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를 하는데 쓰이는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이 궁금합니다.

테스터스 초이스의 이미지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받아, 사회에서 어느정도 레벨에 있는지 평가해주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A-F까지의 사회등급을 매겨주는 웹어플리케이션입니다.
처음 입력시는 무료이지만, 수정과 삭제 등 갱신작업을 할때에는 수수료(1000원)을 받는 식으로 수익구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가 웹에 공개된다는 겁니다. 정보 입력 전에 동의 체크박스를 만들어두긴 하였으나 걱정이되는군요...
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서 DB에 저장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런지...
수수료 떼는거에서 또 문제가 있진 않는지...
이것저것 고민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madman93의 이미지

아래 링크를 가 보시면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http://www.winapi.co.kr/

지금 생각하시는 프로젝트는 좀 위험성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법률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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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init
git add .
git commit -am "project i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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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PODIAS의 이미지

If there is anything you want, anything at all. Come to me. I will be your guardian angel.

neocoin의 이미지

상식을 깨는 서비스이지만, 고객이 동의한다는 절차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고객이 동의해서 노출하는 정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eeseul의 이미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