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거스르고 국유화? 네가 대통령 해라!

네가 장관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역시 나도 네가 대통령 해라! 하고 말해주고 싶다. 이 사람이 대선출마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스스로 말하는 소위 전문가의 시대에 걸맞는 비전, 그리고 그에 걸맞는 지지세력, 정치세력을 보여주면 나도 표를 주겠다. 노빠니 뭐니 그런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아무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민영화는 노빠가 시작한 것이라느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정책이 비슷하며, 이를 노명박근혜라고 표현하는데, 열도 좀 받고, 그리고 또 심심해서 여기에 글 하나 남기고 간다.

영국 대처정부가 민영화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파산한 그리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금융계가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공포를 마구 부채질하며, 글로벌 기업은 조세포탈 (법인세는 이윤에 대해 부과하므로 법인세 있는 국가는 영업이익률을 0%로 하는 식의 수법 동원)을 통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 어느때보다도 자본의 힘이 큰 상황인데 이를 거스르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까?

유일하게 독일만 대학등록금 전면 무료화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독일이 통일 이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만큼 지적인 측면에서나 물적인 측면에서나 강대국에, 나름대로의 유구한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 정치인 개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 아무튼 난 고인드립도 치고 별 일관성이 없는 인간이라 굳이 노빠를 자처할 생각도 없다.

뭐 생각나는 것 있으면 또 올리고 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