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셧다운제, 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셧다운제, 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 - 파이낸셜뉴스 - http://news.nate.com/view/20110420n10562?mid=n0606


* 규제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일 한가지는 어쨌든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게임머니와 관련한 사행성 이슈에 대한 규제도 강력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님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누군가 말장난 트롤 시간낭비 또 시작이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님이 다른 생각을 한다는 그 대다수는?(이 셧다운제를 반대한다는 그 대다수는?) 그 근거는 어디일까요? 게임업계종사자의 대부분이라는 뜻 일까?

자....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나라 학업중인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자녀가 저녁에 공부는 안하고 아님 잠을 안자고, 밤새워가며 아님 늦은 밤까지 온라인 게임하는 걸 반길 찬성할 사람이 몇%나 될까?

이들 학부모 대다수와 게임업계종사자의 대부분을 비교하면 어느쪽이 대다수일까요? 당연 학부모들이 즉 반대하는 쪽이 대다수입니다. 찬성하는 쪽이 대다수가 아니고.

게임업계종사자라고 지 자식 밤새워가며 온라인게임하는 것을 좋아할 리 만무할테고.

게임업계종사자들이 이렇게 이 법안에 흥분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온라인게임을 하는 대다수층이 업계의 주수입원층이 학업중이 청소년층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테고.

중독성을 단순히 가정교육탓으로 돌리는 것도 참 비겁한 변명.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학부모층이 대다수라는 뜻이겠죠. ㅋ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가서 응원하시라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국"과 "일본"에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마이 늦었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셧다운제가 만장일치 통과라는데, 한나라당만 있었던건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전 청소년층이 아니라 "만16세미만 청소년들"에만 해당합니다. 아직도 고등학생들은 자유롭게 방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게임업계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단독] 더욱 강력한 셧다운제 국회 제출된다 <=> 전자신문
http://kldp.org/node/122772#comment-553056

16세미만에서 전체청소년층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입법화임! 국회의원들이 오래간만에 일을 제대로 하는군!

iris의 이미지

아이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고 부모나 일부 어른들의 마음대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 생기는지요?
셧다운제도 어디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까?

어른 인권이 다르고 청소년들의 인권이 다릅니까? 진짜 그런 후진국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모 인사처럼 하시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자체적인 게임 시간 통제는 정상적인 훈육이 이뤄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셧다운제는 그러한 가정에서의 게임 시간 통제 체계가 붕괴되어 법으로 강제해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전혀 듣지 않는다... 이것은 셧다운제같은 특정한 규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사회 전체가 달려들어도 모자랄 일입니다.
아마 이 정도가 되었다면 학생 조폭이 상점가나 경찰서를 습격하고 학교앞 구멍가게의 이권 개입에 서로 싸우는 상황이 벌어졌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은 아직까지 사회가 법으로 그들의 권리를 일부러 침해하면서까지 제재해야 할 정도로 가정이나 학교/사회의 통제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셧다운제는 부모가, 학교가 아이들의 게임 시간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귀찮아하여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의무 태만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찮음을 미루는 방법으로 왜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식으로 하는지요?

=================================

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독성을 배제하고 너무나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게임업계 대변적인 일방적 논리입니다. 대학입시위주의 교육부터 바꾸어나가자고 설파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 논리는 억지로 끼워맞춘 논리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해서조차도 어떠한 규제도 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자본주의 시장에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 말아야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주장과 흡사합니다. 무조건 작은정부가 우월하다는 그 주장 말입니다.

neocoin의 이미지

공감합니다. 이번 법의 찬성 논리가 이성적 설명이 먹히지를 않으니 결국 우기기로 귀결되는 거 같습니다. 마치 과거 정책들의 데자뷰 같습니다.

xx가 다 해주시겠지. 우리는 xx만 뽑으면되.

정치인들이 공략하기 쉬운 생각의 틈이고, 각종 이득 사업이 꿈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건은 정치인들에게 좋네요. 게임 업계의 1% 수익을 강제 징수하는 세금법이니 정말 이 발상 놀랍습니다.

더불어, 좀 비약하자면 무슨 16세만 넘어가면 갑자기 없던 자제심이 생기고, 도박에서는 손 털수 있으며, 신선이라도 되면서 당연히 타인을 억압해도 되는 걸로알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의 차이에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대체 과거에 통금 정책과 수준과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기기 논리로 법을 진행하려면, 청보법스러운거 말고 ' 자그니 블로그 - 언젠가 이런 기사나 봤으면 좋겠다 ' 같은 '업무 셧다운제'라도 하자고 하면 좋겠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렇다면 16세에서 18세(19세)까지로 적용범위를 더 연장하면 되겠군요.

qustus의 이미지

밤늦게까지 자식들이 게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부모가 대다수라는 가정부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성적만 잘 나오면, 제 할 일만 잘 하면,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등등의 전제 하에 '상관없다'고 할 문제이다.
무조건 찬반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해되는가?

이해할 수 없다면 내가 백번양보해서 그냥 당신 가정이 암튼 뭐 일단 옳다고 쳐주겠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곧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인 건 아니다.
내 자식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그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솔직히,
당신이 내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한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역시 억지로 끼워맞춘 논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셧다운제도가 만16세미만조건이니, 성적잘나오는학생의 조건이라면,
특수목적고 입학생들이나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 아니면 사관고 입학생의 성적?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성적만 잘 나오면의 조건은? 상위 5%? 아니면 상위 2~3% 아니면 서울대학교 입학자? 아니면 연고대? KAIS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노예근성 돋네요

pak2536의 이미지

가정교육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걸 국가에서 제어하면 분명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마녀사냥인것 같은 느낌

왜 게임이 셧다운이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국"과 "일본"에서 셧다운제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행하고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구체적으로?

handrake의 이미지

야간자율학습부터 금지시켜야 할 것 같네요.

iris의 이미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야 대부분 공감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정당하다는 것을 약속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셧다운 제도는 '수단'으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셧다운 제도는 부모의 판단에 따른 게임 시간 통제권을 박탈합니다. 부모의 통제가 있다면 어느 시간 이상도 게임은 가능해야 하나 그것을 법으로 강제해버렸습니다.
또한 셧다운의 인증 기준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계정의 주민등록번호인 이상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를 지금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따위는 그냥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료보험증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가족간에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것이 쉬운 상황에서 셧다운 제도는 그냥 PC방에서 게임 못하게 하는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합니다. 겨우 이것 하나 하자고 개인의 권리를 그렇게 막아버리는지요?

=================================

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cleansugar의 이미지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 심어야 되고 그걸로 개발자가 다양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냥 두면 사상 통제와 검열, 세무조사 등과 연동됩니다.

외국인과 차별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안 하고 부모가 개별 통제해야 합니다.

게임은 나쁘고 저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며, 영화나 문학같은 고급 문화입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한심한 악법이며 본회의에서 거절당해야 합니다.

"셧다운제 발의 의원들 낙선운동 시작하자"
http://www.clubcity.kr/news/articleView.html?idxno=74996

발의자 21명
http://no1no.tistory.com/entry/%EB%82%99%EC%84%A0%EC%9A%B4%EB%8F%99%EC%9D%84-%EC%A0%9C%EC%95%88%ED%95%A9%EB%8B%88%EB%8B%A4-%EC%85%A7%EB%8B%A4%EC%9A%B4%EA%B0%9C%EC%A0%95%EC%95%88%EC%97%90-%EC%9D%B4%EC%A0%9C%EB%8A%94-%EB%A7%9E%EC%84%A4%EB%95%8C%EC%9E%85%EB%8B%88%EB%8B%A4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미 다 나와있네요.

글 게시하신님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구요?

팔만 아픕니다. 어림없습니다.

magingax의 이미지

게임도 맘대로 못하게 되나..

LISP 사용자모임
http://cafe.naver.com/lisper
방송기술 개발업체
http://playhouseinc.co.kr

chadr의 이미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든 삐져나온걸 덮을 생각만 하는 것 같네요.
인생이 야매인지 아니면 생각자체가 그것밖에 안되는지..

저는 저런 법보다는 정치인이 정치적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격증이 의무화 되었으면 하네요.

-------------------------------------------------------------------------------
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snowall의 이미지

그럼 3개월만에 그 자격증 따게 해주는 학원이 생길거예요. 장담합니다.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chadr의 이미지

헉.. "시나공 국회의원 자격증 완전정복" 이라는 문구로 나올거 같군요...

-------------------------------------------------------------------------------
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blkstorm의 이미지

게임 등급 심사법안하고 맞바꾸기한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게임 등급 심사위원회(?)를 거쳐야지만 합법적인 게임으로

정식 유통될 수 있죠. 이게 시대착오적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혹시나 기브앤테이크한다고 이 법안 통과시킨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최소한

모바일 게임에 한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은 등급심사에서 뺀다, 그 대신 셧다운제는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도대체 정통부 없애면서 여성가족부 남겨둔 머리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건지...

(누구 머리인지는 언급 안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가재는 게 편이라고... 여기는 개발자들 입장만 생각할 줄 알지 부모들 입장은 생각할 줄 모르는군요? 또, 왜 정치권들이 이 게임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안하네요.

참 신기한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성인들에게도 온라인 게임 중독성의 폐해는 다루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중독성이 있는 제품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애들이 담배를 마음대로 사게 놓아두고 술집에서 마음대로 술 주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 봐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게임이라는 것은 사행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바다 이야기 관련 문제가 터져 정치자금비리와도 연관이 되었으니 정치인들이 이건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온라인 게임의 여러가지 요소들이 사행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템 현금거래와 이것의 연관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카지노 사업을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셧다운제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참 궁금하군요. 님들이 셧다운제를 씹기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씹기는 어렵습니다. 모바일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만 따지자면 모바일 게임이 더 시급하죠. 온라인 게임을 하루종일 들고 다니면서 부모의 간섭까지 피하며 할 수 있는 환경이 스마트폰 아닌가요?

셧다운제가 여러모로 문제는 많고, 또 여전히 게임산업 규제가 일반 국민들의 필요성보다는 제 2의 바다 이야기 출현을 막고 싶어하는 정치권의 이해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이 부분을 첫술에 배부르지는 못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가요?

s019923의 이미지

실명으로 글을 쓰시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부모'의 입장과 '개발자'의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첫술에 배부르지 못하면 다음에는 또 무슨 악행을 저지를지 말씀해보시지 그러세요? 응?

통제가 통하는 분야도 있지만 부작용만 양산하는것도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개발자가 많은 곳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님하고 생각을 다르게 한다니까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나 가서 떠들어요 그냥..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말해놓고 보니까 그냥 좀 그래서..너무 빙빙 돌려 말한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못알아들을까봐 다시 이야기할께요.

톡까놓고 말해서..

그냥 분란 일으키려고 트롤짓 하러 오신것으로 보이니 그냥 사라지세요.

jacojang의 이미지

어제 100분 토론에서도 이 주제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던데...
여기 게시판에도 어김없이 있네요.

게임/술/담배 는 동급이었군요.

--------------------------------------------------
http://www.jacojang.com

karkayan의 이미지

개인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교육하고 거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지
규제로 눈에 보이는 증상만 없애려고 하고 있네요.
규제된 환경 속에서 자란 애들이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반발로 더 심한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게임으로 한글공부 ..
이런것도 심야에는 못하나요???

그럼 큰일인데....

snowall의 이미지

법적으로는, 못하겠죠.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cleansugar의 이미지

에듀테인먼트도 중요한 게임 분야입니다.

교사보다 게임이 공부를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neogeo의 이미지

사전 심의제도만으로도 한국에 게임내기 귀찮은데 이로써 더더욱 한국에 게임 낼 이유가 사라지겠군요..

한국이야말로 게임 산업을 권장해서 수출해야할 국가인데 말이죠..... ( 후우 )

Neogeo - Future is Now.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국도 셧다운제, 일본도 셧다운제. 이제 드디어 한국도 셧다운제.
그럼 어디서요? 유럽, 일례로 독일은 동북아국가들보다 규제가 더 심하니, 그렇다면 미국에서 게임을 내셔야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데, 미국은 한국보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가 여러모로 더 심할텐데요!

neogeo의 이미지

애초에 게임 셧다운을 한다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코미디인겁니다.

차라리 케이블 티비를 밤에 안하는게 청소년을 위해선 더 좋을껄요?

그리고 미국에는 저런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규는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수가 없습니다.

Neogeo - Future is Now.

neogeo의 이미지

엥? 일본은 셧다운제 하지 않습니다만.. 애초에 주민 번호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셧다운제를....

독일은 컨텐츠 규제가 심하지 셧다운제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컨텐츠 규제 + 사전심의 + 셧다운제 죠.

Neogeo - Future is Now.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TV 셧다운제 --> 인터넷 셧다운제 --> 야간 통행금지령 부활 순으로 진행하면 딱인데요.

물론 시스템구축/운영을 위한 일정비용은 세금으로 여성가족부가 가져가면 되겠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어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술집 셧다운도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맘대로 못끊잖아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술집 셧다운제 법제화에 찬성합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술집 뿐만이 아니라 담배 셧다운제도 있어야 합니다.
인체에 해로우니 0.1 대 피우면 바로 그 사람을 셧다운 시키는 건 어떨까요 ?
- 아직 접제화가 안됐으니, 직접 행동으로 하면 어떨까요 ?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물을 뿌리든지 가위로 담배를 잘라 버리면 됩니다.

자 .. 게임 셧다운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저는 게임 셧다운제 반대합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담배셧다운제가 아니라 담배는 아예 특정마약류로 지정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씹게 해야 합니다. 끽연담배는 불법화하고 간접흡연 없도록 씹는 담배만 허용하고 말입니다. 피든 씹든 어차피 즐기는 사람들은 건강에 안좋은건 매 마찬가지니.

warpdory의 이미지

해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mclljr의 이미지

똑같은 논리로 적용한다면, 적용 못할 법안도 없을거 같은데요....

그런데, 안하겠죠??? ㅎㅎ

보아하니, 여성부 쌈지돈 마련하고 싶어 안달인듯....

인생 머 있니? 왜 그렇게 심각한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는 게임 셧다운제 찬성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으로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술,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여
술,담배 생산 금지, 수출 금지, 수입 금지, 판매 금지, 구입 금지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술,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가끔씩 한 잔 마시는 술이 건강에 좋다고요? 먹다보면 두 잔, 세 잔됩니다.
술, 담배를 완전히 끊고는 싶지만... 참는 노력에 비하여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보니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국가가 욕쳐먹더라도 중독성 있는 것에 한하여 민주적 의견 수렴 다 무시하고 철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중독성 있는 물질들은 국가가 나서서 철저하게 제한하여야 합니다.

snowall의 이미지

"게임"은 물질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물질이 아니니까 제한에 찬성하고요.
술로 인한 성관련 사고 방지 위해, 노래방 도우미, 유흥업소 등...
흡연남들로 인한 여성들의 간접 흡연... 등...
여성부가 앞장서서 술,담배 철저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게임은 술,담배에 대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술,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여 특별 관리하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물질이 아니니까 제한에 찬성하고요."
글을 막 쓰다 보니까... 논리적 모순이 되어버렸네요. ㅎㅎㅎ

지리즈의 이미지

공부나 운동, 혹은 음악활동 등도 게임과 같이 도파민 분비로 인해서 중독이 된다고 가정해 보죠.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구요. )

그럼 이것도 셧다운제 하면 어떨까요?

도파민 분비같은 경우는 뇌에서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체가 이러한 물질에 중독을 보이는 것인데, 아드로날레인 등도 비슷한 중독증세를 보이죠.(운동중독)
게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던지 열중을 하게 되면 비슷한 중독증세를 보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중독에 대해서 과학계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게임중독이라는 것을 규정하기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중독이라는 것이 확고한 사실인양 규정하고,
또한 이 중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방법이 아닌 단순한 주먹구구식 규제로 억제를 한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법률은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사실, 학부모가 할 일을 국가가 개입하는 건데...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요.
게임 셧다운제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 같은데... 그 정도는 제한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16세 미만, PC 온라인 게임의 00시부터~06시까지 제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게임보다 폐해가 훨씬 큰 술*담배에 대하여 철저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여성부가 주관하는 것 같던데, 술로 발생하는 성관련 사고가 많습니다. 흡연 남자들로 인하여 간접 흡연하게 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부는 게임만 셧다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술,담배에 대하여 게임보다 더더욱 철저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생활도 마약과 비슷합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12시까지 공부만 하다가 1시에 게임하고 싶은 수많은 학생은 어쩔 겁니까?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온라인게임말고 그냥 PC게임하면 되겠네요.
밤1시부터 게임시작하면 잠은 언제 자나요? 성장기 때에는 수면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야간 자율(사실은 강제)학습을 폐지해야 됨.
밤 9시 넘어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국의 모든 학원의 샷다운제 필수.
학원도 셧다운제 도입해야 학원 강사 자녀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짐승보다도 일 많이 하고 첨단기술로 인하여 근무 시간이 길어진 사회.
전기가 없던 옛날에는 야근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cleansugar의 이미지

피씨 게임도 되는데 온라인은 왜 안되나요?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PC 게임을 실직절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가?
온라인 회사로부터 돈뜯기 위함인가?
그러면 외국 온라인 게임 회사(서버)는 어떻게 셧다운시키죠?
PC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찬성하면서도 궁금한 점들이 이렇게 생기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 셧다운보다는 술,담배,유흥업소 셧다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술집, 노래방, 유흥업소 셧다운은 왜 안 하는거야.
야근 후에 힘든거 술로 잊으려고 술집가는 인간들이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애들이랑 놀거 아냐.
회사, 학교, 술집, 노래방, 유흥업소 모두 셧다운 제도 도입 시급함.
그래야 가정교육이 바로 서고 밝은 사회가 됨.

neocoin의 이미지

야근 셧다운제가 먼저 되어야합니다.

handrake의 이미지

대략 저녁 6시 이후부터 상업용 전기세 폭발적으로 누진되게 만들면 되겠네요. 야근시키고 싶어도 전기세가 더 나올 정도로 말이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일단 이런것 부터 셧다운 도입해야됩니다. 사람을 제한하기 이전에 환경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면, 풀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을텐데. 굳이 사람을 제한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건, 그러니깐.. 여성부 쌈지돈을 마련 하고 싶어하는...
또, 비즈니스 맨들의 피같은 세금이 또 쓰잘데기 없는 곳으루~~~

그것보다,,,하여튼, 이 법을 생각해 냈다는거 자체가 모든걸 힘으로 밀어부쳐 보겠다는 아주 발칙한 법입니다. 헌법에 머라고 적혀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꼴깝을 하네들...

JuEUS-U의 이미지

정말 가끔씩은,
진심으로 이 사회에 피폭풍이 불어닥치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표면이 아니라 사회의 기저의식 어딘가에서부턴가 꼬여있어요.
귀찮게 사회운동이니 개혁운동이니 할거 없습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죠.
아, 생각만해도 속 시원하군요.

JuEUS-U의 이미지

어어 - ㅅ-);;
이 글 아무도 안물면 이야기가 안나가지는데 [먼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System] 어그로의 획득을 실패했다!
[System] 댓글이 산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JuEUS-U의 이미지

[System] JuEUS-U은(는) 낚시에 실패하였다!
[System] JuEUS-U의 낚시대가 부러졌다!

...

침몰 ㅇ>-<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낚시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ㅋㅋㅋ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16세미만에서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강화내용의 골자네. 그렇다면 18세? 19세? 까지 확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