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도 이곳에 자주 오나요?

일단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읽는 분들께서 마음대로 판단하시고요. ㅎㅎ 제가 기관장이라면 kldp에서 열심히 토론하는 직원 있으면 엉덩이 한 대 걷어차주겠네요. 하필 토론을 하더라도 포털 같은 데 놔두고 소수 매니아들이나 모이는 구석에서 시간 낭비하느냐고요 ㅋㅋ (그리고 그런 댓글 팀 같은 경우 정해진 스크립트를 양산하는 곳이지, 정교하게 토론하는 데가 아닙니다.)

학자들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죽은 개는 걷어차라고 있는 거니까요 ㅎㅎ 그리고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한 면만 얘기해서 그렇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정권의 폐해..랄까 한계랄까 인정합니다.

저런 독재자가 없었어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선 글쎄요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역사적 가정에 대해선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가정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역사 내내, 독재 정부와 민주 정부를 통틀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제를 위협하는 국내외 좌익과의 내전에서 체제의 근간을 방어해온 건 군대와 경찰이라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선 승기를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지만 (국민들이 더 이상 북한 선전에 속지 않죠), 국내 좌익들은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았습니다. 공장 점거와 같은,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은 여전히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죠. 이럴 때, 강력한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없이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럼 공장 점거하는 근로자들을 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선량하지만, 다만 살기가 어렵다보니 체제 전복을 꾀하는 무리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체제전복적 행동에 참가한 이상, 어쩔 수 없이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옳다꾸나! 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사태가 확산되면 경찰만으로는 힘들어집니다. 얼마 전 프랑스를 보십시오. 결국 군대가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면, 자칫 잘못하면 훨씬 더 많은 희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불순한 이들을 걸러내는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선량한 이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것을 막고, 체제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법과 공권력에 몸을 의탁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집단 행동에 나서서 공공 시설과 공장을 점거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체제전복 행위입니다.

흔히들 인용하는 대한민국 제1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가 아닙니다. 그런 착각은 자칫 잘못하면,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안좋고 세계 정세가 불안한 시기에, 하류층에 대한 온정적 여론이 공산주의의 확산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경찰과 군대,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과 같은 안보 체계입니다.

ps.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근로자의 파업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