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만달러 시대 오면 뭐해?
IMF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즉 잘 사는 놈은 더욱더 잘 사고,못사는 사람은 더욱 더 못사는거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없는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GDP 2만달러 시대'를 외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있는 자들은 부동산 투기같은거 하면서 그냥 돈 벌고,
없는 자들은 없는 돈 카드빚으로 쓰다가 자살하는 판국입니다.
공평한 분배가 없는 한 2만달러 시대는 요원할 일이라고 봅니다.
설사 온다해도 있는 자들만 배불리 얻어 먹겠죠.
70,80년대 "지금 파이를 나눠먹긴 보다 파이를 키워서,나중에 공평하게 먹자!"
이런 구호를 정부,대기업들이 외치면서 국민들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빈부격차,상대적박탈감 뿐입니다.
지금 그런 2만달러를 외쳐봤자,국민이 따라오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그런 구호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설사 된다 해도 지금 상황과 달라지지도 않죠.
"대한민국은 반기업정서가 너무 강하다?"
웃기는 소리입니다.자기들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서,우리한테는 뭘 줬나요?
자기들이 사회에 해 놓은 것이 있어야 그런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조파업두 그런 상황에서 나온거라고 봅니다.
노조때문에 나라가 망하니,노조는 없어져야 한다니...
그런 엿같은 소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노동자인것을 망각하더군요.
억울하면 힘키워서 얻어 내야죠.
갑자기 'GNP 2만달러 시대'라는 구호를 봐서 이런글을 써봤네요.
저의 집안두 카드이자만 30만원씩 나갑니다.
정말 대 놓고 벌이는 사채업자들이죠.
카드를 없애세요. 돈벌기 위한 첫번째 실천사항입니다.더불어 대출통장도
카드를 없애세요. 돈벌기 위한 첫번째 실천사항입니다.
더불어 대출통장도 함께...
전 올해 목표가 카드를 없애는 것이었는데 1개는 아직 못없애고 있습니다.
방법을 연구 종이지만 쉽지가 않군요..
친구는 카드라는 것을 써본일이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더군요. 카드는 내 돈을 내가 쓰면서 수수료+이자를 지불하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아마존에서 책을 주문할려면
카드가 필요해요-_-;
전공서적땜에 낭패..
No Pain, No Gain.
저도 카드를 정리한지 이제 6개월이 넘어가는데요. 주머니에 현금을 10만
저도 카드를 정리한지 이제 6개월이 넘어가는데요. 주머니에 현금을 10만원이상
들고다니면 불편함을 느끼는 일도 없고 좋더라구요. 씀씀이도 확실히 줄어드는걸
느끼겠구요... 저도 카드없는 생활 강추!!
당장 빈부격차와 상대적박탈감을 해결한 방법 있나요? 대책없는 비판은
당장 빈부격차와 상대적박탈감을 해결한 방법 있나요?
대책없는 비판은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복지와 의료, 교육등에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나라 살림은 안되니 어쩔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통취임후에 상속-증예세 포괄 과세가 도입되고, 카드사용장려등으로
돈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조금씩이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처럼 상속세 0%에 소득세 왕창 때리든,
일본처럼 상속세 70% 때려서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인 상속재를 막아서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든지......
일단 돈의 흐름을 잡고, 파이를 키운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20-30년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에는 GNP 2만달러~ 와 같은 구호와 로또 같은 것들로 불만을 달래고
거짓희망이라도 국민들에게 주면서 무마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맘편하게 먹고 20-30년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즐기는 것이 중심을 두고 사시던지
아니면, 이미 체제가 잡힌 나라를 이민을 가는 것이.....
파이론의 함정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는 오래 전 부터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속내는 분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전두환은, 그런 소리 하지 않았을까요?
성장과 분배는 극단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둘은 동시에 함께 추진되어야 하죠.
어느것 하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다른 하나는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2만달러 논리도 마찬가지죠. 그 논리에는 2만달러가 되기 전까지는 분배에 소홀하더라도 허리 띠 졸라매자는 주장입니다. 2만달러가 되면? 그 다음엔 당연히 3만달러, 4만달러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한 주장대로 하면 분배가 끼어 들 여지는 언제나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는 나라 대한민국... 이건 결코 아닙니다.
--
종이한장 *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그람시)
이런 신용 카드가 있다더군요...
'직불ㆍ신용' 혼합한 체크카드 뜬다
http://finance1.daum.net/news/bank/200308/22/ked/v4855117.html
Re: 파이론의 함정
성장과 분배가 같이 되면 좋은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초딩도 알고 있는 건데 현실에 적용하기가 힘든거죠.
현실을 바로 보세요. 빈부차때문에 생기는 각종 문제가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일본처럼 상속세율 70%선까지 올리고, 적용금액도 낮추면 부동산 가격 폭락합니다.
집이 자자손손 내려가는 무한아이템이 아니나, 유한아이템으로 성질이 바뀌기 때문이죠.
허나 지금 국내는 그렇게 못합니다. 돈의 흐름이 파악되어야 세금을 매기든지 말든지하죠.
시간이 20-30년 지나고 돈의 흐름이 잡힌후에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대책없는 비판들 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니.....
조금씩이나마 긍적적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보면서 자신의 현재 삶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때쯤이면 일본처럼 상속세가 70% 되어있을테니.
자식들에게 물려줄려고 발버둥치면서 각박하게 살지 마시고 즐겁게들 사세요.
아.. 한국사회의 개선되어가는 것을 기다리기 힘드시면, 이미 체제가 잡힌 나라로 이민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구호의 문제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체질개선과는 아무
국민소득 2만불 구호의 문제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체질개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구호라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시스템 자체를 고비용 고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레벨업 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국민소득 2만불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득 2만불만 달성하면 됩니다. 자동차로 시속 60km를 내려면 2단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엔진 rpm을 죽어라고 올려야 겨우 시속 60이 나오지만 3단 기어로 쉬프트 하고 나면 엔진을 천천히 돌려도 시속 60키로가 나옵니다. 신문에서야 노사관계가 어쩌고 외자 유치가 어쩌고 떠들지만 진작 대한민국만큼 밤새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드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도 맨날 밤새서 열심히 일하고... 너도 밤을 새는데 왜 경제는 이모양 이꼴일까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Re: 이런 신용 카드가 있다더군요...
참고로 체크카드라는 것은요...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카드입니다.
생긴 모습은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습니다. Visa 마크까지도 똑같이 찍혀 있습니다. 물건 구매를 할 때도 신용카드처럼 쓰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신용카드는 월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상점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면 며칠 있다 그만큼의 돈이 내 은행 구좌에서 직접 빠져 나갑니다. 쓸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죠.
그럼 위험도 높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체크카드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게다가 체크카드는 신용에 상관없이 은행 구좌만 개설 되어 있으면 누구나 발급가능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아무리 써도 신용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체크카드의 큰 단점이죠.
잡설인데... 제가 대학 학부 때 만들어 5년간 쓰면서 신용을 쌓은 BC 카드의 대출 한도가 2000년 즈음에 지나가다 전철역 가판대에서 갓 만든 타 회사 카드보다 대출 한도도 한참 모자라고, 유효기간도 훨씬 짧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허탈하더군요. 쌓아봐야 별 소용이 없는데 누가 신용을 열심히 쌓으려 할까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체크+신용 카드라면 신용 카드와 뭐가 다른가요?괜히 불필요한 기능을
체크+신용 카드라면 신용 카드와 뭐가 다른가요?
괜히 불필요한 기능을 넣은 것일뿐 여전히 신용카드입니다.
업계가 직불을 거부하고 신용카드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서비스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인산 했지요.
고객이 자살을 하든 자신의 이익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기업이고 현실이죠,.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Re: GDP 2만달러 시대 오면 뭐해?
서민들이 힘을 뭉쳐야 한다!
[quote="jedi"]체크+신용 카드라면 신용 카드와 뭐가 다른가요?
직불 + 신용 카드입니다. (체크 + 신용) 이 아니라..
체크카드는 현금 서비스가 없습니다. 이러면 카드 사용자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죠.
또 은행에 있는 돈 이상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카드사에 돈을 못 갚을 이유도 원천적으로 없게 됩니다.
위 두가지로 막아놓으면 카드사는 수수료만 받고 살고 (대신 높은 이율의 현금 서비스가 없으니 이윤은 줄어들지요. 하지만 부실화 될 위험도 같이 줄어듭니다. 높은 위험의 높은 이윤의 신용카드 대신 낮은 위험의 낮은 이윤의 체크카드로 바뀌니까요)
카드 사용자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한계가 생깁니다. 카드 빚 때문에 자살했다던지 하는 일은 절대 안생기지요.
그 체크카드란 것이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http://www.bccard.com/card_gds_info/bcplus/bcplus_card.jsp
이 카드이구요. 제가 약 3년전부터 쓰던 거거든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대학생에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카드 역시 소비가 해퍼질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많더군요. 빚은 안 쌓지만 수중에 돈이 있으면 쭉쭉 써버리기가 쉽습니다.
2006년 1월 28일만 보고 산다 -_-;
Re: 그 체크카드란 것이요..
그래도 빚이 안 쌓이는 게 어딥니까..^^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house nor barn; and God feedeth them: how much more are ye better than the fowls?
Luke 12:24
흠..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돈이 많고 그럴수록
흠..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돈이 많고 그럴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아니면 자신이 부자가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멋들어지게 성공하던지 고시라도 패스해서 변호사라도 되면 모를까.
가난한 사람들은 빈부격차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부자들은 빈부격차를 느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거든요..
2만달러시대라....
2만달러 시대가 오긴 옵니까..?
현재 우리나라 소득이 1만달러라고 잡고..
한마디로 "대박" 터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성장률인 연 8% 의 성장률 잡아도..
( 1.08 )^n = 2
n = LOG2 / LOG1.08 = ... = 9.0064 9년 걸리네요..
그러나 이건.. 좀 미친소리고.. (아마 중국이 8% 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도 호황이라고 볼 수 있는 연평균 5%의 성장을 한다고 하면..
(1.05)^n = 2
....... n=14
14년 걸리는군요..
하도 정권에서 2만달라 2만달라 그러길래..
몇년만 더 고생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것처럼 들리네요.. 쩝.
글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용카드는 제도도 문제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더 문제입니다.
저는 신용카드.. 어쩌다 보니 5개나 되지만..
실제 사용하는 건 그중에 3개..
1개는 평소 쓸때 쓰고..
1개는 차에 기름 넣을때.. (주유할인기능 있는 카드입니다..)
1개는 핸펀요금 자동이제.. (역시 핸펀요금 할인기능..)
3개 다 연회비 무료 조건..
나머지 2개는 이번주에 없앨 생각입니다...
저렇게 써도.. 여태 현금서비스 한번 받아본 적 없고
남들 흔히 하는 할부도 여친 핸펀 사줄때 한번 했다가
다음달에 선지급으로 다 넣어 버렸습니다.
(대리점에서 할부로 안해주면 안된다고 고집부리길래..)
신용카드.. 온라인상에서 구매하기 편하고..
누가 어디에 얼만큼 돈 썼는지 투명하게 드러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도대체 왜! 자기가 가진것 보다 더 누리려고 하나요..?
은행에 돈 있는만큼 긁으면 되지..
그런거 컨트롤 못하는 사람.. 카드 쓸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인데.. 신용없이 쓰는거지요..
요즘도 카드사가 좀 먹고 살기 힘든가 봅니다..
일주일에 몇번씩 전화오더군요.. 한도 늘려준다고..
죽어도 안늘립니다... (카드 3개 합해도.. 한도 200 넘을락 말락...)
..........No Sig.........|
-------------------+
카드 자체야 나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인데요.
카드 자체야 나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인데요.
제경우를 보면 카드가 5장 있습니다. 그중 2장은 장롱 카드이며, 연회비도 안나갑니다.
나머지 3장은 BC, 삼성, LG 인데...
삼성카드는 극장가거나 놀이공원 등에 가끔 갈 때에 씁니다. 반쯤 깎아주니깐요. 그 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LG 카드는 우체국 하고 연결되어서 쓰는 체크카드입니다. 신용카드이지만, 통장에 있는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고, 할부 같은 것 안됩니다. 가끔 술자리 같은 데서 억지로 돈을 내야 하는 분위기에선 치사하지만, 이카드를 씁니다. 에러 나거든요. 한도부죽이라며 (우체국 통장에 2만 5천원 좀 넘게 있거든요.) 뱉어냅니다.
BC 카드는 주로 쓰는 카드죠. 쓴지 거의 10년쯤 되어서 신용도도 꽤 좋고 한도도 높습니다만, 일부러 낮춰놓고 씁니다. 한달 한도 80 만원에 맞춰놓고 씁니다. 물론, 보통 30-40 만원 씁니다. 그중 25 만원쯤은 아파트 관리비에 난방비, 보험 2개가 나가는 돈이고, 매주 2,3 만원정도 농협 가서 식료품 사오는 것도 이 카드로 결재 됩니다.
그 외에는 카드 쓰는 게 가끔 인터넷으로 음악 씨디나 DVD 사는 정도랑 책 사는 정도 입니다.
제 카드들은 모두 '유흥' 자가 들어가면 결재가 안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 유흥음식점 등등... 카드사에 신청하면 투덜 거리면서 해줍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카드 사용 내역서 한번 읽어 보세요. 과연 어디서 썼는지 말이죠. 주말에 한번씩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2만원씩만 냈다고 해도 한달이면 10만원입니다. 거기에 차비에, 차 끊겨서 택시타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나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한달에 월급이 대충 70 만원 되는데, 이걸로 집사람이랑 사는데, 큰 불편 없습니다. 물론 넉넉하지도 않고, 저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둘이서 사는덴 그다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뭐 한달쯤 있다가 악필 ver. 2 가 출시 되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대학 입학때부터 등록금/용돈 등등을 모두 제가 벌어서 쓰면서 다녔습니다. 덕분에 낭비는 거의 없죠. 오늘도 점심은 1400 원으로 해결합니다. 김밥에 우유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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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quote="imjinjin"]가난한 사람들은 빈부격차 문제점이라고 하
사람 자체가 게을러서 돈을 못벌어 가난한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태어날때부터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빈부격차는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손을 가슴에 얹고 주변에 부자들중,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돌아보세요.
PS. 설마 빈부격차를 느끼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나요?
No Pain, No Gain.
1. 국민소득 5천불과 1만불 시대의 복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느끼
1. 국민소득 5천불과 1만불 시대의 복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느끼지는 못하여도 더 많은 돈이 복지에 사용되고 있고, 그것은 바로 국민소득이 증가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2.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는 빈부격차 추세를 완화할 수는 있어도 빈부격차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얼마나 있는지도 복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은 돈 많은 사람 세금 더 걷자고 이야기하지 자기가 총소득의 50%이상을 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소득대비 20~30%세금도 많다고 아우성인 것이 현실입니다.
3. 가장 확실한 복지는 좋은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 방법이 바로 성장입니다. 60~70년대식 경제성장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방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성장해서는 않되는 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복지 이야기가 나와서...
특정 분의 의견에 딴지를 걸 의도는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1. 국민 소득과 복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통 사람(적어도 권력 있고 부자로 불리지 않는 보통 서민)을 붙잡고 복지가 나아졌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매우 늘었을까요? 분명히 의료보험도 있고 전국민 연금도 생겼으니 복지는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지는 어디까지나 서민의 돈을 뜯어서 메꾸는 복지일 뿐 정부가 커진 파이의 일부를 떼내 복지에 투자한게 아닙니다. 이건 제대로된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의 이름을 단 간접 조세일 뿐입니다.(물론 이 세금(?)이 복지에 쓰이는건 맞습니다만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제적인 윤택함이 커졌다면 그 만큼 복지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도 저항은 적을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서민의 봉급은 물가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과거보다 별로 여유는 안생겼는데 복지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미래에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복지 비용을 더 내라고 칼을 들이댄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복지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날강도 국가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보면 '파이는 커지되 파이를 가져가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이를 키워야 산다고 외치던 3/4/5공화국 시대나 지금의 6공화국(9공화국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시대나 파이의 대부분을 떼 가는건 권력자, 대재벌, 전문가라는 이름의 특이 직업(의사, 변호사, 기타등등)입니다. 파이를 훨씬 많이(이상할 정도의 비율로) 가져갔으면 그걸 보통 사람의 복지에 내놓으면 다행인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탈세는 유명하며 재벌의 분식회계는 일도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하는 기업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파이가 커지면 복지가 커진다'라 주장하는건 웃긴 일입니다.
2. 빈부 격차를 없애자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적어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합니다.(공산주의는 말을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시커먼 욕망을 계산에 넣지 않은 사회 시스템이라 애당초 말이 안됩니다.) 빈부 격차를 0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는 분은 거의 없을거라 봅니다.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올리자는 것도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서민은 50%를 내고 잘 사는 사람은 그 보다 적게 내는게 옳은지요? 원칙을 잡았으면 보통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빼돌리고 소득을 숨겨 내는 돈을 줄이고 국세청의 밥줄인 보통 서민은 50%를 그대로 뜯겨버리는(원천징수의 무서움입니다.) 현재의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말은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복지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공평한 납세', '투명한 복지 지출'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가지 모두 안되고 있고 보통 서민에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가장 확실한 복지는 일자리가 맞습니다. 다만 일자리 확대=절대 임금 저하가 되면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자본가라도 해고가 맘대로 되면 정직원을 자르고 그 사람을 월급이 훨씬 적은 임시직으로 재고용하거나 더 싼 사람을 고용하겠습니다.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마구 자를 수 있는 권리 제공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인력을 더 싼 비정규직으로 쓰거나 정규직이라도 임금을 깎는데 쓰면서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 파이의 분배 룰은 더 엉망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게 '성장하지 말자'는 아닐 것입니다. '성장만 하고 분배는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말을 버리자는 것일 뿐입니다. 이 논리에 사람들은 몇 십년간 속았습니다. 지금 또 이 말을 꺼내는건 보통 사람에게 '99.9% 확률로 한번 더 속아라'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건 '성장 속도를 약간 늦추더라도 왜곡된 사회 시스템을 고치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진짜 삶이 나아지는게 느껴져야 일할맛도 나고 성장 속도에 탄력이 붙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람을 속여가며 조삼모사를 반복하는걸로 성작 속도를 유지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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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1번과 2번에서 잘 읽었습니다. 제가 미쳐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
1번과 2번에서 잘 읽었습니다. 제가 미쳐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번은 다른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비정규직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 좋다고 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을 경우 그나마 있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실업자로, 정규직 종사자는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신규취업자들은 아예 취업 기회자체를 원천봉쇄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경제 성장이 정체되거나 후퇴할 때 궁극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이고, 저 역시 서민이기 때문에 침체보다는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장을 멈추어야 왜곡된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정치가보다는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왜곡된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정치가를 더 선호합니다.
...
[quote="imjinjin"]아니면 자신이 부자가 되는 수 밖에
고시패스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예전에나 머리 싸매고 절에들어가 공부하면 패스했지.. 요즘엔
학원에, 뭐에 돈들어가는 일만 쌓였다고 하더군요..
(주위에서 변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교 휴학하고
정말 처절하게 공부하고, 지금은 아예 신림동으로 떠버렸습니다.)
고시에 투자할 시간과 재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하마못해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해도 그에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 세상이죠..
사법시험 합격자 집안 연평균 소득조사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갑절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1,2. 돈의 흐름을 못잡기 때문에 공평과세가 안되는 것입니다.3
1,2. 돈의 흐름을 못잡기 때문에 공평과세가 안되는 것입니다.
3. 노력없이 몇억식 오고가는 상속-증여세에 중과세 못하는 이상
노력한만큼의 댓가로 신명나게 일하기는 힘듭니다.
아쉽게도 돈 흐름이 선진국 수준으로 잡히기 까지는 10-20년 지난후에야 가능할겁니다.
돈흐름이 잡혀야, 공평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론으로 분배 들먹거려도, 현재 대한민국은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분배와 성장의 균형잡힌 정책과 공평한 조세제도?
지금 정부가 분배가 좋은 줄 몰라서 안하는 것 같습니까?
아쉽게도 "로또", "2만불", "파이를 키우기", 같은 말들로 조삼모사하면서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져 가는 사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대학면 가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자식놈 대학교육만 시키면" "자식만 결혼비용만 마련하면"
이론과 현실을 잘 직시하시고, 현재에 즐거움에 비중을 두고 재밌게 사세요.
다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은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왠만해서 기득권을 놓지 않더군요.
그래서 정부의 결단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뉴질랜드에 연수 다녀온 후배놈이 그러더군요.
우리나라보다 GNP가 조금 높을 뿐인 나라인데,
노동당 정권이라 그런지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것 같다구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간당 최저 5천원은 준다나요.
하루 8시간 월25일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수 100 이라... 괜찮죠?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2천원 정도에 아르바이트생을 부려먹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바로 그런게 아닐까요?
시간당 2천원에 노동력을 쓴다는 것.
게다가 연변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로 더 싼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의 성격"부터 "노조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까지를 다 말해준다고 생각되는군요.
여담인데....
얼마전에 대학로에 갔습니다.
한 술집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있더군요.
시간당 5천원! :shock:
우수하지 않아요. '우수한'은 옛날 만화 CityHunter에서 따와서 쓰던 별명. ;-)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복지는 좋은데 복지는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인간적인 삶은 좋은데 경쟁에서 지게 되어있습니다.
유럽이 왜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안고있는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한 국가 안의 문제라면 독일처럼 법으로 무한 경쟁을 제한하면 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그런게 안통하죠. --;;;
유럽이야 예전에 벌어놨던 것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앞으로 10년에서 20년만 지나면 그 좋은 복지들 대부분은 다 포기해야 할 겁니다.
Re: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이 유럽을 압도하는 이유는 복지제도가 유럽보다 빈약해서가 아니라 막강한 과학력과 거대 자본때문입니다. 유럽도 이를 인지하고 EU로 경제를 통합하고(달러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EU내에서 미국의 지배를 벗어날수 있는 자체적인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GPS를 대체하는 갈릴레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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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산업경쟁력을 왜 떨어뜨리는가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적절한 복지정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북유럽의 정책만큼이나 강력한가요?
그 복지정책이 빈약한? 미국의 반에 반도 안될걸요?
No Pain, No Gain.
복지정책이 잘된곳과 잘 되지 않은 곳의 가치관 차이라면
복지정책이 잘 된곳은, 어떤 직업을 택해도 대강 먹고 살 수 있으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무조건 돈이 잘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리눅스가 핀란드에서 기원한 것이 우연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지 정책이 잘 되지 않은 사회가 어떤 모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단지 돈이 잘벌린다는 이유로 우수인력들이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주류가 된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체계는 단지 기득권의 이해를 반영하는 불합리한 체계이며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 발전을 해 나갈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최대한 사회구조를 투명하게 한 뒤에나 해나가야 합니다.
미국은 그나마 자기 자신의 체계가 가진 훌륭한 "합리성" 에 의하여 사회가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가진 나라이지만, 그 자본주의를 컨트롤할수 있는 법 또한 강력합니다. 강력한 칼과 칼을 잘 다스릴수 있는 내공을 지닌 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주의로서 미국을 따라갈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가다가는 사회가 파탄이 납니다.
No Pain, No Gain.
[quote]미국은 그나마 자기 자신의 체계가 가진 훌륭한 "합리성" 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형식은 자본주의를 따라했지만 내용은 전혀 못따라가는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지요.
92년엔가 면접문제로 지금 이주제랑 똑같은 것을 S그룹에서 물어보더군요. 그때 답이 대충 '천민자본주의'였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골병든다라고 했던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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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Re: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유럽 복지 국가들은 복지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복지 국가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복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지 정책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세계 경제(혹은 유럽 전체 경제)의 불황이 한몫 하는듯 합니다. 당장 힘드니까 복지 정책을 축소할지는 몰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분명 기존의 정책으로 회귀할겁니다.
그리고 독일처럼 힘든 국가가 있는 반면에 핀란드나 노르웨이같이 아직은 잘 살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들도 중간 중간 힘든 고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순환 주기(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나네요.)상 침체기와 성장기는 어느나라에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라 특별히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키아란 이동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핀란드 기업이란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핀란드가 국가 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미국이었는데 미국을 밟고 1등을 했답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Re: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참고로 독일의 불황은 통일 비용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GDP의 4%정도가 통일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독일 경제에 부담이 크다고 하더군요.
국가별 경쟁력 순위표
<국가별 전체 경쟁력 순위〉
2003년 순위 2002년 순위
1.핀란드 1
2.미국 2
3.스웨덴 3
4.덴마크 4
5.대만 6
6.싱가포르 7
7.스위스 5
8.아이슬란드 12
9.노르웨이 8
10.호주 10
11.일본 16
12.네덜란드 13
13.독일 14
14.뉴질랜드 15
15.영국 11
16.캐나다 9
17.오스트리아 18
18.한국 25
19.몰타 --
20.이스라엘 17
<국가별 기업부문 경쟁력 순위〉
2003년 순위 2002년 순위
1. 핀란드 2
2. 미국 1
3. 스웨덴 6
4. 덴마크 8
5. 독일 4
6. 영국 3
7. 스위스 5
8. 싱가포르 9
9. 네덜란드 7
10. 프랑스 15
11. 호주 14
12. 캐나다 10
13. 일본 11
14. 아이슬란드 17
15. 벨기에 13
16. 대만 16
17. 오스트리아 12
18. 뉴질랜드 22
19. 홍콩 19
20. 이스라엘 18
참고삼아 올려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의 유럽 복지국가들이 상위 그룹에 랭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국가 경쟁력도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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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