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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engineering 어디까지 허용되나.

charsyam의 이미지
글쓴이: charsyam / 작성시간: 목, 2003/05/22 - 8:10오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보통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소스 코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IBM이 Linux 에 기여한 Code 때문인것입니까? 아니면, Linux 쪽에 들어간

원래 UNIX의 소스 코드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 소스는 어디서 구한걸까요?

음... 옛날, AT&T하고 BSD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데 공공연한게 소스 코드를

베낄수가 있을까요? 음냐... 궁금하네요 그럼 고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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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토의
godyang의 이미지

글쓴이: godyang / 작성시간: 일, 2003/05/18 - 4:44오후

charsyam wrote: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보통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소스 코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제와 별개의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는 DMCA에 의거해서 소스 코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구현하면 위법이 됩니다.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꼬릿말 -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플을 읽어주세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쓴이: 익명 사용자 / 작성시간: 월, 2003/05/19 - 12:14오전

godyang wrote:
charsyam wrote: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보통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소스 코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제와 별개의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는 DMCA에 의거해서 소스 코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구현하면 위법이 됩니다.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많은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리버스가 금지되었다면 어떻게 NTFS나 SMB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조를 공개하기도 전에 오픈 소스로 나왔겠습니까. 또 한 예로 현재 NetBSD에서는 SGI의 IRIX와 애플의 Mac OS X를 리버스해서 에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윈도 에뮬레이터 Wine과 도스 호환 OS인 FreeDOS도 상당 부분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산물이지만 역시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logout의 이미지

글쓴이: logout / 작성시간: 월, 2003/05/19 - 6:07오전

방준영 wrote:
godyang wrote:
charsyam wrote: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보통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소스 코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제와 별개의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는 DMCA에 의거해서 소스 코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구현하면 위법이 됩니다.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많은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리버스가 금지되었다면 어떻게 NTFS나 SMB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조를 공개하기도 전에 오픈 소스로 나왔겠습니까. 또 한 예로 현재 NetBSD에서는 SGI의 IRIX와 애플의 Mac OS X를 리버스해서 에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윈도 에뮬레이터 Wine과 도스 호환 OS인 FreeDOS도 상당 부분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산물이지만 역시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DMCA에서 금지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copyright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나 장치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무력화시키는 작업 그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과는 구분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DeCSS가 일차적으로 걸리는 것이고 넓게 해석하면 bnetd와 같은 스타 클론 서버도 시비를 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godyang의 이미지

글쓴이: godyang / 작성시간: 월, 2003/05/19 - 10:49오전

방준영 wrote:
사실이 아닙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많은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리버스가 금지되었다면 어떻게 NTFS나 SMB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조를 공개하기도 전에 오픈 소스로 나왔겠습니까. 또 한 예로 현재 NetBSD에서는 SGI의 IRIX와 애플의 Mac OS X를 리버스해서 에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윈도 에뮬레이터 Wine과 도스 호환 OS인 FreeDOS도 상당 부분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산물이지만 역시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지식이 얄팍해서 DMCA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화해서 글을 쓴 것 같네요. ^^;

그나저나 DMCA에서 규제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어느 정도의 레벨입니까? 몇몇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오픈 소스 프로젝트(bnetd, etc)가 DMCA에 의해 규제된 사실을 볼 때 정말 궁금하네요.

godyang의 이미지

글쓴이: godyang / 작성시간: 월, 2003/05/19 - 10:50오전

앗.. logout님께서 친절히 답변달아 주셨군요. :0

감사합니다. 지식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nohmad의 이미지

글쓴이: nohmad / 작성시간: 월, 2003/05/19 - 5:25오후

reverse engineering으로 검색을 해보니 아래 문서가 나오는군요.
이것 말고도 괜찬은 한글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SCO가 IBM이 리눅스에 기증한 코드만 문제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도 자세히 안 읽어봤습니다만,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소비자들이 해당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중 IBM을 우선적으로 지목한 거구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 최재원(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석사과정)
-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4월호 게재문]
- 출처: http://my.dreamwiz.com/saro/copyla04.html

Quote: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명시적 허용규정을 두어야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분석프로그래밍)이란 타 제품을 분석해
서 그로부터 기술을 알아내는 행위이고, 산업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기술보호법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반도체배치설계법은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은
통상 옵젝트 코드에서 소스코드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복
제하거나 번역하는 행위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이를 허용되지 아니한다거나 인정
에 있어 신중론을 펴는 견해가 없지 않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래의 관행으로 인정되어온 리버스엔지니어링
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명문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
며(송영식.이상정.황종환, 앞의책, 1111면), 필자도 이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EU
지침("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6조", 1991.4.17.), 미국의 최
근판례를 통해서도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최대 유
력사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관련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제한적인 범위
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참고로 미국판례를 보면, 첫째, Accolade사건(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2d 1510(9th Cir. 1992))에서 "호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타사 프로그램의 설계사상이나 기능에 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는 복제행위를 수반하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행하더
라도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둘째, Atari사건(Atari Games Corp. v.
Nintendo of Am. Inc., 975 F.2d 832, 843 (Fed. Cir. 1992))에서 "프로그램의 복
제를 부정한 수단으로 입수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하여 행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면 공정한 사용(Fair Use)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완, 앞의책, 84면이하).

----
http://nohmad.tumblr.com/

cjh의 이미지

글쓴이: cjh / 작성시간: 수, 2003/05/21 - 11:09오전

방준영 wrote:

사실이 아닙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많은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리버스가 금지되었다면 어떻게 NTFS나 SMB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조를 공개하기도 전에 오픈 소스로 나왔겠습니까.

다른 예는 모르겠지만 NTFS와 SMB는 규약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NTFS는 O'Reilly에서 책이 나왔다 MS측의 요구로 도로 들어갔고, SMB는 CIFS로 IETF에 Draft로 제출된 것과 MS/Intel의 예전 문서가 공개되어 있죠.

하지만 최신 버전(NTFS5라든가 Win2000/XP의 SMB 프로토콜 등)에 대해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근간은 있었던 것이고요.

--
익스펙토 페트로눔

knight2000의 이미지

글쓴이: knight2000 / 작성시간: 수, 2003/05/21 - 3:52오후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국내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곧 대한민국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가 원칙이며, 예외로서 학술 목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미국 밀레니엄법에서 금지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원래 저작물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만들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윈도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여 윈도 호환 운영체제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린도우의 경우는 윈도 호환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준영 wrote:
godyang wrote:
charsyam wrote: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보통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소스 코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제와 별개의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는 DMCA에 의거해서 소스 코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구현하면 위법이 됩니다.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많은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리버스가 금지되었다면 어떻게 NTFS나 SMB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조를 공개하기도 전에 오픈 소스로 나왔겠습니까. 또 한 예로 현재 NetBSD에서는 SGI의 IRIX와 애플의 Mac OS X를 리버스해서 에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윈도 에뮬레이터 Wine과 도스 호환 OS인 FreeDOS도 상당 부분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산물이지만 역시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 ===== ===== ===== =====
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knight2000의 이미지

글쓴이: knight2000 / 작성시간: 수, 2003/05/21 - 3:58오후

적용시기에 대한 문제만 설명하겠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원래의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딴죽을 걸면 당연히 걸립니다.
밀레니엄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프로그램이 있었으므로 괜찮다고 주장하시겠다고요?
밀레니엄법은 소급효를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던 프로그램도 적용대상입니다. ㅡ.ㅡ;

또한 저작권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게을리한 경우)에도 보호합니다.
다시 말해, 한 20~30년 뒤에 소송을 걸어도 된다는 말이죠. ㅡ.ㅡ;
물론 그때까지 권리가 남아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이겠지만... ㅋㅋㅋ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위에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godyang wrote:
방준영 wrote:
사실이 아닙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많은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리버스가 금지되었다면 어떻게 NTFS나 SMB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조를 공개하기도 전에 오픈 소스로 나왔겠습니까. 또 한 예로 현재 NetBSD에서는 SGI의 IRIX와 애플의 Mac OS X를 리버스해서 에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윈도 에뮬레이터 Wine과 도스 호환 OS인 FreeDOS도 상당 부분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산물이지만 역시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지식이 얄팍해서 DMCA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화해서 글을 쓴 것 같네요. ^^;

그나저나 DMCA에서 규제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어느 정도의 레벨입니까? 몇몇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오픈 소스 프로젝트(bnetd, etc)가 DMCA에 의해 규제된 사실을 볼 때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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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쓴이: 익명 사용자 / 작성시간: 목, 2003/05/22 - 3:04오전

Quote: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국내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곧 대한민국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가 원칙이며, 예외로서 학술 목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미국 밀레니엄법에서 금지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원래 저작물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만들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윈도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여 윈도 호환 운영체제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린도우의 경우는 윈도 호환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깁니다. 원래 저작물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합니까. 처음부터 새로 만들고 말죠. 그런 논리대로 라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포함한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버젓이 잘 팔리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미국이 그렇게 법망이 허술한 나라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린도우가 윈도 호환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어느 법원의 판례였나요?
knight2000의 이미지

글쓴이: knight2000 / 작성시간: 목, 2003/05/22 - 7:52오후

방준영 wrote:
Quote: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국내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곧 대한민국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가 원칙이며, 예외로서 학술 목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미국 밀레니엄법에서 금지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원래 저작물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만들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윈도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여 윈도 호환 운영체제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린도우의 경우는 윈도 호환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깁니다. 원래 저작물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합니까. 처음부터 새로 만들고 말죠. 그런 논리대로 라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포함한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버젓이 잘 팔리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미국이 그렇게 법망이 허술한 나라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린도우가 윈도 호환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어느 법원의 판례였나요?

'동일한 기능'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군요. 린도우는 단순히 리눅스에 윈도 에뮬레이터를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호환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기능'에서 말하는 '동일'에 에뮬레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 =====
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쓴이: 익명 사용자 / 작성시간: 금, 2003/05/23 - 2:27오전

Quote:
'동일한 기능'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군요. 린도우는 단순히 리눅스에 윈도 에뮬레이터를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호환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기능'에서 말하는 '동일'에 에뮬레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다소 과격하고 무례한 말투로 말씀을 드렸군요. 그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판단"이라 함은 누구의 판단을 뜻하는 것입니까. 판사가 한 판단이 아니라면 법적 근거가 없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knight2000의 이미지

글쓴이: knight2000 / 작성시간: 금, 2003/05/23 - 7:58오전

판단은... 법원의 판단(판사의 판결)이 맞습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어느 법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찾고 있습니다.

방준영 wrote:
Quote:
'동일한 기능'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군요. 린도우는 단순히 리눅스에 윈도 에뮬레이터를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호환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기능'에서 말하는 '동일'에 에뮬레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다소 과격하고 무례한 말투로 말씀을 드렸군요. 그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판단"이라 함은 누구의 판단을 뜻하는 것입니까. 판사가 한 판단이 아니라면 법적 근거가 없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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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쓴이: 익명 사용자 / 작성시간: 금, 2003/05/23 - 5:54오후

knight2000 wrote:
판단은... 법원의 판단(판사의 판결)이 맞습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어느 법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한, 그런 판결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린도우즈닷컴간의 소송은 상표명에만 관련된 것이지 리버스 엔지니어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DMCA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안과 관련 내용을 죽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DMCA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의미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금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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