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 초점없이 중구난방” 고현진 KIPA원장 쓴소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고현진(사 진) 원장 맞는말을 한것 같네요..
좋은사람일지도...

출처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917000045162019&s=1538&e=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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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제] 2003년 09월 17일 (수) 12:24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고현진(사 진) 원장이 16일 정부의 정보기술(IT) 정책과 현안에 대한 비판 을 거침없이 쏟아내 주목된다. 고원장은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이 전격 스카우트했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출신. 산하기관 장이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 다.

고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 정부 산하단체 수장으로 변신한 이후 속사 정을 속속 들여다본 뒤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향 후 정부 정책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다.

고원장은 먼저 KIPA 스스로에 대해 칼을 뺐다. 고원장은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만 잘해도 되는데, 시장과 기업, 정책 에 대한 지식기반은 물론, 정책의 초점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 기관은 있는데 프로세스와 시스템없이 운영되고 있더라는 얘기 다. 소프트웨어(SW)사업단 신설 등 KIPA 조직을 대폭 개편한 �榴� 벤처육성전략도 바꿀 계획이다. 즉 해외수출을 지원한답시고 검증되지 않은 벤처를 무작정 해외로 내보내는 관행에서 탈피, 내수시장에서 검증된 업체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원장은 나아가 정부가 SW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실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전산시스템 수요가 많은 공공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조차 저가수주 관 행과 중복투자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 신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인 SW산업을 키워 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통부에 국가 최고기술책임자( C TO)로서의 권한을 줘야 효율적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중·일 3국이 공조를 취하기로 합의한 공개SW 활 성화도 국가 CTO라는 중심 없이는 쉽지 않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고원장은 특히 “공개SW 대명사인 리눅스 분야에서 이미 우리나 라는 중국과 일본 업체에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리눅스 관련 커뮤니티가 벤처 몰락 과정에서 함께 붕 괴된 우리나라는 바닥부터
시작해야하는 처지인 반면에 중국은 정부가 적극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IT업계의 인수·합병(M&A)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원장은 “MS나 IBM도 지난 5년간 각각 10여개씩 중소 전문업체를 M&A했다”며 “연간 매출 5000억원의 SW 업체를 키워야만 세계 IT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데, 국내에는 대형 SW업체라해도 매출이 연 200억원 규모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혜승기자 hs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