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제 도입 무산될듯

전자서명제 도입 무산될듯

민주당·자민련 "없던 일로"

민주당과 자민련이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추진해온 전자서명제에 대한 애초 당론을 바꿔 반대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결과가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그동안 선거기간 동안 네티즌들의 흑색선전을 막겠다며 선거법 개정안에 전자서명제와 통신자료제출요청권 등을 포함시키는 논의를 해왔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원회회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흑색선전과 비방 등 온라인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전자정당추진기획단은 29일 논평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인터넷언론사와 정당, 정치포털 등에 게시물을 남길 경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선거법은 물론 정보통신부의 강제적 게시판 실명제 추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당추진기획단은 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전자서명제 도입 발언은 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철호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은 "전자서명제는 e뱅킹, 인터넷 결재 등 보안이 특별히 필요한 곳이나 스스로 원하는 곳에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며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인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 선전 등은 네티즌들의 자발적 감시활동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활동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신 단장은 정보통신부의 모든 온라인게시판에 전자서명제를 확산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인터넷의 기본 속성인 공유와 개방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며 "정통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 차원의 감시와 통제의지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당소속 정보통신전문위원과 정개특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전자서명제 도입반대와 게시판 실명제 의무도입 반대 등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서명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던 자민련도 "다른 당이 (전자서명제 도입에) 반대한다면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선거법 개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 김한진 의원실장은 "온라인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 전자서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쪽으로 돌어선 만큼 당론으로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종찬 <인터넷한겨레> 기자 pjc@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