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돌이들을 위한 정책, 법안

그런데 문제는 석박사 연구원들이 대부분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미래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석박사 합해서 정말 빨리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31~32살 정도
일 것 같은데 그러다가 계약직으로 3~4년 일하다가 짤리면..;;..
물론 그렇다고 절대적인 미래보장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1~2년짜리 계약직은 너무 심했다고 봅니다...
7,9급 공무원이 연봉은 적을지언정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p.s.얼마전에 우리나라의 위성을 개발한 연구원들이 전부 계약직
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먹은 적이있죠...쩝...
남극에 있는 대원들도 계약직이 많다고 하고...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3~4년 일하다가 짤리는 경우는 없읍니다.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은 소위말하는 '준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직은 공식적으로는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날려버릴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비정규직 연구원들로는 포닥에 해당되는 초청(혹은 초빙)연구원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위촉연구원들은 프로젝트의 수행여부와 예산에 따라서 그때 그때 채용과 계약해지를 반복하고 있읍니다. 대부분 초청연구원은 다른데를 갈려거나, 공채시기가 안맞거나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공채를 기피하거나 등등의 이유가 많으며 위촉연구원은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교의 석,박사과정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와서 같이 일을 할때 많이 채용합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면 5급공무원 특채의 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머할라고 7급 9급 기술직으로 가겠읍니까?
국책연구소는 회사보다는 연봉이 작은 대신에 안정성이 높고, 스트레스도 덜하고, 공무원보다는 연봉이 높은 대신에 약간 안정성이 떨어지고...(55세 이상되면 눈치가 조금 보입니다...) 일은 좀 더 많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성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 TV에 나온 위성센터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는 위성관련 그룹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수십명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로템같은 기업에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위성센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직원입니다.
거기 위성센타는 생길때부터 약간의 뭐랄까 프로젝트성 조직으로 시작했고, 따라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당연히 해체되거나 혹은 좀더 변화발전해서 위성연구소가 되던지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 중이고.. 당연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예산과 인건비가 지급되는 조직이므로 정규직을 채용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는 계약직 분들이 신분이 불안하면 바로 100m 떨어져 있는 옆건물(항공우주연구원)로 이력서 내서 정직원으로 입사하면 됩니다. 공채로... 그러지 못할 이유도 없죠. 단지, 기타 여러가지 연구경력에서 공채에서 탈락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소위 말하는 국책연구소가 이전에 비해서 신분이 불안정해진것은 맞읍니다. 국책연구소라는 것이 (자세히는 저도 좀 찾아봐야합니다만... 아는한...) 현재는 PBS(Project Based System) 기반하에서 움직이고 있읍니다. 이 시스템이 엄밀히 말해서 연구원들의 신분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은 틀림이 없읍니다. 이 시스템이란 자신들의 인건비중의 70%(이건 연구소마다 다르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읍니다)를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야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거나 기본급이 삭감되거나 혹은 평가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거나 하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읍니다.

문제는 이 PBS라는 것이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연구기관들의 연구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연구소도 구조조정의 대상과 예산삭감, 인력감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절묘하게 이용해서 프로젝트 예산을 바탕으로 연구소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부처와 연구소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결합되어, 국책연구소가 수행해야할 어기업이나 학교에서 하기 힘든 비용이 들어가는 연구보다는 당장에 결과를 내고자 하는 장사속이 비치는 연구에 매진하고 겉으로 폼나고, 예산따기 좋은 연구만을 수행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읍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에게 도입된 연봉제와 계약제(아까말한대로 정년보장은 없읍니다.)를 통해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로 평가되고자 하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빌미로 연구소의 자기편 가르기 도구로 재계약을 악용하는 사례또한 신분불안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눈밖에 나면 이걸 바탕으로 연구원들을 잘라버리는 도구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지요.
그래서 맘편하게 연구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이지, 이러한 재계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정년을 보장했을때 나타나는 무사안일과 만고땡 논리때문에 효율이 극도로 저하되는 부작용 또한 예상될 수 밖에 없겠지요.

이런 저런 문제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연구원들의 신분불안이라는 것이 재계약으로 인한 제도상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평가하느냐 하는 사람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는 안 썼지만 보장은 아닙니다. 단지 55세 정도 되어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어진 프로젝트에서 펑크안나게 버틸려고 한다면, 기업체보다는 오래 버틸수 있읍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자신의 일을 PBS아래에서도 묵묵히 할 수 있다면 더 오래도 있겠지요.

하지만, PBS시스템 하에서는 50세 이상이 되면 정부나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해와서 다른 사람을 먹여살려야하는 보직을 갖는 메니저로서의 길을 강요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연구에 매진할 수 없는 분위기(이건 경제논리죠...)로 인하여 젋은 연구자들을 자꾸 뽑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의 연구소 분위기라고 보면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국책연구소나 이공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다 연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TRI가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쳐서 약 2700명(요것도 조금씩 변합니다)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연구직 말고, 기능직, 행정직 등 연구지원 인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줄서기... 눈치보기 등등이 만연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보기에는 연구소가 지극히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비치게 되고 따라서 '경제논리'가 강해지면서 '돈먹는 하마'구조에서 탈피하기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 신분불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평가하기 쉽고 자르기 쉬운 연구원부터 구조조정의 대상이 먼저 되는 경우도 많지요.

연구소가 대기업보다는 연봉이 작고, 상한과 하한이 호봉제에 의해서 공무원처럼 정해진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히 제가 주변에서 본 바로는 확실히!!! 연봉을 다른 곳에 비해서는 오랫동안 받을 수는 있읍니다.

한정된 국가 R&D예산에서 국책연구소를 왕창 지었을때, 그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줄줄 새버리게 하는 악역이 된다면 그 또한 단기적인 해결책 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PBS시스템에서 '실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하나 우리 나라에서는 실패한 연구개발이란 존재할 수 없는 분위기가 더 문제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중에서 ETRI가 가장 경제논리에 충실한 연구소이고(원래 그럴 수 밖에 없는 연구를 주로 합니다...) ETRI에서는 요즘 ㅎㅎㅎ 국내에서 박사 받은 사람은 능력없다고 안뽑는답니다. 오로지 외국박사만 영입하겠다고 광분하고 있읍니다.

이건 우스개 소리인데, 대한민국의 국책연구소에서는 두 종류의 연구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영업연구원'과 '행정연구원'이라더군요. 영업연구원은 열심히 영업해서 돈을 따오는 역할을 하고, 행정연구원은 영업연구원을 위해서 제안서 만들고, 보고서 쓰고 서류정리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제 연구는 누가 하냐? 위촉연구원 뽑아서 한다고 합니다 ^^

이건 NASA도 마찬가지인데, 화성에 사람을 보내야하는데 누굴 보낼것인가에 대해서 NASA에서는 비싼 정규직말고 포닥을 뽑아서 태워보내자고 그런다고 합니다(물론 우스개 소리로 하는 겁니다)

연구소도 예전처럼 준공무원의 안정적인 상황이 많이 위태로와 졌읍니다. 하지만 제가보기에는 여전히 회사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의 자존심만 버리면 ^^

저는 연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만, 쓰레드를 읽다보니 우리의 RnD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가 궁금해 집니다.

얼핏생각하기에는 연구개발의 중심에 기업이 있는 '미국형 모델'이나 정부(내각 어쩌고...류)가 중심에 '일본형 모델'이 있는 듯 하고, 얼핏들어서는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일본형 모델의 변형판 정도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 있지 않기때문에... 이렇게 분류하기는 것도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RnD 흐름은 어떤형태의 모델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