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정보공유를 기치로 내건 해적당이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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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 뜬 '디지털 해적 전용 통신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04936

독일 해적당 급부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888328

스웨덴 ‘해적당’ 유럽의회 입성 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6&aid=0001970532

완전익명 인터넷 서비스 ''다크넷?''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2&aid=0000178227

스웨덴 해적당
http://www.piratpartiet.se/international/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sv&tl=en&u=http%3A%2F%2Fwww.piratpartiet.se%2F

국제 해적당
http://www.pp-international.net/

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

해적당은 카피레프트를 표방하는 당입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복제, 이동을 바라고, 검열없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스웨덴당의 경우 저작권 재고, 특허권 폐지, 사생활 보호를 3대 정강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5년간만 지속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권은 특히 제약 특허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네요.

스웨덴 해적당은 1명이 유럽의회 의석을 차지했고 독일에서도 극우당보다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위키에서 보듯 각국에 소규모로 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바이킹의 나라답게 해적이란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스웨덴은 법적인 잇점 때문에 암호화 통신이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복제는 불법이라는 개념에 젖어서 보면 반발심이 들지만 정당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신들의 주장을 밀고나가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불법 복사에서 불법을 떼려면, 국회의원을 내서 복사를 합법화하는 표를 얻어서 법을 고치고 나면 됩니다.

정당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생각을 같이 하고싶은 사람만 몇 명 모으면 됩니다.

저는 해적당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은 둘로 나누면 반이 되지만 정보는 배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르게 봐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복제가 잘되는 게 기본 속성이고 저작권은 인위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반하기 때문에 넓게 볼 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저작권 규제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며 반대합니다.

그밖에, 해적당이 환경 문제 등 기존의 진보정당이 주력하는 의제에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도 궁금하군요.

한민족은 예로부터 공유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적당 만들 분 안계신가요?

niuzeta의 이미지

저작권자들 다 죽으라는 말인가요?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군요. 전 반대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강탈함이 어찌 옳겠습니까?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Sonnet XV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Sonnet XV
전산계획설계사 지망 영문학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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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가요?

magingax의 이미지

지적활동과 노동에의한 생산물에대해
생산자가 모든 권리를 갖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지식도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이걸 모든사람이 공유하자는 발상은
사유재산을 인정안하는 공산주의아닐런지

LISP 사용자모임
http://cafe.naver.com/lisper

LISP 사용자모임
http://cafe.naver.com/lisper
방송기술 개발업체
http://playhousei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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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던 음식이나 옷을 남이 가져가면 더이상 내가 먹거나 입을 수 없습니다만, 지식은 어떤가요? 남이 알게 되면 내가 잊어버리나요?

niuzeta의 이미지

글을 써서 먹고사는 전업작가에게 자신이 쓴 글은 생계를 책임질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런 작가에게 자신이 쓴 글에 대한 권리는 자신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원리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feanor님께서 논하시는 대로라면 feanor님의 회사에서서 짜서 상용화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누가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복제해 팔아도 feanor님의 회사가 갖고 있는 카피는 없어지지 않으니 아무런 상관 없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저작권의 개념은 저작권자의 노동의 가치를 저작권자에게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남이 알게 되면 물론 자신이 잊어버리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그 지식의 희소가치가 떨어지겠지요. 즉 지식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자신이 힘써서 일한 결과물을 누군가가 훔쳐가는 게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누가 힘써서 일하겠습니까?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Sonnet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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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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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계획설계사 지망 영문학과생

feanor의 이미지

제 주장은 저작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작권은 재산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보통 의미의 재산권과는 상당히 다른 권리라는 것입니다.)

왜 저작권에 만료 기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이 사후 50년 뒤에 만료됩니까?

juniecho의 이미지

다음을 보시면 이해가 좀더 빠르실 듯 합니다. 저작권법 규정입니다.

제10조 (저작권) (1)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11조~13조의 규정인데 각각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고 이는 14조에 의해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은 16조~22조의 규정인데, 각각 복제권, 전송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죠. 당연히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서 단지 그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는 거고요.

권리라는 것은 크게 보아 채권과 물권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저작재산권을 준물권(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준물권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시효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 바로 이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잠깐 특허라는 것을 살펴보자면 특허는 어떤 독창적인 발명이나 기술을 언젠가는 사회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배타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저작권의 경우에도 입법정책상 그 시효를 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저작물이 언젠가 사회에 환원되어 사회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효기간동안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딱히 저작재산권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필요가 '없어서'는 아니라고 보아야겠습니다.

단 다른 나라에서는 입법례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아예 준물권이 아닌 물권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pok의 이미지

그럼 못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가요?

저는 위의 해적당 운동이나 PUBPAT같은 운동에도 동의하지만, 창작자를 위해 사회가 창작자의 노력이 의미없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창작자는 그것을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게 현재는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구현되고 있으니까 저작권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같습니다.

덧붙여, 저작권은 나쁘지 않은 장치같지만 더 좋은 장치들이 만들어질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poklog at http://poksion.cafe24.com/pok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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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left라고 하면 좌파라고 사찰 당하고...

copy right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뉴라이트라고 네티즌들한데 까이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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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 , 추급권등 미친 짓만 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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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권리를 '당연히' 저작자가 쥐어야 한다는건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작이다 저작이다 그러는데... 그거 만들면서 과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서 힌트를 얻었다거나... 어느 정도 모밤을 했다거나 이런게 아예 없을까요? 또한 저작물이 표현되는 방식이나 형식은 이미 우리가 약속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영문자, 텍스트 파일, PDF, 그림도 그림이라는 어떤 형식이 있는 거고, 아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지 않는 한 음악도 결국 리듬, 음계와 이것들의 조화를 이끌어 내서 만드는 거라는 거조.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자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도 말씀 드렸듯 '무조건적'으로 '모든' 권리를 '당연히' 저작자가 '전부' 가저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물만 나눠 쓰자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여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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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은 외국도 저작권 기한을 짧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진저작물은 특별히 예술성등이 없는 사진이면 (물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도 하지만) 업무상저작물에 준하는 것으로, 저작권 기한을 보다 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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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부분 시장성이 전혀 없겠지만, 이러한 특허 행정의 한심함은 문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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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에서 저작권 관련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범법자 복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8241.html

“저작권은 죽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8242.html

정보의 바다에 해적당 깃발이 오른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8243.html

"2006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스웨덴 사람 가운데 48%는 저작권이 있는 노래나 영화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려받는 것도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답한 사람은 34%였다."

"지난해 영국 런던대에서 낸 ‘음악 다운로드와 P2P 파일공유가 음악 구매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음악 파일을 내려받는 양이 많을수록 음악 판매량도 는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은 12곡을 내려받을 때마다 CD를 평균 0.44장 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럽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가가 제약회사의 수입을 대부분 대고 있다."

10월 17일부터 닷새동안 안데르스도테르 의원이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해적이 온다! - Amelia Andersdotter 소개
http://blog.jinbo.net/antiropy/466

[함께쓰기] 아멜리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
http://ournet.kr/xe/bbsMain/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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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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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클래식음악 중 현대음악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 때문에 많이 접하기도 힘들고, 정작 현대인들은 들을 기회도 별로 없어요. 물론 5~10장정도의 음반은 사서 듣지만, 저의 엄청난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음악이지만 20~30년 된 명작도 아직 저작권이 끝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비해 완전 개방되어있는 베토벤,모짜르트는 정말 인류의 재산이죠.

링크해주신 글도 다 읽어 봤습니다만, 저작권 50~70년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봐도 5~10년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아예 없애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창작자는 그럼 무얼 먹고 삽니까?

가입은 해적당에 반대하는 글도 조금 읽어보고 결정해야겠네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UFO극비정보나 공유했으면...

해피해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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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정신은 뭐랄까...

아무리봐도 이상일뿐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입니다.

카피레프트 정신은 좋은 것임은 분명하나 이걸 모든 저작물에 다 적용하자!!라는 운동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보면 공산주의와도 비슷한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 전 공산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뿐...)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를 위해 또 남을 위해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걸 고르게 분배하고...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고 이게 계속 순환이 잘된다면야 자본주의보다 훨씬 좋을것 같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나...싶네요.

jos77의 이미지

개인적으로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이상 사회에서는...

발명, 컨텐츠 (음반,게임,그림) 제작, 기술개발 에 대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명자에게 발명보상료를 지불해주고 몽땅 공유해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에

저런 운동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현실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 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돈을 버는게 목적이 아니라 모두를 즐겁게 하기 위해 유머게시판에 재미있는 만화를 공짜로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또

돈을 목적으로 바뀌어져서 책으로 나오고 그러면 참 헷갈린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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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장원석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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