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 맞서싸우는 사람들

speed-racer의 이미지

'국경없는 기자회'가 한국을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 인터넷실명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는 사실 주민번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실명제에 맞서싸우는 웹사이트들을 모아봤습니다.

블로터닷넷

블로터닷넷, 실명제에 항거해 댓글 안 받고 트랙백만 받기로 결정. 트랙백이 댓글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피해갔습니다.

유튜브

유튜브는 실명제 요구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댓글을 막기로 결정했죠. 국적설정을 바꾸면 댓글을 달 수 있다고 공지해서 대놓고 탈법하는 깜찍함까지 발휘. 구글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오늘

실명제 헌법소원을 제기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는 "각종 '악플'로 <민중의소리>를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선언하며 벌금을 내더라도 익명 댓글을 계속받는 적극적 불복종을 선택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인터넷 신문 민중의소리 이정무 편집국장은 "그 뒤로 실명제 기능을 설치만 해놓고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면서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기 보다는 적당히 면피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벌금을 내더라도 실명제를 단호히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처럼 적극적 불복종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매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버 망명을 선택한 업체는?

서버 망명도 불복종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텐데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글:

인터넷실명제 만화 (nocensor.org)

인터넷실명제 컨퍼런스, 5월 15일 (민노씨.네)

bus710의 이미지

궁금한게....kldp 회원 수가 10만명이 안되나요....?
눈팅하는 분은 꽤나 많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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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only one time

김정균의 이미지

회원수는 10만명이 안됩니다. :-)

xrated의 이미지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관한 글을 보면 거의 동의하면서도,
항상 한가지 의문이 따라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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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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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해서, 게시판/댓글의 물관리부터,
정치/사회분란의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언론이용까지..
익명의 폐혜는 많이 상상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 두가지 의견이 있는거 같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관리자)의 정화가 적용할 것이다.
(2) 방치 또는 자유방임, 그것이 진정한 인터넷의 본질이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비실명금융의 폐해를 견디다 못해 김XX대통령 시절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었지요.

실명통제로 인한 안정과, 비실명으로 얻는 자유,
그 사이의 균형을 잘 조율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꺼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지는군요..

handrake의 이미지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거리를 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통제하기엔 편하겠지만 그래서는 1984의 세계와 다를게 없는 것 같습니다.

OoOoOo의 이미지

피해를 입었을때 적극적으로 경찰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해 간다면

왠만큼은 정화 될 것입니다.

speed-racer의 이미지

그 '폐해'라는 것을 어느정도까지 용인해야할지 어떻게 균형을 조율할지는 각 사이트가 결정하는게 좋겠죠. 사실 어디까지가 폐해인지에 대해서도 사이트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구요.

어떤 사이트는 자진해서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이트는 외국의 많은 사이트들처럼 이메일주소만 받고 중복계정까지 허용하고 그 대신 똑똑한 스팸 필터, 추천/비추 시스템, 신고 시스템, 경우에 따른 CAPTCHA TEST를 통해서 스팸을 통제하겠죠. 기사 퍼오고 토론하는 영문 사이트인 reddit.com과 digg.com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수위 높은 표현은 그냥 허용하고 주로 스팸만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xrated의 이미지

그렇군요.. 폐해의 범위나 발생여부를 정부가 예상하고 통제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buelgsk8er의 이미지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842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넷 실명제 거부한 이유로 벌금 1000만원 받았다지요..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wiki/index.php/WebZine_ActOn

http://act.jinbo.net/wiki/index.php/%EB%8C%80%EB%AC%B8

음.. 여긴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정리도 잘 안되어있고 업데이트도 잘되어있는 편이 아니라 뭐하는덴지 종잡기 어려우시겠지만

인터넷 실명제, 패킷 감청, 전자여권(지문정보) 등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더 크게는 정보인권)을 위해 물밑에서 계속 싸워오고 있는 '정보인권단체'입니다. 몇 안되는 활동가들이 발로 뛰면서 학자들 끌어모아 관련 법들의 문제점을 연구하게 하고 대안법안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압박 가하고, 뭐 그런 일 하는데지요.

ezmirk의 이미지

실명제를 사랑하고 있는 사이트..
그러고 보니 하이텔,천리안같은 실명제였을때는 넷세상이 참 깨끗했는데..
비실명제인 하늘사랑이 등장하면서 채팅이 이상해졌음

그런데 오랜만에 부활한 실명제인 네이트 싸이월드도 별로 깨끗하지 않음
누구의 책임?

OS/2 Warping 그 아련한 추억

kwon37xi의 이미지

궁금한데요, 오픈아이디로 글을 쓰게 하면서 실제 글쓴 사용자 수(글 수가 아니라 글쓴 사용자)가 10만명이 넘으면 실명제를 해야하나요?
이것도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것 같은데요,

1. 글쓴이의 오픈아이디를 목록을 따로 DB테이블에 저장하는 경우,
2. 오픈아이디와 그때 입력한 별명과 이메일 주소를 독립된 테이블이 아닌 글 테이블에만 함께 저장할 경우(물론, 오픈아이디, 별명, 이메일 주소등이 글을 쓸때마다 중복으로 들어가겠죠)

혹시 법적으로 어찌 되는지 아시는분??

http://kwon37xi.egloos.com

cleansugar의 이미지

옥션사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입자 탍퇴 후에도 보관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재가입할 때 다른 아이디를 못 쓰고 같은 아이디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퇴 후에는 기록을 지워야하는데 불법행위입니다.

선진국은 사람에게 고유번호를 붙일 수 없게 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일렬로 나열되는 순간부터 평생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내 쇼핑몰 등을 이용할 때도 불편해서 상거래에 불이익을 줍니다.

실명제 컨퍼런스 한다네요.

http://twtmt.com/cards/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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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aaidee.com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