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분쟁에 대한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netbee의 이미지

저는 지금 www.applejoy.com 이라는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에 근무하고 있구요. 저희가 지금 운영중인 사이트는 2002년 8월에 영문도메인을 샀고
사이트 운영은 2002년 11월부터 해왔습니다.
그간 회원도 많이 모이고 잘 운영되어왔었는데...

어느날 하루는 저희 회사로 전화가 왔는데 물건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도
왜 물건이 안 오냐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손님은 유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것이고... 돈을 보냈는데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114로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저희쪽으로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분이 회원으로도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황당해서 확인해보니 넷피아에서' 애플조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한글도메인을 샀고 그것으로 유사 쇼핑몰을 운영중인것이었습니다. 그 한글 도메인은 2003년 4월에 산것이구요.

저희는 지금 현재 applejoy라는 이름을 상표등록한 상태구요.

어제 그 한글도메인 소유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그사람에게 애플조이라는 이름으로 도메인을 살 때 우리 사이트를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상표권이 있고, 유사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를 보기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애플조이라는 이름을 빼고 링크도 걸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버럭 화를 냅니다.

물론 저희가 안일하게 한글도메인을 선점못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해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알고보니 그사람 전문 꾼이더군요. 자기말로도 다른 회사이름의 한글 도메인을 몇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글도메인으로 삼성택배 쳐도 그 사이트로 가더군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Risty의 이미지

한글 도메인은 넷피아(http://www.netpia.com/h_index.html)에서 관리하니 그쪽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쟁 조절 절차를 대충 보니 일이 척척 해결될 기대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직권으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쟁 해결 기관에 조정을 부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쪽에서 불복해서 소송을 걸거나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espereto의 이미지

상표권이 있다면 최소한 사용하지는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도 넘겨받을 수 있는 걸로 알구요.

도메인도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기초해서 유사 도메인 혹은 동일한 도메인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피해입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메인 관리 하는 곳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고, 안되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걸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ㅡ.ㅡ;

(대부분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도메인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혹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로 압니다.)

정확한 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으실 듯......

maylinux의 이미지

상표권의 도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것 같습니다.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글도메인과 영문도메인..)
상표등록,상표도용 등의 상표등록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게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삼성택배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일 그쪽사이트측에서 삼성택배라는 상표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 하자는 없어보입니다.

만일 애플조이 라는것에 대해서 상표도용이 있다면, 법적제재가 가능할듯 싶군요

아바타 제작기간~~ 무려 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