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제도에 수학적 헛점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명서)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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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최근 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높아가면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부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조만간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치인, 정당인, 정치학자, 법학자, 법률가, 시민단체활동가 및 정치발전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원하는 최근의 논의를 환영하며, 오는 12월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는 결선투표제가, 불안정하고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당체제를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정치'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987년 89.2%에 이르던 투표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에는 무려 26%나 추락한 63%에 불과합니다. 참여없이 민주주의가 있다할 수 없습니다. 이런 투표율 저하는 그 자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표출할 기회를 봉쇄하는 까닭입니다.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프랑스의 투표율이 80% 내외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결선투표제는 선호표출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치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