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ews24] 데브피아 칼럼: 최근 SCO 소송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TCO(총소유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기 설치 비용이 적다고 생각되는 솔루션을 도입했거나, 구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시스템 도입 시 구매 비용뿐 아니라 운영과 관련한 기술 지원이나 유지보수 관련한 정책이나 비용 등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IT 관련 외신을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SCO(Santa Cruz Operation)가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리눅스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는 일련의 기사를 보았을 것이다. SCO는 올해 초 제기한 IBM과 30억 달러 규모의 특허소송이라든지, 리눅스 커뮤니티에게 SCO 사이트를 향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리눅스 진영과의 잦은 마찰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기업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의 경우려니 했지만, 이번 포춘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눅스 사용료 지급 소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관심이 남다르다. 이 소송은 SCO가 PC용 유닉스에 대한 세계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리눅스 코드 내에 자사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 들어 있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인데,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그 엄청난 규모에 남다른 관심이 모이고 있다.

<<SCO가 요구하고 있는 사용료 내역>> 기 준 비 용
1 CPU server 699 달러
2 CPU server 1,149 달러
4 CPU server 2,499 달러
8 CPU server 4,999 달러
PC 199 달러
임베디드 디바이스 32 달러

IBM·레드햇 등 리눅스 진영에서는 SCO그룹의 주장에 맞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의로 유닉스 코드를 베낀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의해 리눅스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끼워졌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리눅스 진영은 무료라는 장점 때문에 리눅스를 쓰고 있는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대혼란에 빠지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 리눅스는 현재 웹서버 컴퓨터를 비롯해 PDA·스마트폰·셋톱박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리눅스협의회가 공공기관 102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7곳이 리눅스 서버를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리눅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또 지난해부터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공개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콘텐츠 비즈니스 업계의 소송 건을 제외하고는 지재권에 소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국제적인 소송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한 면이 많다.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CO와 리눅스 간 소송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리눅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건으로 예상될 수 있다.

지난 10월 KOTRA가 다국적기업 중 CEO와 아시아본부장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지재권 문제에 있어 해외 비즈니스맨들의 시야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트너 그룹 또한 이런 SCO의 지재권 주장을 가볍게 치부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복잡하고 민감한 시스템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바 있으니, 이제 SCO의 지재권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의 리눅스 사용자들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며, 향후 SCO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송 및 지재권 문제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될 경우, 지재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는 생각에 무심코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나중에는 기업에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지 모르는 일이다.

약간 데브피아 다운 컬럼 이네요.. 누가 컬럼 하나 새로 쓰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