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떼먹는 ‘IT 보도방’ 극성 원청 대기업은 ‘법적 책임 없다’ 발뺌

인건비 떼먹는 ‘IT 보도방’ 극성 원청 대기업은 ‘법적 책임 없다’ 발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62&aid=0000006134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5개 분야에 걸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분야의 마지막 항목은 건설 및 IT 분야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 사업자 피해 방지였다. "

하도급은 왜 생기는 걸까요?

중간 유통마진상 때문에 농민이 어려운 것도 약간 비슷한 경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하도급 규제의 정당성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