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초고령한국 현 복지제도로도 743조원

앞으로 지금 복지체제를 유지해도 복지비만 743조원이 소요된다고 함.
http://blog.daum.net/royce021/8754958

이 항목의 대부분은 보나마나 노인 최저생계비, 노인 의료비용, 노인활동보조비 이딴 것들일 텐데, 이런 쓸데없는 항목에 국가돈을 낭비할 수는 없음. 여기에 돈을 부담하는 것 자체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됨.

진보좌파쪽에 속하는 분석력이 뛰어난 또 다른 사람도 2050년 노인인구 50%에 달했을 때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자립복지를 주장했음.

당장 나부터라도 그 많은 노인들을 먹여살리느라 높은 세금을 부담하기 싫음.

여기에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의견이 일치할 것.

여기에 우리의 의료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노인의 치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이 고독하게 집 안에 갇혀지내는 것인데, 장마철이나 겨울철이 되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짐.

즉 한국땅에 노인들을 발붙여놓고 생계비, 의료비를 마련해주려는 정책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이들을 모두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버리면 현지 농지개간을 잘 진행시키면 생계비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거기 날씨도 좋으니까 의료비도 1/3 정도로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거기에 그 지역을 개발함에 따른 인구와 경제의 급격한 성장을 고려해보면 둘이 쌤쌤이가 되거나, 오히려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 더 쌀 것.

아무튼 노인 먹여살리는 데에 세금 부담하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