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폰과 스마트폰에 GPS탑재 의무화와 좌표전송법에 찬성합니다.

GPS 탑재 의무화 및 좌표 전송을 "의무화" 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우 중요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모두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용된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E911 은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조건을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기능은 privacy 등을 이유로 기본적으로 off 되어있다고 합니다(위키피디아)

GPS 정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특정 기술을 지정, 의무하하는 것은 '현재의 해결책'은 될 지 몰라도 차후에 낡은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악용 사례, 보안 및 privacy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야합니다.

인용된 보고서: 911발신자 위치추적 기능 이동통신단말기 시판의 의미
http://m.kisdi.re.kr/mobile/repo/res_view.m?key1=6840&key2=0&key3=&category=4&contro..=

E911 위키피디아 설명
http://en.wikipedia.org/wiki/Enhanced_9-1-1

덧. 현재 문제가 되는 제한적본인확인제 역시 악용사례(악플로 인한 자살 등)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