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신호탄?
글쓴이: cleansugar / 작성시간: 화, 2012/06/26 - 3:00오전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신호탄?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438.html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저작권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던 국방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의 저작권 분쟁에 미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FTA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동원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행사할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 지휘통제(C4I)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규모는 현재 공개된 문서로 밝혀진 것만 670억원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규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연간 5억원 정도만 투입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도 바가지 쓰고,
호구 왔능가?
Forums:
[단독] IBM, 대법원에까지 서버열람
[단독] IBM, 대법원에까지 서버열람 요구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47967.html
"“정품 SW 쓰는지 확인하겠다”
대법서 거부하자 추가납품 중단
미국의 세계적인 정보기술 회사인 아이비엠(IBM)이 최근 대법원에 서버(컴퓨터) 열람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이비엠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으나, 대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라며 거부했다. 아이비엠은 이후 대법원에 소프트웨어 납품을 중단했다.
정보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20일 “아이비엠이 몇년 전부터 자신들이 판매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정품 사용)가 잘 지켜지는지 구매자 쪽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 이런 뜻을 전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W라이선스 내세워…IBM, 국가기관까지 조사 ‘으름장’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47969.html
"대법원에 서버열람 요구 파장
삼성SDS 통해 “정품인지 보겠다”
혐의 특정 않고 무작위 열람 방식
국가 중요정보 접근 요구하는 셈
대기업·은행 등선 단속 거부못해
한국이 외국산 SW 의존 높은 탓"
IBM의 대법원 열람, 소프트웨어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http://www.iamday.net/apps/article/talk/1599/view.iamday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