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이트를 점거합시다

IT업계 노동자들이 단결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걸 과연 "노조"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동호회"라고 볼 것인가
하는 따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가 IT노조에 대해 노조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것도
그런 식의 관련법규 문제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IT노조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프리랜서가 계약직 노동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하는 문제는
토론과 협상, 혹은 노동상담이나 여론 조성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점거를 하자느니 "IT노동자의 특기를 살려 도배"하자느니
그런 식의 얘기를 보니, 좀 황당하군요.
저도 대학시절 운동권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래서 대학 운동권이 실패했다고 봅니다만은...(죄송합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임을 밝힙니다.)

일단은 어떠한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투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IT계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건 그 정도이지 않나요...머..그렇게 힘이 없다는 것도 개탄할 노릇이지만...그런식으로라도 항의와 투쟁을 벌여놔야 다음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호회면 어떻고 강격노조라면 어떻습니까. 요구와 취지가 합당하다면 조금씩이라도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는 노조원으로 수용하는 것은 결국 자충수로서 돌아올것입니다. 금융노조가 이번에 단위노조원으로 가입이 불가능한 파견직들을 '산별노조원'으로 인정한 사례를 보더라도, 프리랜서를 IT노조원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계약직 IT기술자'를 IT노조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프리랜서 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산별노조원 자격이 주어진다던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종료 혹은 해지와 동시에 노조원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프리랜서'의 노조원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혀 IT프리랜서가 아닌 소위말하는 대다수 백수를 '프리랜서' 노조원으로 가입시켜서 사용자가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면 스스로가 판 무덤에 스스로 빠져서 결국 흐지부지되는 동호회보다 못하게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하군요.

그리고 만약에 노조원의 지위를 인정해준다면 IT프리랜서와 진짜프리랜서를 무슨 기준으로 구분할것이며 그걸 IT노조가 'IT프리랜서 자격증'이라도 발급해서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요?

아무리 권익보호를 위한다지만, 노조를 설립한다면 일단 산별노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그럴경우에 노조원이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부터 정립해서 노조설립신고서를 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런 정체성은 시기문제로 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된다면 당연히 신청서는 반려되는 것이 맞겠지요.

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이 'IT프리랜서'라는 지위의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자꾸 생각이 나서....

일단 IT노조를 설립하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군요.

1. 대기업 SI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단위SI사업체 노조
2. 이들을 한 묶음으로 한 IT사업자 산별노조구성
3. 산별노조안에 'IT계약직 분과' 결성
4. 산별노조안에 'IT일용직 분과' 결성

이런 순서가 되어야하는데, 홈페이지를 보니, SI사업체와 정부 등을 사용자로 보는 듯하고, 대형 SI사업체나 정부가 아닌 중소규모 SI업체, 혹은 영세업체 근무자를 IT노조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네요.

일단, 교섭의 협상력을 가질려면 제 생각에는 대기업 SI업종이 노조설립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나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보이고....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과기노조'산하에 'IT분과' 혹은 '비정규직 분과'등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궁금해서 묻는건데, 노조원으로 SI업체 직원이 노조원의 주인지, 아니면 IT비정규직이 노조원의 주인지가 좀 불분명하네요.

현실적으로 IT비정규직 엔지니어 들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래의 기사(전문을 인용하면 별로 안좋다고 해서 맨끝줄만 생략...)와 같은 일이 현재의 노동법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레미콘기사들의 노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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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로이어] 근로자 인정여부 논란
고된 노동과 적은 봉급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을 체감하는 일선현장과, 계약서 등 형식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법원 사이의괴리가 낳은 대표적인 비극이 화물연대 사태다.
레미콘 운송자들은 2000년 9월 전국건설운송노조를 설립하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 필증까지 받았다. 그러나 올해 대법원이 레미콘운송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재확인하면서 화물연대는 단체교섭 등의 대상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
“일괄 협상하자”“협상 상대가 아니다”는 양측 주장은 운송거부 사태가파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됐다. 법원의 근로자성 불인정은 파국의 근본적원인은 아니라 해도 운송거부 기간 내내 양측의 대화창구를 원천 봉쇄하는‘악성 바이블’ 역할을 한 셈이 됐다.
정부는 운송거부 레미콘 운송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데 이경우 이들을 자영업자로 본 법원이 과연 ‘자영업자인 만큼 운송 여부는본인들의 자의적 결정사항’이라고 해석, 일관된 논리를 유지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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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정규직(저도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과기비정규직인 동시에, 강사비정규직 등 주로 비정규직으로 먹고 살지만...)의 경우도 거의 위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던, 위의 기사가 주는 교훈을 보면, 전국건설운송노조처럼 전국IT노조를 설립하는데는 약간의 법률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될 듯합니다. 이는 상급노조단체(민노총이 좋겠죠)의 지원을 통해서 '전국IT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원을 IT업에 종사하는 정규/비정규직 노동자로 가입시키면 될 거 같읍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서 노조가 되어도 기사와 같은 협상시에 과연 협상대상자로서 인정을 받을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만들어놓으면 ^^

어쨌던,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나름대로 생각나는대로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도록 노력해보겠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