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왜 애국심이고, 국민의 심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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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과의 소송을 보고 있는데, 댓글들이..

댓글 : 애플제품을 쓰고 있는데 삼성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애국심 발동!!

이것이 왜 애국심일까요??

무상급식 투표율이 33.3% 안넘은 것이 왜 국민의 심판일까요?

정작 투표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태반이고, 알더라도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도 태반인데...
또 그냥 싫어서 안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네이트, 다음 뉴스 댓글들 보며....

왜 저것이 애국심이고 왜 저것이 국민의 심판인지..
이해가 안가는 1인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애플은 삼성보다 더한 놈들인데...
무상급식 투표는 보기가 2개인데,

1. 단계적 무상급식
2. 전면적 무상급식

둘 중 하나 찍는 것이고 어쨌든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말이므로 뭐가 되든 상관없음.

* 전면적 무상급식 주장하는 자들에게

무상급식은 과거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돈 지급, 쿠폰 지급, 도시락 지급하는 것 등이 무상급식이라 볼 수 있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무상급식이 계속 행해졌음.
부모가 지원금 받아서 딴데 썼으면 모를까 밥 굶는 사람이 실제 있는가?

* 단계적 무상급식 주장하는 자들에게

부자들까지 먹이냐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가 몇 명 되지 않음.
중산층 먹이는 것은 자기 세금으로 자기 애들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 샘샘.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국가적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 돈이 그 돈임.
국가가 손해보는 것 없음.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야 하니 반대하는 것임.

* 세수 확보...
과연 직접세로 서울 모든 시민에게 소득에 따라서 일인당 월 5천원~10만원 정도 부과할 수 있는가?
(신체적 문제, 경제적 사유, 미혼 등으로) 애없는 사람들도 급식세를 내야하는가?
사는게 얼마나 힘들면 결혼 안 하고 애없이 혼자 살겠는가.
조세 저항 고려해서 간접세(물건값 계산할 때 포함되어 있는 세금)로 충당할 생각인가?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정말 나쁜 정치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등급별로 나누던가 하여 범위를 늘려 돈으로 지급하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이다.
간혹 아이들에게 돈 안 쓰고 홀랑 까먹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서울 시장이 흥청망청 쓴 돈으로 차라리 애들 급식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시민 감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좀더 깨끗한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야된다.
무상급식한다고 해서 돈을 불필요한 사업에 흥청망청 안 쓰는 것이 아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과거부터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도 아니고, 전면적 실시냐, 단계적 실시냐를 놓고 주민투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면적 실시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질 않는가.
똑똑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양측(여당, 야당)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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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저학년 때 점심을 굶는 아이가 한 명 있었다.
그 아이는 남의 집에 식모 살이로 일하러 간다고 선생님한테 말하고 며칠 뒤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때 가끔 도시락을 안 싸오는 학생이 있었다.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깜박하고 집에 놓아두고 등교했는지는 모르겠다. 몇 명의 친구들과 밥을 나누어 먹었다.

잘 사는 집 아이는 반찬이 고급이다. 못 사는 집 아이는 반찬이 저급이다. 그렇다고 하여 학생들끼리 왕따시키는 일은 없었고 2~4명 명이서 모여서 서로의 반찬을 먹었다.

겨울 때는 다들 난로에 데워먹었는데, 양철로 된 도시락 바닥에 기름 약간, 김치 약간, 그 위에 밥... 이렇게 싸와서, 점심시간 전 수업 시간에 당번이 도시락을 난로 위에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데웠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들 그렇게 먹었다..

시골에서 80년대에 학교 다녔는데 우리반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반에 한 두명 정도 있었는데 밥을 굶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
과연 21세기 학생 중에 밥을 굶는 학생이 있는지 궁금하다.
무상급식을 왜 하려하는지 사실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고급 반찬, 저급 반찬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는 논리인가? 인간에게도 적자생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 정도 현실은 감안해야 한다. 사실상 밥 굶는 사람이 없는데 무상급식을 왜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교육은 사회 진입 계층을 결정하고 계층 이동의 기회가 되므로 무상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자 감세하는 나라에서 부자에게 월 10~20만원씩 급식세를 과세할 수 있겠는가.
중산층에게 월 5만원~10만원씩 급식세를 과세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간접세로 갈 것이고 애없는 사람들까지도 세금을 내면 자신들이 내는 급식비 부담이 매우 적어질 것이라 판단한 것인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로 가게 되면 무상급식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금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헤택 적다고 불평하는 국민.
이명박이 주 공약으로 대운하 사업을 들고 선거판에 나왔을 때 국민들은 열광하여 이명박을 국민의 대표로 세웠다.
정치인들도 문제이지만 국민들도 문제이다. 국민들도 바뀌어야 한다.
정치 수준과 국민 수준은 똑같다는 말이 맞다.

snowall의 이미지

당신이 현재 밥을 굶는 사람이 아니라면 밥 굶는 아이를 주변에서 발견하기 힘들겠죠

얼마든지 있어요.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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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야 있겠죠. 동사무소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준답니다.
궁금하시면 결식 아동 복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시면 될 거에요.
나라에서 옛날부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밥 굶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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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1년에 2천억~4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직접세로 충당할 경우,(애 없는 사람 제외하면 세금 액수는 늘어날 것이다.)

부유층: 매월 1명당 10~20만원(돈 많다고 급식세를 100만원씩 걷을 수 없진 않는가)
중산층: 매월 1명당 1~10만원

간접세로 충당할 경우,

물건값에 세금 10% 추가하여 1천원 주고 사는 제품이 1100원이 되고
10만원 주고 사던 제품이 11만원 되어도 후회없기를 바란다.
예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이 주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밥 굶는 것이 문제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범위를 늘리거나 수급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측 계략에 국민들이 놀아난 것이라 생각하다.

소싯적을 떠올려보면 부모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도시락을 손수 싸주셨다.
자기 아이는 자기가 키우는 거다. 학교에 맡겼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일이 너무 바뻐서 아이들을 돌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할 말이 없다.
나는 학교 유상 급식도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지.... 좋다.
그러나,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이유가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이유가 있다.

jick의 이미지

> 소싯적을 떠올려보면 부모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도시락을 손수 싸주셨다.

그 소싯적엔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뒀고, 선진국 도약을 위해 아버지들은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잠든 밤늦게까지 일하다 퇴근하시고, 일요일엔 피곤해서 하루종일 주무셨죠. 아이들은 미래의 산업일꾼이 되기 위해 새벽같이 학교에 나가 열심히 학업을 익혔습니다. 혹시 떠들기라도 하면 선생님의 몽둥이 찜질이 쏟아졌죠. 요즘 버릇없는 애들처럼 핸드폰으로 찍어 고발 같은 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아니 핸드폰이 있다 한들 하늘같은 선생님을 누구한테 고발할 건데요? (산업현장의 일꾼은 패며 가르쳐야 제맛.)

그 시절이 그리우신가 봅니다.

> 그러나,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이유가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이유가 있다.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이유가 있고,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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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도시락 싸는 거 귀찮아하는 젊은 주부들 얼마나 많은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http://kldp.org/node/125140#comment-566196

> 부유층: 매월 1명당 10~20만원(돈 많다고 급식세를 100만원씩 걷을 수 없진 않는가)

> 중산층: 매월 1명당 1~10만원


대한민국의 소위 부자들이라는 클래스가 겨우 '일백만원'을 왜 못냅니까!

아래 기사내용 보입니까? 이런게 바로 "교통위반 범칙금의 소득 따른 차등 부과"입니다.

유럽 선진국의 모범 사례죠. 유럽 선진국의 부자들은 속도위반 과태료도 (단 한번의 속도위반으로) "3억여원"을 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가 3억2천만원?
http://note.linxus.co.kr/miraeins/58865


이것도 참고! -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조건
http://www.hani.co.kr/section-001012000/2004/02/001012000200402111806201.html


ubtaptt의 이미지

과속했다고 3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건 역차별 같네요.

snowall의 이미지

공평한 것과 공정한 것은 달라요

부자와 빈자가 똑같이 5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은 공평한 것이고
부자는 3억원, 빈자는 5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은 공정한 겁니다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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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둘째치고, 우선 벌금제도가 개선이 시급합니다.
물론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재산 100억원 자산가에게 때리는 100만원하고
재산 1000만원 빈자에게 때리는 100만원이 갖은 형벌적 효과를 얻겠습니까?

법이 왜 있는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세벌의 이미지

투표결과에 시장직을 거는 것도 이해가 안 됨.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나는 꼼수다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뜬금없이 시장직을 왜 거는지 이해가 안되어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neocoin의 이미지


결국 이런 무관심과 회색 주의척 하는게 우리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용어로 물타기?, 그놈이 그놈이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번 투표는 많이 이상했습니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도 아니었고요.

1. 투표율이 1/3 미만이라고 곽노현, 민주당 측은 국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2. 투표 거부한 사람은 단계적 vs 전면적 둘 중 하나밖에 보기가 없어 기권했거나 무관심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 자신이 단계적 실시 또는 전면적 실시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투표를 했어야 합니다. 투표하지 말자는 말에 선동되어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측에 이용당한 겁니다. 투표율이 1/3 이상되어 개표를 하고 결과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민주당 측도 자신이 없으니 ....

3. 거부 입장은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죠... 애들 밥먹이는 것이 그렇게 아깝냐고.., 요새 밥 굶는 애들 사실상 없습니다. 나라에서 옛날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 아무도 서울 시민이 앞으로 내야할 세금에 대해 말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년간 1조원 넘게 들어갈 것이고 일인당 매달 10만원 정도 내야할 겁니다. 조세 저항이 심하면 간접세로 확충이 되거나 다른 곳에 써야할 돈이 급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처럼 낼 경우 급식세 명목으로 부자에게 매월 수십만원~수천만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밥을 굶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직접세 형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했다가는 의욕 떨어져 투자 거부하고 다들 외국으로 튈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마도 간접세 형식으로 갈 것이고... 나라에서는 이것저것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곽노현, 이상곤은 세금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고 대인배로 추앙받습니다.
민주당은 시민들에게 지지받고요. 오세훈은 무상 급식 반대자들에게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밥 굶는 학생이 없는데다가, 학생 전부가 매일 밥먹습니다. 매일 병원가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하고 유사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상 급식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무상이 아니라 자기 세금으로 급식하는 겁니다. 힘들게 사냐고 애없는 사람들까지 세금내고...
딱 조삼모사가 생각납니다. 앞으로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오르겠죠.

국민들이 정치쇼에 100% 겁니다. 사실 무상 급식하고 교육하고 무슨 상관있나요.
차라리 그 돈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대학교 장학금 비율을 높이거나 대학교 무상 교육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게 계층 이동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국민들이 정치쇼에 100%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쇼에 100% 놀아난 겁니다.

PS. 아무리 생각해도 무상 급식건은 조삼모사 같습니다.

neocoin의 이미지

아.. 반박하기 힘듭니다. 아니 귀찮습니다. 정보를 조사하고 쓰기 아깝군요. 속시원하게 끝난 사건이라. 그래서 약간 감상적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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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은 대표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모든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습니다. 그걸 쏙 빼버리고 글을 작성하셨군요.

1. 논리적 모순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전후를 읽어 보신다면 이 프레임을 만든건 곽노현, 민주당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째 글에 등장은 곽노현과 민주당만 나오는 군요.

2. 1번과 동일합니다.
3. 4번에 포함됩니다.

4.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미 재원을 확보했고 심지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체 실행하고 있죠.) 5,6학년을 서울시 추가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싫다고 6개월간 오세훈 시장 시정 활동 정지했습니다. 물론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지해야겠죠. 지난 시장때 벌려놓은 건설이 모두 적자 나면서, 모든 구의 재원이 부족하고 공사 중단 및 축소를 해서 그 예산을 돌려야할 상황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벌이는 일이 재원에 막혀 진행되지 않은걸 저걸 핑계로 시정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여기까지야 그래 그렇다 쳐도..

무상급식으로 돌아가서, 서울 교육청 예산을 빼면 서울시는 4,5학년을 부담하면 됩니다. 아니 4,5학년만 안한다고 하면 되지 이걸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무상(의무) 급식을 멈추게 딴지 거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요청 예산이 기존에 하던 가용 자원까지 돌리면 600억 대에서 끝납니다. 거기에 이미 서울 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가 제안한 거보다 훨씬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입니다. 2014년에 이르러야 전체 지원합니다.

1조는 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참고로 교회가 통크게 잡고 붙인 찌라시에 3조라고 적혀있는데 3조는 한국 전체 무상 급식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자들이 튈 나라가 있을지 의문이군요. 튀려면 한국보다 좋거나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 살아야겠지요. 그럼 어디가 더 세금이 싼가요? 법인세 해택부터 직접세 해택까지 한국 만큼 좋은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기업들이 한국 사례를 들면서 법인세 낮춰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이 워낙 부자들에 대한 세수 해택이 커서 직접세 더 올려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종부세 중지로 96조가 빠진 상태입니다.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한번 다른 나라 살면서 세금 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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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락과, 정치쇼 100%라는건 이번 결과를 폄하하고자 용어 선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학교 이야기를 꺼내는건 넘어갑니다. 그건 또 완전히 다른 건이고 이보다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글은 현재 한나라당 입장에서 막연한 글을 통해서 현재 결과를 폄하하고 현실을 무시하려는 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정신승리 선언과 다를바 없군요. (홍준표 왈 : "사실상 승리한 게임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10월 보궐선거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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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위 글에 대한 생각이며, 다음은 추가입니다.

저는 이번 무상 급식은 '교육의 프레임에서 다루어 지는게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 내렸는데, 이번 결과는 사람들의 상식이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즉,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상 급식이 앞으로 몇 년 더 진행되면 조만간 저 판례가 바뀔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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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복기 하는 입장에서 첨언하면, 오세훈 시장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주민 투표는 정말 승산없는 낮은 수입니다. 예를들어 제주도지사 소환의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정말 엄청났습니다. 주민과 아무런 상의 없이 마음데로 정책 수행하고 엉망이었습니다. 너무 이슈가 많아서 결국 주민소환 통과까지 되었지만 투표에서 1/3을 이루는건 정말 힘들다는게 증명되었죠.

단순하게 제주도에 국한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무상급식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족에 미치지 못했죠. 하남시건도 그렇구요. 이럼에도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는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민 투표를 위한 100만 서명도 중복 서명에 사망자가 서명하기도 하는듯 많은 위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이정도면 포기해야지.. 서울시는 법원을 밀어 붙여서 강제로 진행합니다.

그래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합시다. 아니 선거안의 1,2안은 차별화를 두어야죠. 왜 1,2를 모두 서울시 안으로 합니까. 이건 반대 쪽에게 주민투표하지 말라는 소리죠. 가뜩이나 정족수 채우기 어려운데..

이상황에서 시장이 할수있는건 충격 요법밖에 없었고 그래서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무릎을 꿇기만 하면되지 왜 시장직은 겁니까. ;;

근 한달간 진행된 건들 보면 흥미진진 그 자체더군요.
거기에 제가 자주 보는 커뮤니티는 엇그제 까지 말그대로 몇명의 알바들의 천국이었는데, 계약기간이 어제까지 였나 봅니다. 전부 사라졌어요.

너무 티나요. 이런 꼼수들..

이러니 개콘이 힘을 못쓰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 복지 정책 때문에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사실상 밥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거리 노숙자도 자신이 원한다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 60년대, 70년대 사회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곽노현씨는 왜 하필 아이들에게만 무상 급식만을 주장하는건지.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 가난에 대한 수치심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마음먹어야 되는거고요. 세금으로 밥을 먹으면서 수치심 없이 밥을 먹게 해달라는 주장도 욕심이 지나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쪽팔림, 수치심 같은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실상 밥을 굶는 학생이 없는데 밥 먹는 문제와 교육을 연관시킨 것도 모순입니다.

* 애 있는 사람들야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기 애들 먹이는 거고요. 애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밥을 굶지 않는 남의 아이한테 밥 먹인다는 것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에는 찬성이고 결식 아동에게 사용되는 것도 찬성이나 자급자족 가능한 중산층에게까지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부유층도 동일한 생각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복지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번 무상급식건은 욕심이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결식 아동 지원 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얼마나 욕심이 지나치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지...

*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게 밥을 주고 보살피고 자식은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말씀에는 세상 사는 법이 있습니다. 즉, 밥 벌어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 노력없이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결식 아동 지원은 하고 있는 상태이니 돈 없어서 밥 굶는 학생이 있어서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눈치밥 먹는 이유로 년간 1조 이상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하자는 건데 그 돈으로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당장 매달 나가는 5만원 가량의 급식비 줄여보자고 찬성하는 사람들 많을 것인데, 그 금액이 줄어들면 부유층과 애없는 사람들도 세금으로 남의 애들 밥먹이게 되므로 보편적 복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를 * 1.5배로 하자면 거기에는 찬성하겠습니다.

* 오세훈이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게 때문에 그 돈으로 무상급식 하자는 주장도 이상합니다. 예산을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흥청망청 쓰는 상황에서는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의문입니다.

crimsoncream의 이미지

위에 딴분이 쓰신 4번에 대한 답변과
대한민국 학교급식법(http://www.law.go.kr/법령/학교급식법) 1,2,3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무상급식이 꽤 큰 이슈였던 걸 떠올려 주시기 바라고요.(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543)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몇가지 팩트를 보다 정확히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키 문서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8B%9C%EC%9D%98_%EB%AC%B4%EC%83%81_%EA%B8%89%EC%8B%9D_%EC%A0%95%EC%B1%85_%EB%85%BC%EB%9E%80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전 원래 트롤에게 밥주는 거 싫어하는 데 그냥 올려볼께요
이미 트롤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으니까요.

제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 복지 정책 때문에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사실상 밥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거리 노숙자도 자신이 원한다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 물론이죠. 쉼터도 있으니 들어가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숙자들 이야기를 인터뷰한 언론 기사를 보면(제가 물어본 게 아니죠. 제가 노숙자도 아니고요.) 쉼터 한 번 가면 절대로 다시는 안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말이죠. 참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전 60년대, 70년대 사회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곽노현씨는 왜 하필 아이들에게만 무상 급식만을 주장하는건지.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 아오 그거야 곽노현씨가 대통령이면 모르겠는데 교육감이잖습니까? 교육감이 교육대상인 아이들 챙기지 누굴 챙깁니까? 물타기 쩝니다. 아이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반론이 '그럼 어른들은 왜 무상급식 안해?' 라니 이분은 물타기의 선수일 뿐 논리쪽은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무시하시네요. 반론해 드릴께요. '어른들이 의무교육 대상입니까?' 아 혹시 고등학생 가지고 걸고 넘어질 것 같은데 고등학교도 사실상 의무교육입니다. 왜냐고 물어볼 것 같아 미리 쓰면 중학교의 상급학교 진학율이 2010년 기준 99.7%입니다.

* 사실상 밥을 굶는 학생이 없는데 밥 먹는 문제와 교육을 연관시킨 것도 모순입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90033435&code=940702 귀찮아서 이것만 예를 들게요. 우와?! 돈이 지원이 안되는데 굶지 않다니! 기적이군요.

* 오세훈이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게 때문에 그 돈으로 무상급식 하자는 주장도 이상합니다. 예산을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흥청망청 쓰는 상황에서는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의문입니다.
==> 흥청망청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무상급식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흥청망청 써대면서 무상급식에는 돈없다고 난리치니 웃기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 흥청망청 쓰는 거 어제오늘일이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토목사업하다가 국가부채가 그모양 그꼴입니다. 근거는 [재정적자 팽창과 일본경제의 미래]/삼성경제연구소 구요.
엄밀하게 말하면 흥청망청 써대니 무상급식에 토달지마- 라는 건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지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은 흥청망청 쓰는 걸 점점 긍정하고 있어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생각이 다르다 하여 트롤 취급 마시고요.
흑백으로 가르지 마세요.
=> 내년도 예산안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아주 확고한 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굶는 애들이 있는데 무상급식은 무슨.
교육청 자료보면 저소득층 예산을 빼다가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으로 돌리고
나중에 시에 저소득층 에산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무상급식을 받아본 이로써 말합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저는 교무실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무상급식해달라고요.
그런데 그 나이로써는 말꺼내기가 참 뭐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내가 혼나러 온 것처럼 주눅이 들었었죠.
이게 또 한번 신청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매학기 신청, 매분기 신청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꼭 눈치없는 담임선생님께서 그 가정통신문을 돌리신 후에 "넌 끝나고 교무실로 와" 이렇게 말씀이라도 하시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안하지만 저혼자 괜히 부끄러운 느낌이 들 때도 있었죠.
지금들어 생각해보지만 가난이 부끄러웠던 거죠. "결코 부끄럽지 않은 거다. 너희잘못이아니다."라고 쓰여진 글귀나 말씀을 들으면 콧방귀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낼 돈이 없는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돈도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서 아끼는겁니다. 단순히 월80버니깐 급식비부터 내면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이 걸린 문제니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될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흥청망청 쓰여지는 걸 막으면 충분하고도 남을거같은데...전면적으로 시행될테니 이제 세금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오겠죠.
아이들의 가난이 부끄럽지 않는나라를 만들면 간단한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 거를 없앨려면 급여비를 더 올려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지정 식당 쿠폰으로 주면 부끄럽다하고...
동사무소에서 가정으로 조사 나오기도 하잖아요.
자기 돈이 아닌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유로 년간 1조 이상이 들어가는 무상 급식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년간 1조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인풋이죠.
그럼 년간 모든 학생들이 식비를 지원받아요. 아웃풋입니다.
그럼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갑니까? 세금 내는 과세자 주머니에서 나가죠?

그 과세자가 부자면 - (더) 많이 냅니다. (상식이 통한다면)
일반인이면 - 보통 냅니다. 세금이 많이 올라봐야 급식비 이상 오를까요?
빈자라면 - 안 내거나 적게 냅니다. 올릴 세금도 없고 세금 올리면 런던사태 납니다.

1년에 1조가 하늘로 날라가거나 사대강에 퍼붇는 것도 아닌데,
무상급식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릅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 빈자가 애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애들만 챙기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요?

무상급식 이전과 이후가 똑같으면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나오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지금은 지원 신청서를 학생 전체에게 내 줍니다.

bus710의 이미지


다 필요 없구요
그냥 정치인들끼리 서로 윈윈했을 뿐입니다.
오세훈은 보수권에 순교자 이미지를 가지면서 슬슬 지겨워진 시장직도 털어내고
교육감 측은 하고자 했던 정책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시행하게 됐구요.

결과론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힘겨루기-줄다리기 축에도 못 끼는 한편의 쇼일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life is only one time

klenui의 이미지

맞습니다. 180억짜리 쇼였죠.. 500원내고 보는 개콘 정도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이면 총 시청료가 50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문제는 이 재미를 관심없는 남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가격대비로 따지면 좀 비싼거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밌다니까요.. 무릎꿇고 울기까지 했는데, 웃지 않고 어찌 넘어가겠습니까?

sisuc의 이미지

여기 댓글들도 익명사용자 분이 올린 주제 내용과는 다르고 느껴지네요.

저도 익명님 말처럼 이해가 안가는 1인입니다.

삼성과 애플은 기업과 기업인데

왜 삼성을 응원하면 애국자가 되는 걸까요..?

그럼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일까요..?

또한 투표율 33.3%가 안됐다고 국민의 심판이라고 하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본문 내용처럼 관심없는 사람도 꽤 될 텐데 말이죠.

세상을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주에서 보면 지구라는 별에 사는 같은 종족인데 말이죠.

위대한 한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옛부터 애국심 = 국산품 애용이라는 미명하에 교육되고, 세뇌되던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모르겠다면 옛날 신문기사만 뒤져보세요. 일본 제품이나 미국 제품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적을 둔 회사 제품을 사면 마치 애국자인양 떠들었습니다.

국민의 심판이라는 말도 좀 웃깁니다. 그냥 정치적 어휘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는 별이 아니지만-, 우주에서 인간은 보면 정말 협소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B0%BD%EB%B0%B1%ED%95%9C_%ED%91%B8%EB%A5%B8_%EC%A0%90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1. 삼성, 애플
=> 기업이나 나라가 잘된다고 해서 본인이 잘 되는 게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사실 실제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나라, 사회, 기업이나 단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본인 이익을 위해 사는게 현명한 것임을 실증 하고 있죠.

2. 투표.
=> 투표율이 낮아 개표가 안됐다. 이게 유일한 사실이고.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자뻑입니다. 본인에 이익을 위해 사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내가볼땐... 이건 공산당 빠돌이들이 낸 아이디어같아.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내가볼땐... 이건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댓글같아.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공산당 :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당 (위키백과)
공산주의 : 생산재의 공공 소유에 기반한 무계급· 무국가 사회 조직에 관한 이론, 또는 그러한 체제를 목표로 삼는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정치 운동 (위키백과)

대체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들어봅시다. 물론 저런 배설글을 쓰는 트롤은 절대로 반론하지 않는다는 절대룰이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어차피 정파들은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거고요. 여당은 지금 사실상 승리라는 요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딱히 어느쪽을 선택했다기 보다 그냥 투표가 무효화됐으며 전면 무상급식이 그냥 추진된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크게 반대가 없을뿐이죠.

다만 그러면서 전체 흘러온 모양을 다 안보고 이상한 해석들을 하는 분이 많은데

일단 이 투표를 하게된 이유는 전적으로 오세훈에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모르는 분은 없겠죠 모두가 말렸는데 했죠. 그리고 하게된 이유는 투표율 저조로 무효화됐을 때 무상급식안이 무효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무산을 이용하려고 한건 야당이나 곽노현측만이라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법제처에서 무산되면 무상급식안이 무효화되는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버려서 완전 새된거고요. 투표율을 이용하려고 한건 어느 특정 정파가 아니라 모두였단 말입니다. 근데 정반대의 판단이 나오니 궁지에 몰려 투표참여를 독려하게된 겁니다 여당측이.

그리고 이번에 대립된 것은 전면 무상급식과 선별 무상급식입니다 전면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이 아니고요. 어차피 어느쪽이 되나 세금 냅니다.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한다고 더 내지 않아요. 여기 연소득 한 7억 넘고 재산 한 80억 넘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아니면 댁들 돈 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면 무상급식을 욕하려면 정반대측에 서지 않고 사이비로 어떻게든 비슷한 복지색을 띄려한 오세훈을 같이 욕해야합니다.

급식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고요. 여지껏 급식 안 할동안은 왜 안했대요?

정말 요즘 세상 굶는 아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말도 안되고요. 무상급식은 단순히 굶는가 굶지 않도록 하는가 수준의 정책이 아닙니다. 굶지만 않게 할 수 있으면 개밥그릇에 사료부어 먹여도 되겠네요? 그 이상의 대접을 해주는건 거지근성 키우는거죠? 그냥 못마땅해 화내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이상한 논지를 전개해서 멀쩡한 사람들까지 오염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전 아이가 없으나 이런데 세금내는 것 별로 불만없습니다. 국가가 아이갖는 것까지 강제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유상급식 또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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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얘기는 2009년부터인가 나왔습니다.

가난해서 밥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월5만원 나가는 게 아까워서 공짜 너무 좋아하다가는 나라 망할 겁니다.

나중에 한나라당, 민주당할 것없이
너도나도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의료 공약 걸고 나오면... 좀 심각할 듯.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하고 조세 저항 크면 간접세로 돌릴거고 돈이 모자르면 다른 곳에 사용될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접세로 충당하지 않고 간접세로 충당하거나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을 빼오는 경우, 결국엔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무상 급식 최대 수혜자는 중산층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전부터 다양하게 해오던게 있으니 학교 무상급식 해봤자 그게 그거입니다.
중산층은 당장 급식비부터 줄일 수 있겠군요.

제일 큰 문제는 돈 문제보다도 도덕적 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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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해오던 저소득층 지원도, 돈, 쿠폰, 도시락으로 지원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가정방문하여 실태조사도 합니다. 쌀도 주기도 하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지원은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무상급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곽노현, 김상곤, 민주당측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니, 최대 수혜자가 중산층인데 표 인식해서, 한나라당측에서는 반대할 수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할 돈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폭을 넓히고 지원을 확대하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생계비, 자녀 양육비, 사람에 따라서(난치성질환자, 지병있는 환자) 의료보호1종,2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중산층까지 받으면 분명한 것은 빈자나 부자나 염증을 느낄 겁니다. 빈자에게는 전부터 지속적으로 혜택이 주어져왔습니다. 대학등록금 혜택도 주어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측에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소득층 지원은 계속 해왔으니, 전면 무상급식(사실상 중산층 무상급식)하고 교육하고 관련이 없죠.
진심으로 저소득층에 관심이 있으시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확인해보시면 될 듯.

서로의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고 제 입장 자체 위와 같습니다. 한나라당 찬성도 아니고 민주당 찬성도 아닙니다.
한나라당측이 왜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 못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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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노동 환경 개선으로 흘러가야 맞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이는 자기 자신이 키우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키워야 합니다.
다들 투쟁과 노력을 꺼리고, 쉬운 방법을 택하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분명 2탄으로 무상 보육 얘기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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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있습니다. 의무급식이 무슨 애들 부페 먹게 해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정도 돈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거죠.

1조 운운하면서 막대한 돈인 것처럼들 이야기하는데, 전 정부나 서울시가 사장님들에게 온갖 명목으로 감면, 지원해주는 돈들 규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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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늘리거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전정한 복지 아닌가요.
무상급식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급자족 가능한 중산층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전부터 해왔고, 부유층은 밥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혜택을 못받는 계층이 중산층인데, 세수 확보 못하면 중산층 지원이 늘어날수록 저소득층 지원이 줄어들겁니다.
중산층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직접세 못걷어 간접세 늘어나면 물가 상승할거고요.
그 피해를 저소득층이 감당하게 됩니다.

과거 2008~9년에 대졸 미취업자 지원하냐고 저소득층 지원이 일부 줄억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부자들을 향해 세금을 더둘 힘도 없나봅니다. 중산층도 세금 내기 싫어하고요. 건강보험 조세 저항 심하죠. 피해볼까봐 노동 운동도 안 하려 하죠. 중산층들도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돈 흥청망청 쓰는 거는 옛날부터 그래왔던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부자 감세 정책은 친기업 대통령 이명박을 뽑아놓아 그런거고... 국민들 선택인 겁니다.
무상 급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산층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직접세 못걷어 간접세 늘어나면 물가 상승할거고요.
그 피해를 저소득층이 감당하게 됩니다.
===> 직접세 늘리면 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제대로 복귀시키고, 양도세, 상속세 팍팍 매기면 됩니다. 왜요? 반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갑부들이 세금 더 내겠다는데요 ㅋ

과거 2008~9년에 대졸 미취업자 지원하냐고 저소득층 지원이 일부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에 대한 최소한 기사 링크는 예의라고 봅니다. 출처없는 주장은 소리없는 아우성이에요.

우리 정치권은 부자들을 향해 세금을 더둘 힘도 없나봅니다. 중산층도 세금 내기 싫어하고요. 건강보험 조세 저항 심하죠. 피해볼까봐 노동 운동도 안 하려 하죠. 중산층들도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 국가가 탄생하고 세금을 거두시 시작한 이례 변한 적이 없는 유구한 사실을 굳이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 흥청망청 쓰는 거는 옛날부터 그래왔던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부자 감세 정책은 친기업 대통령 이명박을 뽑아놓아 그런거고... 국민들 선택인 겁니다.
무상 급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 우선 돈 흥청망청 쓰는 놈 부터 잡아놉고 봅시다.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집행 안되면 집행하지 않은 놈들은 잡아서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왜 불법적인 일까지 그렇게 세세히 고민하세요? 유통기한 조작했을까봐서 먹을 것도 못사고 굷어죽으면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건 뽑은 거고, 반대 못합니까? 그럼 미국은 오바마 뽑았으니 복지 반대하는 공화당&티파티는 입다물고 있어야하나요?

결론. Do not feed the trolls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산층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직접세 못걷어 간접세 늘어나면 물가 상승할거고요.
그 피해를 저소득층이 감당하게 됩니다.
===> 직접세 늘리면 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제대로 복귀시키고, 양도세, 상속세 팍팍 매기면 됩니다. 왜요? 반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갑부들이 세금 더 내겠다는데요 ㅋ
==> 그래서 우리나라 갑부가 돈 낸데요? 결국 간접세가 늘어나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혁명 세력이 권력을 잡고 피의 숙청을 단행한 나라죠. 우리나라 서민들이 그렇게 한데요? 서로 욕하기 바쁘지.

과거 2008~9년에 대졸 미취업자 지원하냐고 저소득층 지원이 일부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에 대한 최소한 기사 링크는 예의라고 봅니다. 출처없는 주장은 소리없는 아우성이에요.
===> 직접 찾아보는 것도 예의에요.

우리 정치권은 부자들을 향해 세금을 더둘 힘도 없나봅니다. 중산층도 세금 내기 싫어하고요. 건강보험 조세 저항 심하죠. 피해볼까봐 노동 운동도 안 하려 하죠. 중산층들도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 국가가 탄생하고 세금을 거두시 시작한 이례 변한 적이 없는 유구한 사실을 굳이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그렇게 생각하시면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나라와 대한민국을 비교하지 마세요.

돈 흥청망청 쓰는 거는 옛날부터 그래왔던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부자 감세 정책은 친기업 대통령 이명박을 뽑아놓아 그런거고... 국민들 선택인 겁니다.
무상 급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 우선 돈 흥청망청 쓰는 놈 부터 잡아놉고 봅시다.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집행 안되면 집행하지 않은 놈들은 잡아서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왜 불법적인 일까지 그렇게 세세히 고민하세요? 유통기한 조작했을까봐서 먹을 것도 못사고 굷어죽으면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건 뽑은 거고, 반대 못합니까? 그럼 미국은 오바마 뽑았으니 복지 반대하는 공화당&티파티는 입다물고 있어야하나요?
===> 그러면 예산 낭비하면서 부정 부패하면서 무상급식 하나요? 예산 낭비, 공정 사회 주창하면서 무상 급식도 같이 병행해야 할 거에요. 한번 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하겠죠. 나중에 되어 후회해봤자 돌릴 수 없죠. MB님처럼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산층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직접세 못걷어 간접세 늘어나면 물가 상승할거고요.
그 피해를 저소득층이 감당하게 됩니다.
===> 직접세 늘리면 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제대로 복귀시키고, 양도세, 상속세 팍팍 매기면 됩니다. 왜요? 반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갑부들이 세금 더 내겠다는데요 ㅋ
==> 그래서 우리나라 갑부가 돈 낸데요? 결국 간접세가 늘어나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혁명 세력이 권력을 잡고 피의 숙청을 단행한 나라죠. 우리나라 서민들이 그렇게 한데요? 서로 욕하기 바쁘지.
===> 내게해야죠. 간접세는 조세저항 없답니까? 지금 휘발유 천원 올려보세요. 당장 화물연대부터 파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민들 욕 잘하시는데, 서민에게 뭐 배신이라도 당하신건지 모르겠지만 욕하려면 근거를 좀 더 대면서 욕을 하세요. 막연한 비난만 하지 말고.

과거 2008~9년에 대졸 미취업자 지원하냐고 저소득층 지원이 일부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에 대한 최소한 기사 링크는 예의라고 봅니다. 출처없는 주장은 소리없는 아우성이에요.
===> 직접 찾아보는 것도 예의에요.
===>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자기 주장에 출처를 몰아보는데 직접 찾아보라니? 제가 모르는 주장에 출처를 요구하는데 직접 찾아보라니 지금 장난하나요?

우리 정치권은 부자들을 향해 세금을 더둘 힘도 없나봅니다. 중산층도 세금 내기 싫어하고요. 건강보험 조세 저항 심하죠. 피해볼까봐 노동 운동도 안 하려 하죠. 중산층들도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 국가가 탄생하고 세금을 거두시 시작한 이례 변한 적이 없는 유구한 사실을 굳이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그렇게 생각하시면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나라와 대한민국을 비교하지 마세요.
===> 전 비교한 적도 없습니다.

돈 흥청망청 쓰는 거는 옛날부터 그래왔던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부자 감세 정책은 친기업 대통령 이명박을 뽑아놓아 그런거고... 국민들 선택인 겁니다.
무상 급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 우선 돈 흥청망청 쓰는 놈 부터 잡아놉고 봅시다.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집행 안되면 집행하지 않은 놈들은 잡아서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왜 불법적인 일까지 그렇게 세세히 고민하세요? 유통기한 조작했을까봐서 먹을 것도 못사고 굷어죽으면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건 뽑은 거고, 반대 못합니까? 그럼 미국은 오바마 뽑았으니 복지 반대하는 공화당&티파티는 입다물고 있어야하나요?
===> 그러면 예산 낭비하면서 부정 부패하면서 무상급식 하나요? 예산 낭비, 공정 사회 주창하면서 무상 급식도 같이 병행해야 할 거에요. 한번 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하겠죠. 나중에 되어 후회해봤자 돌릴 수 없죠. MB님처럼요.
===> 뭔 말도 안되는 물타깁니까? 부정부패를 불법이니까 법으로 처리하고 예산 집행을 거부하면 역시 처벌하라고 법에 써있는데 농담합니까? 예산낭비, 공정사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당연하게 꾸준히 수행되고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부정부패와 예산낭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여야하고 그걸 명시한 게 법이고 그걸 집행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왜 자꾸 사법부를 무시하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없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곽노현 비리를 보면서 대책없이 왜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려하는지 이해가 됨.
역시 우리나라 정치 수준에서 무상급식은 시기상조. 돈을 얼마나 빼돌릴려고.

bloomycat의 이미지

무상급식이니 의무급식이니 하는 말을 떠나서, 짧게 말하면 "밥먹는"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어야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 글도 읽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솥밥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 같이 밥을 먹어야 밥맛도 있고, 같이 하는 즐거움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어찌 밥만 먹고 사냐고 말한다면, 나는 그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으뜸은 밥을 같이 먹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같이 먹을때는 그 누구도 위와 아래가 없습니다. 모두 밥 먹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에 삐뚤어진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비뚤어진
이름표가 바로 "너는 공짜로 밥먹는 아이야", "난 돈 내고 먹는 사람이야"라고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치사하고 졸렬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밥을 공짜로 먹어야 합니다.

이번 무상급식 투표에서 가장 나쁜 것은 바로 이러한 "나눔(편가르기)"입니다. 잘 사는
집 아이와 못 사는 아이를 나누고, 잘 사는 집 부모와 못 사는 집 부모를 나누고,
여기에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항상 힘을 합해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러한 편가름을 왜 해야
합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이지요. 사람들은 이편 저편으로 갈리지만, 자신은
이득을 챙깁니다.

구멍난 재정에 사람들이 신경쓰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는 대권 주자로 나서는
오세훈이야말로 아주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분이든,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분이든, 이쪽도 저쪽도 아닌 분이든,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을때, 그 손을 보지 말고, 그 손을 든 사람과 그 손이 가리키는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책을 읽을 때는 그 역사책을 누가 지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는 법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옛부터 행해진 복지 정책이 못사는 사람에게 지원해줬습니다.
살사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면 사람들이 난리치죠.

이런 논리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공짜로 밥먹는 아이야", "난 돈 내고 먹는 사람이야"
지나친 과장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수혜자가 중산층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책을 좀 조금만 알아보더라도 그런 말씀 못하실텐데...
저소득층에 관심이 없으신거죠. 2008년에만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쪽에서 신경을 썼었는데
당시 국민들은 미취업 대졸자 지원해달라 날리쳐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 지원이 줄었습니다. 국민여론이 그랬습니다.
다음 아고라 토론을 보더라도 그랬고요. 신문 사설도 그랬고.

사람들 난리치는 것이 중산층이 소외되니까... 저소득층이야 어차피 혜택받던 사람들이고..
중산층들이 배아파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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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도 없이 주장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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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왜 없겠어요. 제가 피해 당사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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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사례와 근거를 대면서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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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줬죠. 그것 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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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이미 시행중이다. (5~6학년 제외) 무상급식은 사실 서울시 소관이 아니고...
투표에 참여율 ~25%는 한나라당 표심이 아니다. 나머지 75%가 야당표가 아닌것과 같은 이치고..
이번에 괜히 시끄럽게 이슈화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쑈를 했지만, 택도없는 소리ㅉㅉ
한가지 분명한 건 서울시 국민들은 오세훈에게 별무관심

그리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고 빨갱이면... 한나라에서 주장하는 무상보육은?? 응?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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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인 1960년대 중반부터 무상급식 시행
핀란드는 1943년부터 무상급식을 했다는;;;

스웨덴, 핀란드는 유아부터 중학교까지 100%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심지어 전 국민 무상 교육까지... (스웨덴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핀란드는 심지어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전세계에서 스웨덴과 필란드 딱 두군데 밖에 없고, 그 나라들은 세율이 높다고 하던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니까요.

그냥 국민들이 아, 돈 있으니 무상급식해도 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아 돈 없어 힘들겠구나 하면 안하는 겁니다.

근데 무상급식이라는 게 딱히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라서.. ㅋ

y10h23s의 이미지

서울시는 이제와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혜택을 많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발표되기전에는 그런 복지에 신경쓰는 부분이 있었나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단순히 자신들에게 이것이 전면무상급식 보다 나으니깐 선택하는 걸로밖에 안보이네요..
그저 정치적꼼수일 뿐 복지에 신경쓸 겨를이없었던걸로 밖에 생각안됩니다.
그러니깐 눈물을 짜내는 것 처럼보인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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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신경 쓰는 정치인이 없었죠.
2008년 국민 여론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반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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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없는 학교프로그램 지원중단
교사들 "저소득층 아이들 질높은 교육 받을 기회 빼앗은 셈"
변윤재 기자 (2011.08.23 14:22:36)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호응이 높았던 특별활동교실 등이 예산 부족으로 갑작스럽게 축소 혹은 중단되면서 주 수혜자였던 저소득층 학생들은 공교육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
반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 확대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강화 △교육행정의 효과성·책무성 제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240억8600만원 깎였다. 이들 예산은 표면적으로는 교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반 운영과 같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쓰였다. 비교적 저렴한 수강료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비싼 사교육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
...
일례로 사교육없는학교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중단’ 통보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부터 운영했던 이 프로그램은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이 목표였다.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회를 실현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A씨는 “강좌당 교재비만 10만원이 들었는데 고스란히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넘어갔다”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혜택을 봤던 게 저소득층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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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고 하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게..

둥둥섬이니 르네상스니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돌리면 되는 것인데 그 비용에 비하면 무상급식 비용이 큰 액수인가?

나라면 삽질하고 새로 만들고 하기전에 수해때문에 또 물에 잠기는일 없게 원인파악부터 해서 고쳐놓고 보겠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둥둥섬, 르네상스는 1회성이고 급식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물 잠기는 것도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예산 들여서 한다고 했을데 사람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흐지부지되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둥둥섬이니 르네상스니 이런거 만들면 님도 거기 놀러 가서 아주 즐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가 님한테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 용돈을 왜 그렇게 조금밖에 못 주냐고? 술마시고 책보는거 혹은 학원비용 같은거 쓰지 말고 부모님 용돈이나 좀 더 보태라고...
제 생각에는 책보고 학원 다녀봐도 님한테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썩은 내가 나요.
논리로 공격 못하니까 인신공격을 하네요. 이거 정말 썩었네요.

근데 웃긴 건 인신공격 조차 Miss났어요.
놀러 갈지 안 놀러 갈지 누가 정했습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무리 익명이지만, 게시판에서 예의를 지켜주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둥둥섬이니 르네상스니 이런거 만들면 님도 거기 놀러 가서 아주 즐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가 님한테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 용돈을 왜 그렇게 조금밖에 못 주냐고? 술마시고 책보는거 혹은 학원비용 같은거 쓰지 말고 부모님 용돈이나 좀 더 보태라고...
제 생각에는 책보고 학원 다녀봐도 님한테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7) 인신 공격: 주장하는 사람의 인품, 직업, 과거 정황 등이 비난받아 마땅함을 내 세워서 그의 주장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C%9A%A9%EC%9E%90:Yjs5497/%EB%85%BC%EB%A6%AC%EC%A0%81_%EC%98%A4%EB%A5%98 / 위키백과

주장을 할 때 논리적 오류를 범하시기에 친절히 지적해 준 것 뿐입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보통 사람들이 무상급식 반대하는 논리가 내 돈 내서 부자 자녀들까지 먹이고 싶지 않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부자들은 무상급식 좋아라 찬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강남 부자들은 반대하는 투표를 했죠.

둘 중 하나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되길 바랍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산층까지 세금급식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대학교 무상 교육되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무상 교육이 되면 부자들에게 돈 뜯어서 하는 것이 아닌, 주로 간접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한마디로 국민들이 멍청해서 그런 겁니다.
요새 학생들이며 직장인들이며 이기적이라서 투쟁? 이런거 싫어하고
심지어는 파업하는 노동자들 욕합니다.
노무현 시절 왜 친일파를 또 청산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들 반대가 심했죠.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지지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무상 시리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 불공정 행위 방지 뭐 이런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들이....
한마디로 망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선 때 반값등록금, 이동통신요금인하에 열광한 사람들. 자본주의 체제에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권력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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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까지 세금급식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대학교 무상 교육되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무상 교육이 되면 부자들에게 돈 뜯어서 하는 것이 아닌, 주로 간접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부자들 돈 뜯으면 됩니다. 직접세로 거두면 되죠. 우왕ㅋ굳ㅋ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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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서민들을 강도로 만들려고 하네...
차라리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밥먹고 놀게 해달라고 하죠.
일은 부자들이나 하고.
근본 문제는 조세 형평성, 노동 환경(근로 감독,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감독, 최저임금 인상), 부정부패, 사회안전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노인 복지) 확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복지는 김대중, 노무현 때 비로소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부자들 돈 뜯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님 같으면 일하고 싶겠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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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아닌 수꼴이나 진보 아닌 좌빨이나.. 이기적인거는 똑같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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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이 기존 예산으로 (중산층) 무상급식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기적인거죠.
증세 없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혜택이 깎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중산층) 무상급식 찬성할 것 같으면 증세를 더욱 거세게 요구해야죠.
증세하면 아무래도 부유층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낼 겁니다.
세금 더 낼 생각없이 기존 예산으로 중산층도 무상급식할 생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여서 우울하군요.

핀란드 교육전문가 "무상급식은 세금급식"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7984
그런데 핀란드는 국민들이 내는 모든 세금에 대해 소득별로 차등 부과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또 1인당 국민소득도 4만여 달러로 우리의 2만 달러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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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ldp.org/node/125140#comment-566196

> 부유층: 매월 1명당 10~20만원(돈 많다고 급식세를 100만원씩 걷을 수 없진 않는가)

> 중산층: 매월 1명당 1~10만원


대한민국의 소위 부자들이라는 클래스가 겨우 '일백만원'을 왜 못냅니까!

아래 기사내용 보입니까? 이런게 바로 "교통위반 범칙금의 소득 따른 차등 부과"입니다.

유럽 선진국의 모범 사례죠. 유럽 선진국의 부자들은 속도위반 과태료도 (단 한번의 속도위반으로) "3억여원"을 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가 3억2천만원?
http://note.linxus.co.kr/miraeins/58865


이것도 참고! -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조건
http://www.hani.co.kr/section-001012000/2004/02/001012000200402111806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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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에 부자들은 10원 100원도 그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겨우 '일백만원' 이라는 사고는 어디서 튀어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아는 부자는 모두 남의 돈 훔치거나 아무 노력도 없이 날로 그렇게 된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도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럴 가능성이 0%이겠지만, 당신이 부자가 되고 나서 겨우 '일백만원' 좀 내놔라고 하면 어디 눈이 뒤집어지나 안뒤집어지나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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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내면 감옥 ㄱㄱ싱이라고 하면 낼까요 못낼까요?
이건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적인 추징인데요.

1000만원 있는 사람 100만원 걷는 거랑
100억 있는 사람 100만원 걷는 거

누가 저항이 심할지는.. 뭐 후자가 더 강하다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웃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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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민들이 무슨 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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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 의사 결정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 정책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사상 및 정치 사회체제
출처/ 위키백과

100명이 있는 마을에서 1명이 부자고 99명이 빈자일 때
빈자가 부자에 집에 쳐들어가서 부잣집을 터는 게 강도구요.

99명이 투표를 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부자가 빈자보다 세금 더 내는 법]을 만드면,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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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들 대부분 정부 기관의 댓글 알바입니다.

특히,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정부 의견을 조장하는 것은 대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꼼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요.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피식...웃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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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억 건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나라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 민주당이 하면 무조건 찬성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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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쪽 신문기사는 "독일 부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례입니다. 게다가 "조선일보"의 신문기사 내용(2011년9월1일)이라고 "출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목 : 독일 부자들 "세금 더 내겠다" 선언 줄이어
http://www.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72927
http://koreadefence.net/bbs_detail.php?bbs_num=6338&b_category=&tb=board_praise
http://pann.news.nate.com/info/2519939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1/20110901001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