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판결을 보니 영화 "v for vendetta"가 생각 나네요.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특검으로 털어야 정확했을텐데..

'나꼼수'로 대표되는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시는듯

이런거 어떨까요?
말씀하신 문제를 극복할 아이디어입니다.

국회는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견 없겠죠?
국회가 대표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이견 없겠죠?

말씀하신 것은 마우스랜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우스랜드 검색해보세요..)
마우스랜드란 국회가 국민과 괴리되어 국민의 의사가 국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반영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구성을 국민 구성의 축소판으로 하면 됩니다. 마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이 말이지요.

지금도 국회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단, 그 축소판이란 것은 지도의 그것과 같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점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란 것도 여기에 기인하죠.

결국은 선거구 제도 문제 입니다.
현행 소선거구 제도(틀리나요? 제가 지식이 얕아서..)의 개혁을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지요. 시작도 못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의 중대선거구제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좀 더 나아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상을 전환해 보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는게 아니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까?

'계층 선거구'가 제 아이디어 입니다.
계층 선거구는 사회 각계 각층 별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1:1 로 구성합니다.
각 직업별 의석수를 실제 국민의 직업별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합니다.
대학교수 의석수 : 대학생 의석수 : 청소노동자 의석수 : 지하철 종사자 의석수 : 농부 의석수 : 의사 의석수 : 법조계 의석수 ==
대학교수의 수 : 대학생의 수 : 청소노동자의 수 : 지하철 종사자의 수 : 농부의 수 : 의사의 수 : 법조인의 수
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지역주의가 없어지고, 마우스랜드가 없어지고,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공산주의인가요? 계급의식이라서? 1당체제를 원하는게 아니거든요.

청소노동자 선거구 내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후보와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 그리고 민노당이나 각종 정당의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후보가 표대결을 통해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청소노동자 선거구의 투표권은 청소노동자만 갖습니다. 물론 전국 모든 청소노동자이죠.

현재 지역 선거구제도에서는 지역적으로 전 국토에서 국회의원이 배출되지만 그 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현 선거구에서 만들어내는 국회의원중에는 농부도 청소노동자도 금속공업 근로자도 없습니다.(있더라도 전국민의 비율에 비춰 없는거나 마찬가지지요.) 국회에는 오로지 입법, 사법, 행정부 출신과 언론인 출신, 의사 및 배우출신과 같은 유명인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든 보수든 국회에는 항상 줄무늬 혹은 점박이 고양이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을 담아낸 정치 이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