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할까요??

geneven의 이미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동안 기죽어 있던(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노조들이 자신의 권익을 찾기위해 파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조가 약자라는 생각 때문인지 노조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되나봅니다. 노조들을 비난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부를 원해요.
한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부에게 세금낼 이유는 없다고 보며
그렇다면 결정은 뻔한거겠죠?

jedi의 이미지

노조가 파업 자금을 100억 을 준비햅다는데...
이것도 노조로 봐야 하는건지....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munwha&article_id=34626&plus=business&npno=83&no=60772&page=9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노조는 파업하다가 괴한 여러명이 와서 구타하는 바람에 병원에 다를 들어가 있다는데... 경찰은 구경을 열심히 했다는군요.

http://www.pressian.com/section/section_article.asp?article_num=30030621113405&s_menu=사회

솔찍히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danew의 이미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sh.의 이미지

danew wrote:
적어도 노조는 약자가 아닙니다. :lol:

왜죠?

mrchu의 이미지

노조 없는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지훈의 이미지

이 문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노조측의 현재 형새는 분노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사측은 보수...
이제까지 억눌린 삶을 살아본 많은 노측의 사람들은 이제 대화가 통하고 자신을 형편을 알아 줄것 같은 사람... 원군을 얻어 힘을 얻어서 기세가 오른 형세이고...
사측은 이에 아주 위축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면 동등한 위치가 되고...
서로를 위해할려는 易之思之에 밑바탕을 두어야 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문론 이러한 일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해결이 되는것이 아니고...
좀 더 오랜 인내와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대화를 한다면 요즘 현히 하는 얘기로...
CODE가 맞지 않아... 서로의 얘기는 공허한 허공의 메아리로 밖에 남지 않을 듯 하네요...

제생각엔...-_-ㅋ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거하여 중소형 은행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소형자본은 다 사라졌고 대형자본이 그 크기를 불려가고만 있지요.
범국가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철도, 발전, 도로, 전화 등도 전부 민영화 되었지요.
(공무원도 노조 결성하는거 보면 정부마저 민영화 되려나요?)

무리한 민영화, 자본의 대형화, 구조조정(정확하게는 전 사원의 계약직화) 등등.
신한지주나 하나금융, 주택은행 등.. 이들은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었고, 둘은 정부가 손대기 힘든 외국자본이죠..
이들이 원래부터 우량은행이었던건 아닙니다. 기업대출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부실규모가 작게 보였을 뿐이죠.
(이들이 다른 은행을 인수하는것도 정부의 압력이 어느정도 작용한 결과입니다. 조흥사태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져줘야죠. 기업 대출하라 압력넣을땐 언제고 부실해지니 나몰라라 하다가 신한에 인수되라 압력넣고..)

파업에 대해 사업자만 욕할것도 없고 노조만 욕할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밥그릇 챙기는거야 당연한거죠... 그나마 힘있을때 챙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거지의 입장에서 좀 부럽긴 합니다. 쩝..)
요즘엔 노조있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노동귀족이라 부르더군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거지 혹은 노동천민이라 부르더군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처럼.. 노동귀족과 노동거지들의 싸움이 여기저기서 논쟁거리가 되는것을 많이 봅니다.
논쟁하다 보면 결론은 제살 깍아먹기더군요. (일부 신문사들이 주도하죠.. 노동 계층간 불화가 그들이 노리는거니까요.)

IMF이후 급히 도입한 (어쩌면 강제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의 과도기일지도 모릅니다.
거대자본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다보면... 결말은 불황과 공황이죠. ㅡㅡ;
공황을 향하여.. 쭉 달려가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도 거대한 자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외국의 거대자본들이 판치는 세상이죠..)

신자유주의에 대한 글입니다.
http://newsmail.hani.co.kr/board/newsmail_20/Contents.asp?stable=newsmail_20&search=id&text=newsmailadmin&RNo=138&Sorting=1&Idx=138

rnsc의 이미지

bs0048 wrote:
danew wrote:
적어도 노조는 약자가 아닙니다. :lol:

왜죠?

노동자와 자본가의 두 계급으로 나눌때 분명히 노동자가 약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권익 신장을 위한 일련의 행동(파업을 포함한)들은 지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들간에도 계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자본가가 조장한 면도 있겠지요.
이번 조흥사태가 그런 노동자들간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노동귀족'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으니까요.

대기업노조(평균이상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는)가 파업을 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복리가 향상되면, 파이는 일정하므로 누군가의 파이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자본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내 비정규직을 늘린다든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허리를 졸라메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간의 약간의 야합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쟁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없는 비정규직(고용불안은 이루 말할필요도 없겠지요.)이나 중소기업노동자(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임에도 노조설립은 꿈도 못꾸는)들의 관점에서 민총, 한총 소속의 대형 노조들과 거기에 소속된 노조원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닌게 되지요.

현재 힘있는 노조들이 소속 노조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등과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어 집단이기주의로 비추어지지 않는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maddie의 이미지

아닌곳도 있겠지만 노조도 예전 군사독재시절 정말 못살겠다고 난리치는게 아닙니다. (그런면에서 화물차 노조는 조금이나마 동조가 됩니다만은...)
은행은 틀리죠.
IMF때 은행때매 나라가 휘청하였는데, 자기들이 연봉을 올리지 않는다던지 먼가 혁신을 한다던지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채 자기들 철밥통 지키겠다고 쑈하는 거 아닙니까?
노조가 비리가 많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지요.
물론, 노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있으나 마나한 노조는 폐쇄시키는게 낫습니다.
전원사표냈을 때 왜 청와대에서 반려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같으면 모두 수리하고 1주일안에 퇴직해라고 했을 겁니다. 자발 실업임과 은행이 정부돈으로 수습된 전차를 따져 책임자들에게 일정부분 돈을 상환시키고 짤라버리고 요즘 구직도 힘들다던데 공고를 내버리는게 현명했습니다.
그 노조놈들 아마 노조 당사자들이 젤 먼저 자기는 빼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결국 그 놈들의 그런 행동 덕분에 엄청난돈이 조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망하고도 노조가 있습니까? 그놈들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힘없는자의 슬픔

nairs의 이미지

저역시도 최근 일련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화물연대가 파업했을때... 시간을 끌만큼 끌어서 손해는 있는대로 보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 주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 짓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흥은행의 경우도 그렇군요.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조흥기업이 경영이 잘못되어서 악화되어서 무너지려하니 노조가 자기들 밥통 지켜 달라고 국가에게 항의를 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볼모로 해서 말입니다.

정부시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 최근에 만연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 역시 철저히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뭐하면 끼리끼리 모여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런경우들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잘 들어주어서 '어 이렇게 하면 해주는가 보다' 해서 더 많은 경우가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아...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군요.. ㅠ_ㅠ

\ 별을 보며 소원을 빌 때 당신이 누구인지는
\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꿈은 이루어
집니다. <司法試驗 合格記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