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폐지 수순 돌입

인터넷실명제 폐지 수순 돌입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8020191&portal=001_00001

인터넷실명제가 시행 5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악성 댓글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인터넷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기 외에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이하 생략

비록 예상못한 일은 아니지만, 옥션사건으로 그 위험성이 한번 부각되고 이번 네이트사건으로 확인사살;;
거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털려버린 이 시점에 와서야 인터넷실명제 폐지론이 수순에 돌입했다는게 늦은감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립서비스 수준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은 왠지 다를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껏 보아온 행태에 의하면 과연 인터넷에서 개인의 권익이 보호되기는 했는지..
이런 저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실명제는 오용되어왔는데 이제 와서야
이러한 직/간접적 개인 통제수단을 그냥 폐기할 이유는 없어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