요. 그러나, 간혹 신문기사를 보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면, CD 굽는 프로그램들 - 그것도 락까지 그대로 카피하는 프로그램들 조차도 - 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복사하던 개인적인 용도로만 쓴다면 문제삼기 힘듭니다. (알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복사한 CD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한다면 고소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