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소송 1심 결과 나왔습니다
2010년에 이 글타래 보신 적 있으시죠?
"야근 인정해달라"…한 IT 근로자의 절규 http://kldp.org/node/113082
폐를 잘라내야 했던 개발자 양모씨가 농협을 상대로 한 소송 1심 결과가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기사를 이미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3030102019960746008
3년간 끌어온 `농협 vs IT개발자` 야근 첫 판결…개발자 일부 승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30402011560746001
[현장리포트] `IT 코리아`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
http://www.redian.org/archive/51260
IT노동자의 나홀로 싸움, 일부 승소 - 야근으로 폐 잘라낸 개발자, 강제야근 인정
양모씨가 재판 결과와 배경을 OKJSP 에 올렸으니 처음 보시는 분은 아래 글을 봐주세요.
http://www.okjsp.pe.kr/seq/213655
폐 잘라낸 개발자입니다. (판결문 내용 추가)
요약하면, 3년간 시간만 끌어온 농협정보시스템측의 주장 (자발적 야근 등)은 모두 기각됐구요. 강제로 수년간 야근을 해온 것이 인정되었어요
문제는 야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양모씨가 주장한 4,525시간 중 1,427시간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IT노조도 성명을 냈습니다.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50003&mid=NOTICE01
[성명] 무임금 초과노동을 끝장내자!
"...이번 소송을 통해 많은 IT노동자들이 야근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데 비해 매우 부족한 판결이며, 이에 IT노조는 이번 1심 판결이 양모씨의 주장들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초과근로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생략)"
양모씨는 다시 항소해서 더 많은 야근시간을 인정받고, 지나친 야근으로 인한 IT개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사례로 남기는 걸 목표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하십니다. 3년 동안 소송을 하느라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OKJSP나 IT노조 사이트에서는 양모씨를 지지하고 후원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IT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구요. 양모씨의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과 별개로 IT개발자들이 뜻을 모아 뭔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KLDP에 오랫만에 왔는데 양모씨 소식이 뜻밖에 없어서 제가 종합해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틸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겨우 1심판결이라니 권력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
처음이 가장 힘들겠죠
힘들어서 대부분 타협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죠.
한 명이라도 끝까지 싸워 이겨내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소송 하시느라 정신적으로 힘들고 생계도 힘드시다고 합니다. 적어도 소송비용만이라도 조금씩 모아드리면 좋겠습니다.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50502 농협 소송 IT노동자 후원 모금운동
IT노조 성명 "무임금 초과근로 강력 대응할
IT노조 성명 "무임금 초과근로 강력 대응할 것"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30802019960746001
"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은 최근 진행된 농협산재 양모씨 1심 재판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무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고용자, 기업문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IT노조는 지난달 21일, 야근에 시달리다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던 양모씨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1심 판결결과와 관련해 "총 4525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는 양모씨 개인의 특이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판결이 미흡해서 2심을 기다려야 하지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양선생님과 도우신 아이티노조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양선생님 앞으로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몸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요즘 제가 IT노조에 복귀해서 자주 뵙습니다. 일상 생활엔 무리 없을 정도로 몸은 회복되셨는데, 수년간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드신 것 같습니다.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부담을 여럿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겨우 1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밤 거룩한밤 어둠에 묻힌밤
소셜 펀딩 진행중입니다
모금운동을 소셜펀딩으로도 진행중입니다
액수보다 중요한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원했는가"라고 생각해요. (물론 금액도 중요합니다 ㅋ)
만원 이하로도 가능하니 ^^;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http://www.socialfunch.org/ityang
가슴아픈 그래프 퍼왔습니다.
가슴아픈 그래프 퍼왔습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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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퍼오셨나요?
뭔가 알리고 싶은데 출처를 모르면 알리기 그래서요..
--------------cut here----------
너는 아느냐, 진정한 승리를
제가 알고 있는 출처는
"OECD 회원국 연평균 근로시간" 그래프에
IT노조와 진보신당이 함께 한 2010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프는 어느 분이 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868 국격 돋는 한국의 근로시간 + 한국IT업계 근로시간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211783&mid=NOTICE01 IT노동환경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0)
야근'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야근' == 돈'이 아니라는겁니다.
생명' == 돈'
시간' == 돈'
인생' == 돈'
여자' == 돈'
사람' == 돈' 이런 생각이 드는것 자체가 사람을 썪게 만드는 겁니다.
야근'이 없도록 만드는게 중요한거지.
돈' 몇푼 받는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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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은 모든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매일 1억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규 근로 시간을 지키는. 야근 없는 회사와 거래합니다.
각 분야별. 좋은 책'이나 사이트' 블로그' 링크 소개 받습니다. shintx@naver.com
야근을 없애려면
"야근 철폐"를 외쳐도 잘 먹히진 않고
야근을 없애거나 적어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제대로 수당 받아내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야근하거나 주말에 일하면 그 만큼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줘야 하는데, 이걸 실제로 다 주게 되어도 막장 SI회사들이 무조건 야근을 시킬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모금액을 전달했습니다
3월 17일까지 35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항소심 변호사 수임료 중 1백만원, 1심 소송비용 중 일부로 1백만원, 합해서 2백만원이 우선 지원됐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각종 서류 제출 등으로 수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모금액은 항소심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으로 지원하게 되며, 금액이 모이는대로 지금까지의 소송비용을 보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몇년이 더 이어질 수 있으니, 소송비용 모금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금현황과 소송 관련 정보는 이 게시판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WITH_YAN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소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양모씨가 조만간 직접 글을 써주시기로 했어요.
둘째주 모금 현황 업데이트 됐습니다
http://www.socialfunch.org/ityang/doc/?did=2
둘째주(3/18~3/24) 소송비용 모금 현황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3/29)에는 매달 하는 IT노동자 번개를 "IT노동자 초과근로 간담회"로 합니다.
소송을 이기고 강제야근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는 분은 함께 나누고 싶네요. 양모씨도 오신다고 합니다 :)
* 일일 모금 현황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WITH_YANG&document_srl=551988
* 간담회 정보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54973
농협산재 소송비용 모금 소셜펀딩 마지막날입니다
소셜펀딩으로 진행하는 양모씨 소송비용 모금 마지막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소박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주차(4.1~4.7) 모금현황 : http://www.socialfunch.org/ityang/doc/?did=6
소셜 펀딩 외에 IT노조가 개설한 후원계좌로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금액까지 포함해서 현재 900만원에 육박합니다.
농협이 시간 끌며 괴롭힌 탓에 소송비용이 많이 나왔고, 야근 인정 다 받은 다음 산재인정 소송할때는 변호사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오늘 이후로도 꾸준히 양모씨를 후원해주시면 좋겠구요. 소셜 펀딩 결과는 모두가 바로 볼 수 있는 만큼, 특히 오늘 안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그만큼 양모씨를 지지하는 IT개발자들의 뜻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분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http://www.socialfunch.org/it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