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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정신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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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세벌 / 작성시간: 목, 2013/05/16 - 7:27오전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
가족이 정신병원에 넣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그곳에서 빠져 나갈수 없다. 보호자는 동의 안 해준다.
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본인이 그곳을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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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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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iamt / 작성시간: 목, 2013/05/16 - 7:51오전

6개월마다 해당관청에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게됩니다..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거라면 병원에 있는게 맞겠구요.

요즘은 멀쩡한 사람도 허위로 강제입원시키는 경우가 횡횡하니까 정황을 잘알아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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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과 php 펄등을 공부하고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눅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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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iamt / 작성시간: 목, 2013/05/16 - 7:56오전 

§인신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동일한 사항을 두고 다수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 법은 더 특별한 경우를 채택하는데, 위의경우에는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법지식으로는 이게 한계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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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mogi / 작성시간: 목, 2013/05/16 - 9:27오전

그것이 알고 싶다
2013년 1월 26일 879회 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편에서 나온 내용이네요.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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