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를 하는데 쓰이는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이 궁금합니다.

테스터스 초이스의 이미지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받아, 사회에서 어느정도 레벨에 있는지 평가해주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A-F까지의 사회등급을 매겨주는 웹어플리케이션입니다.
처음 입력시는 무료이지만, 수정과 삭제 등 갱신작업을 할때에는 수수료(1000원)을 받는 식으로 수익구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가 웹에 공개된다는 겁니다. 정보 입력 전에 동의 체크박스를 만들어두긴 하였으나 걱정이되는군요...
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서 DB에 저장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런지...
수수료 떼는거에서 또 문제가 있진 않는지...
이것저것 고민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madman93의 이미지

아래 링크를 가 보시면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http://www.winapi.co.kr/

지금 생각하시는 프로젝트는 좀 위험성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법률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git init
git add .
git commit -am "project init"
---------------------------------------------

Daiquiri의 이미지

neocoin의 이미지

상식을 깨는 서비스이지만, 고객이 동의한다는 절차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고객이 동의해서 노출하는 정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eeseul의 이미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