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법 바로알기] 오라클 vs. 구글 판결의 정리

[SW법 바로알기] 오라클 vs. 구글 판결의 정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오라클(Oracle) vs. 구글(Google) 사건의 핵심 내용은 자바(Java) 언어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이다. 1심에서는 구글의 승리로 끝났지만,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오라클의 손을 들어 줬다.

엄청난 손해배상 액수가 걸린 이 사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고, 향후 API 저작권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에, 항소심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138&aid=0002018309

자유오픈소스에 재앙이 될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