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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SW 특허법 결정이 오늘(23일)부터

좋은진호의 이미지
글쓴이: 좋은진호 / 작성시간: 화, 2003/09/23 - 5:44오전

연기됐던 EU의회의 소프트웨어 특허법 결정을 오늘(23일)부터 하나 봅니다.

http://lwn.net/Articles/50311/

특허법 관련 120개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엇그제 Linus Torvalds와 Alan Cox가 EU 의장 Pat Cox에게 공개메일을 보낸 얘기도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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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메일은 http://www.effi.org/patentit/patents_torvalds_cox.txt 에서 읽을 수 있는데 내용은 대락 이렇습니다.

Quote:

특허법은 리눅스와 다른 free SW의 개발을 뺏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이에게 권한을 주고 제약없이 자유롭게 고수준, 고품질, 아주 혁신적인 S/W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점점 더 어렵게 만들지마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도록 표결하기를 권한다.

- 프로그램, 알고리즘, 비지니스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화되지 않도록 제한을 명백히 해라
- 특허가 기술적인 경쟁을 가로막는 형태로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어라
- 특허가 정보공개를 막지 않도록 보증해라

참고로 소프트웨어 특허법 반대 서명을 한 사람은 현재 27만여명입니다.
http://petition.eurolinux.org/index_html

이미 3만여건의 소프트웨어특허를 인정한 그들이 이제는 법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막으려 하려하니 슬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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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로의 이미지

글쓴이: 처로 / 작성시간: 목, 2003/09/25 - 7:27오전

/.에는 "EU Parliament Approves Software Patents"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서 결국은 항의 시위를 무시하고 통과시켰나 했는데, 그 뒤에 갱신된 내용을 보면 "순수한 소프트웨어 특허는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FFII(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최근 소식을 봐도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프로그래밍이나 비즈니스 로직의 특허 불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되어 있구요.

http://swpat.ffii.org/news/03/plen0924/index.en.html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긴 한데, 아무튼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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