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등급평가제

오늘자 디지털타임즈 1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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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들이 벤처 기업의 옥석을 가린다는 취지로 ‘벤처 한줄 세우기’ 사업에 나섬에 따라 벤처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국제협력재단과 삼성·LG·SK·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각급 금융기관 등 27개 민간기업 관계자와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로는 최초로 ‘벤처기업 등급평가제’사업을 전개한다고 발표혔다.

전경련은 벤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바이오·환경 ▲게임·엔터테인먼트 ▲첨단 제조업 등의 분과별 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A·B 등급의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해 A등급을 받은 벤처에게는 각종 특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전경련은 2월 중순부터 지자체나 각종 벤처관련 기관이 추천하는 우수 벤처기업과 본심사에 참여를 원하는 벤처기업을 모집해 벤처기업 등급 평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벤처 업계는 이 제도의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벤처 등급제가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민간기업들이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벤처기업의 등급을 매길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은 “벤처기업 등급 평가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벤처기업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벤처 업계는 ‘또다른 벤처 줄세우기’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의 한 임원은 “대기업과 벤처의 사업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는 인정할 만 하지만 벤처 기업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해 서열을 매기고 인증까지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벤처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등급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재단과 참여기관 공동명의로 투자적격업체 인증서를 발행하고 정부의 각종 벤처지원정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벤처캐피털협회의 한 간부는 “벤처기업의 평가나 경쟁업체간의 우위 결정은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려져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클린 벤처’(Clean Venture) 인증제도나 전경련이 추진하는 벤처등급제는 모두 벤처의 옥석을 가린다는 미명하에 민간 벤처기업을 다시 새로운 틀 속에 규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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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체 전경련에서 왜 이런짓을 벌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네들이 하는
논리에 따르면 벤처기업 등급 평가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벤처기업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니 대체 언제부터 이런 대기업들에서 벤처들의 돈줄을 걱정해서 이런제도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딴은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사업협력을 도모한다는 말은 있지만,

저는 오히려 벤처를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앞에 기술력과 인력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클린벤처 인증제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pass 21 사건을 보았지만서두, 그 기업이 그렇게 비리를 저지를 동안

만약 정말로 pass 21이 철저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평가받고,

정관계의 입김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도 뾰족한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은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