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준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불법sw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
글쓴이: oosap / 작성시간: 토, 2016/06/18 - 6:20오후
동료가 일할때 쓰라며 프로그래을 복사해주고 깔아주고
사용법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프로그램을 받을 때와사용할 때 회사에서
사용해도 문제없는지 여러번 물어봤어요
괜찮다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몇번씩 들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써보게 됐죠
그런데 사용중 함께 들어있는 라이센스 파일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구매를 한 라이센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에대해서 확인도 해봤는데
프로그래을 처음 전해준 사람은 그 라이센스는 불법이니
쓰지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깜놀과 동시에 프로그램 삭제와 OS
재설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입니다만 라이센스 입력시 불법사용이
적발되어 회사에 거액 손해배상 요구가 들어오면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회사일에 필요한 프로그램이었고 외부 프리랜서가 전해
줬던 것입니다 줄 때 라이센스는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게 전달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안해줬어요
라이센스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긴 했어요 라이센스
입력은 그냥 했던 것이죠 쓰라고 준 프로그램과
함께 전달 받았고 문제있는건지 몰랐으니까요
만약 1억을 합의금으로 요구받는다면 회사와 저 또
프로그램을 라이센스와함께 전달해준 사람 중 누가
책임져야 하죠?
감사합니다
Forums:
법 전문가에게 물어보실 것을
법 전문가에게 물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http://www.oss.kr/ 에도 들러 보셔요.
세벌 https://sebuls.blogspot.kr/
감사합니다
좀 복잡한 상황이죠
재판을 해도 결과가 매번 달리 나올 수도 있을겁니다
답변감사해요
Thanks for being one of those who care for people and mankind.
I'd like to be one of those as well.
호기심 차원에서의 질문이니, 비슷한 수준의 답변을
호기심 차원에서의 질문이니, 비슷한 수준의 답변을 드리자면..
누가 책임을 질지는 소송을 거는 쪽에서 정합니다.
sw 저작권자는 당연히 실사용자에게 소송을 걸테고, (누구에게든 돈만 받으면 되니 증거가 확실한 쪽에 걸겠죠..)
소송이 걸리면 회사는 당연히 모른척합니다.
동료나 상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순간
회사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거고요.
소송을 당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두가지 길이 있겠죠.
내 잘못이 아니라는 명백한 법률적 증거를 제시하고 책임을 벗어나거나.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서같은...)
보다 현실적으로는 적당히 합의 하고, 회사측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원글의 경우,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질문을 몇번이나 한것으로 미루어보아,
실사용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정말 정품인줄 알았다라고 법률적으로 주장해야할테고,
그걸 인정해줄지 말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판사가 결정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잘 예측하신 것 같아요
저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거의 안씁니다
라이센스도 조심하는 편이구요
그런데도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조심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며
남한테 받는 것들 특히 조심해야겠다 싶습니다
Thanks for being one of those who care for people and mankind.
I'd like to be one of those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