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게이츠가 로봇세를 만들자고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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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팀장 : 허! 참… 빌... 이 친구… 그래, 로봇이 더이상 안생겼으면 좋겠구만! 이렇게라도 제약을 가해야지.
유과장 : 빌… 요? 그게 누구에요 팀장님?
오팀장 : 빌 게이츠 말이야. 인공지능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군. 그래, 로봇이 다 일을 하면 인간들은 어디서 일하냐고, 안그래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말야. 로봇세! 필요하지.

유과장 : 아~ 얼마 전 인터뷰 말씀이시군요! 로봇세... 전... 반댑니다.
오팀장 : 유과장. 거 왜 자꾸 내 말에 반대야? 지난주 애자일 문제도 그렇고 말이야.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유과장도 짤리는거라고 알아~ 몰라!?
유과장 : (또, 시작이군…) 글쎄요... 저야 이제 한창인데, 오팀장님이 불안하신거 아닙니까?
오팀장 : 뭐? 허 참. (발끈!) 나같은 베테랑을 쇳덩이 따위가 대체한다고?

유과장 : (월척이다!!) 그쵸? 힘들겠죠? ^^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당장 베테랑 인력의 경험을 소화하는건 불가능할거에요.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로봇세 등 제약을 두기 시작하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뎌진다고요. 미래를 위해서 기술의 발전을 권장해야지, 이렇게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D

오팀장 : (평정심을 되찾고) 크흠. 유과장. 이건 세계적인 추세야. 뉴스 안보나? 4월에 있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집권 사회당 브누아 아몽 후보가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유럽 의회 안건으로 올라올 만큼 충분히 논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다.

유과장 : 네, 그리고 유럽 의회에서는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죠.

오팀장 : 하지만, 로봇에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s)’ 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 시민법’ 제정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시켰지. 로봇세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기 마련되었다는 것이야.
<< [정치 | 찬성] "로봇세와 펠츠먼 효과가 관련있는 이유는? (http://bit.ly/2otIDI8) >>

유과장 : 팀장님, 일자리 걱정은 이해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단순노동 일자리의 상실이 있겠지요.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고용은 증가할겁니다. 1810년 직물 노동자의 98%가 1910년 기계로 대체됐지만 전체적인 섬유 노동자의 숫자는 증가했죠. 일자리는 "수요" 의 문제입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지원금을 줘야 하는 문제라고요.
<< [경제 | 반대] "미 경제학자, 빌 게이츠 '로봇세' 도입에 반박" (http://bit.ly/2pBrVZc) >>

오팀장 : 유과장, 이전에는 공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질게야. 로봇의 능력이 인간을 능가할 정도로 높아진단 말이다. 단순히 로봇 팔 등에 제한을 가하는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에게 가하자는 거야. 적절한 제도와 규범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쉬운 길이 되기도 한다고. 인류를 위한 길이라네.
<< [철학 | 찬성] “로봇세, 기초소득제 적극 검토해야” (http://bit.ly/2omGcYG) >>

유과장 : 팀장님. 로봇은 인간이 아닙니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로봇을 의인화 하는게 아닌가요? 기술은 기술일 뿐, 로봇은 로봇입니다. 분명 기술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하지만, 기술은 인류를 위한 수단입니다.
<< "[기술 | 반대] 일자리 뺏는 로봇은 없다” (http://bit.ly/2pEUAzw) >>

오팀장 : 이거 인간을 위한다는 같은 생각을 하는데, 방법이 다르구만. 다음 주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지. 이야기 한 번 나눠보자고.
유과장 : 네~ 좋습니다! 자료를 좀 더 조사해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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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과장입니다.

<유과장vs오팀장> 팀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과 질문들에 대해,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결성한 프로젝트 팀입니다. 영리기업이나 단체는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 만든 그룹이에요 :)

이번 주제에 선정한 이슈는, KLDP 회원분들과도 관련이 있는 이슈이기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놓는 이슈(주제) 및 관련 기사와 fact들을 읽고,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AI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

다소 전문성이 들어간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이라면,
댓글에 의견과 함께 현재 본인의 직무나 경력 등을 간단하게만 밝혀주셔도 더 신뢰도 높은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x. 서비스 기획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세 찬성입니다! AI 로 인한 노동인구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댓글로 남겨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가 잘 취합하여,
(악마의 편집 하지 않습니다.... ^_^)
다음주나 다다음주 경 페이스북 페이지 <유과장vs오팀장>에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하여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

아래 관련 기사 및 정보들을 읽어보신 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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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AI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AI로봇 : 인공지능 로봇

* 참고 기사 :

- [정치 | 찬성] "로봇세와 펠츠먼 효과가 관련있는 이유는? (http://bit.ly/2otIDI8)
뉴스백/이국명기자 "정치와 경제 등 다양한 이슈를 정리" 기자의 관점
"하지만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12일 로봇에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s)’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시민법’ 제정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고도의 정교한 자동화 기능을 갖춘 로봇은 ‘전자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로봇도 인간과 비슷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로봇세 도입이 좌절됐지만 로봇세 도입의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셈입니다."

- [경제 | 반대] "미 경제학자, 빌 게이츠 '로봇세' 도입에 반박" (http://bit.ly/2pBrVZc)
미국 보스턴대학 경제학자인 ‘제임스 베슨(James Bessen)' 경제학 관점.
"베슨은 자동화가 제조, 물류유통, 트럭 운전 등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고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20년간 로봇과 인공지능이 가속화되더라도 변화의 충격은 ‘테크놀로지’보다는 ‘수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란 지적이다. 기술이 불균등한 수요를 시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용을 끌어올릴 것이란 주장이다."

- [철학 | 찬성] “로봇세, 기초소득제 적극 검토해야” (http://bit.ly/2omGcYG)
백종현 한국포스트휴먼학회장(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의 철학적 관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항상 그 기술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마찰적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지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공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로봇의 능력이 인간을 능가할 정도로 높아지거든요. 궁극적으로 자기산출 능력이 있는, 로봇을 만드는 로봇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 [기술 | 반대] 일자리 뺏는 로봇은 없다” (http://bit.ly/2pEUAzw)
김진오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교수 의 기술적 관점.
"4차 산업혁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개인이 각각 다름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약을 먹고 같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도록 개인 맞춤형 제조와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미래로 가고 있다. 앞으로 대량맞춤(Mass Customization) 능력을 보유하는 기업과 국가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대량맞춤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할 중의 하나를 로봇이 담당하게 된다. 우리는 대량맞춤 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일자리의 미래를 먼저 발견하고 준비해야 한다.
로봇세 도입에 앞장서는 국가는 혁신의 경쟁에서 탈락할 것임이 분명하다. 로봇세가 로봇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로봇세를 내야 하는 로봇 고객 산업(필드생산, 제조, 서비스)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하고, 결국은 전체 산업이 공동화되는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

khj의 이미지

그런데 로봇을 배척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되니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로봇세에 찬성●반대한다는 문제가 아니지만, 굳이 선택하라면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