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주민번호도 모르는 실명인증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에 한국에서 죽은 사람이 50만명이 넘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10년 전에 죽은 이들을 살아있다고 보는 주민번호 데이타베이스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는 5천 5백만명쯤 될겁니다. 여기에 매년 새로 주민번호를 얻는 수십만명도 처리해야지요.

만약 정부가 호적 전산화 할때 만든 주민번호 데이타베이스를 쓴다면 호적에 주민번호가 등록된 과거 100년동안 죽은 사람들이 수치상으로는 살아있는 거지요. 실제 한국의 인구와 주민번호 데이타베이스의 인구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물음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한다면 본인의 주민번호로 만든 계정들은 전부 지우고 죽은 사람 주민번호로 계정만들고 개인정보는 가짜로 입력하면 됩니다. 정부 기관에 민원이나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니 개인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줄 필요가 없어요. 바보스러운 거지요. 집, 직장 주소, 전화번호까지 돈을 먹고 사는 기업에 알아서 알려준다는 것. 잃는 것이 훨씬 많고, 사용자 계정 털린 국내 회사들이 피해보상 해준적 있나요?

일반 사용자는 큰 회사들에 아이디 도용당해서 얻은 피해를 법적으로 요구하기는 힘들지요. 정식으로 피해보상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돈과 시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큰 회사는 배째라고 나오다 문제가 커질듯 하면 뒷거래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