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사태에 관하여 ...

제 입장은 둘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흥은행이 파업을 하게 되면,

국민의 돈을 볼모로 잡는겁니다. 자신의 돈을 못 뽑고 못 보내는 것으로 손해를

보게 되죠. 하지만, 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파업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대책 마련등의 해결책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

이나, 화물 연대 사건입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콧방귀 뀌고 있다가, 파업을 하면

그제서야 대화를 하자,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 이럽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문제입니다.(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들의 문제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남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씁니다. 너거는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가 불편하니깐, 파업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외국에는, 파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 호응을 해줘야만, 자신들의 권리를 얘기할 때,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나라는, 자기만 좋으면 끝입니다. 남들이 고생하든지

말든지... 쩝... 하여튼 고운 하루되시길... 파업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왜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도 불만스럽습니다.

조흥은행 노조가 국민의 돈을 볼모로 파업을 벌인다?

용어를 정확히 해야죠. 일단 [국민]의 돈이 아니라 [조흥은행 고객]의 돈입니다.
볼모로 삼는다는 말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조흥은행 노조]가 돈을 들고 어디로 잠적하기라도 했나요? 돈은 [조흥은행]이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객]에게 꺼내주지 못하는 건 [조흥은행] 사정이고 책임일 뿐이죠.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조흥은행 고객]과 [조흥은행 노조]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흥은행 고객]은 [조흥은행]과 계약을 했을 뿐이며 [조흥은행]이 자기들이 고용한 노동자들과 분쟁이 생겨서 계약사항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조흥은행]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조흥은행] 내부 사정일 뿐이니까요.

파업을 할때마다 뭐뭐뭐를 볼모로 잡느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은 결국 고객에 대한 계약이행의 책임을 계약주체(사용자)로부터 제 3자(노조)에게 떠넘기는 말입니다. 아니 왜 노조가 사용자-고객간 계약까지 책임져줘야 하지요? 국가나 언론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니까 정작 책임져야 할 사용자들이 배짱을 부리는거죠.. 자기가 고용한 자들과 협상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자들은 시장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라면 버스 노조가 시민 발을 묶으면서 파업하는 것두 정당하는 건가요?

어불성설입니다. 고객 - 사용자만의 계약이라도 사용자의 의해 고용된 제3자(노조)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정 안되서 그러는 것은 알지만, 그런 상황으로 간 노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간부가 무능해서 그런 지경까지 간다고 해도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 노조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의사들도 의약 분업 파업때 하던 행동두 정당한 거겠군요.

이런 (외국?) 말이 있습니다.

"약자라고 재판을 굽게 하지말고, 약자라고 해서 증거를 곡해하지 말라"

약자라고 해서 법을 조금 곡해해서 넘어가주면 결국 불의가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국명이 대한 민주주의 공화국이지요? 영문명은 Republic of Korea 정도였던 것 같고..

공화국-Republic 이라는 것은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통치하는, 법치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 대신에 다른 것을 기준으로 대는 사회는 공화국이 아니지요. 저는 특정 개인의 의견이나 그때 그때 변하는 여론이 아닌 국민이 정한 법으로 통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 또는 어떤 단체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투쟁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도 처벌하는 데에 안타깝더라도 법대로 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바로 섭니다.

몇몇 서구의 정치적 선진국들은 그렇게 해서 국가의 통치를 바로 세웠고, 국민들이 나라를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헌법을 너무 안지킵니다. 과거에 억울하게 개인의 주권을 말살하기도 하고, 정부가 너무 잘못했죠. 이제 국민이 맘놓고 살게 된 지도 사실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멀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겠죠..

노동자의 권리에 파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중재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파업하면 불법이 되죠.

그럼 고운 하루...

왜 하필 25일 이냐구요~ :x

아~ 난 정말 양심없다~ :oops: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