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시장과 원가공개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노무현 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하려다가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고 안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완전경쟁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완전경쟁을 추구하는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정보공개 찬성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자유란 말은 영어로 freedom인데요.
철학적으로 어휘를 보면, free란 속박을 전제로 했을 때 일시적으로 풀린 종속 개념이기 때문에 free에는 더 큰 속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란 말도 문제가 있는 단어라고 하고 자율이란 표현이 더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정부가 자유를 한다고 하면 방임이되어서 기업에 속박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투표로 정권교체가 안되고요.
전 어렸을 때에는 KT민영화가 되면 전화비도 내리고 잘된건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보면 통신사 품질이야 거기서 거기고 공기업 부실경영 있더라도 사기업에 비싼돈 주는 것 보다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그래도 주식을 안사도 투표권의 영향력이 미약하나마 미치거든요.
미국 전력회사 민영화했다가 가격 상승해 망한 책도 봤구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이 미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의 지도를 표시해주는 웹사이트를 만들면 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입법기관, 산업구조 등을 일목요연하게 API처럼 나열해서 누구나 각 객체들의 속성과 메쏘드를 가지고 누구나 프로그래머들처럼 공개적으로 조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공계생이 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바꾸는데 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고 인문사회 계열도 보다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막연한 구상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생각 중입니다.
이공계생의 단점이
이공계생의 단점이 바로 이런 부분 같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푸니까 문과 학생들보다 이성적인 능력은 뛰어난 거 같지만, 사회적인 개념은 정의(definition) 조차도 모른다는 거.
* 포럼 주제와 무관한 신변잡기를 반복해서 올리지 맙시다.
* 질문 게시판 만이라도 익명 글쓰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과 댓글을
본문과 댓글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이거 내가 잘만 불붙이면 오랜만에 활활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였습니다.
먼저 '원가'가
먼저 '원가'가 뭔지부터 정의를 내려보세요.
재료비만 원가인가요? 인건비도 포함된건가요? 아니면 적정이윤이 포함된 것이 원가인가요?
금융비용은 원가에 포함되나요? 땅값은 원가에 넣을까요? 보험료는 넣나요?
기름값은 원가에 넣을 수 있나요?
원가를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원가'를 공개하면 될까요?
배추한포기가 산지에서 100원인데 서울에서는 2000원이면, 원가가 100원이고 마진이 1900원인가요? 밭데기로 사들인 유통업자가 100원에 배추를 사고, 100원에 무를 샀는데, 무는 폭락해서 파엎어버리면 유통업자가 보기에 배추원가는 100원인가요? 200원인가요?
배추를 서울로 싣고오는데 든 차비는 원가에 넣어요? 말아요?
원가공개라는 단어에 혹하지 말고 원가 정의부터 내리고 이야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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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인건비,
재료비, 인건비, 이윤, 금융비용, 땅값, 보험료, 기름값, 차비 등을 다 공개하고 원가종류1, 원가종류2 등으로 알아서 이름붙이라고 하면 되죠.
완전경쟁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는 정보가 동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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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물어보죠.
하나만 물어보죠. 혹시 나라에서 님의
연봉, 생활비, 가족수, 식비, 주거비, 보험료, 기름값, 차비 등을 다 공개하라면 하시겠어요?
기업이 원가를 공개해서 가격을 낮출려면, 소비자도 자신의 지출을 공개해서 구매능력을 입증해야 공평하겠지요?
그리고, 기업이 정확한 원가를 공개할려면, 직원들이 받아갔던 연봉도 공개를 해야 인건비가 제대로 원가에 반영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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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지엽적인 딴지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들은 국가가 이미 집합적으로는 거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별적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국가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데 구매자의 구매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어쨌거나 판매자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가격을 낮추도록 경쟁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 가격이 최대한 낮아지고 공공선이 증가한다..는게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논하는 기본 논리 아니던가요? (제가 분양원가공개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 잘 모릅니다) 적어도 소수의 독점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혐의가 제기될 때, 원가 공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한 얘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 합해서 공개하기만 해도 되죠.
한명 한명 까지도 필요할까요?
그리고 저는 토지는 외국처럼 국가가 임대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분양원가는 시민에게 공개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닮기위해 원가 공개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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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wikipedia.org/wiki/
http://en.wikipedia.org/wiki/Perfect_competition 이 문서의 Characteristics 부분을 읽어보시면 제목 (완전경쟁시장과 원가공개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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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본 유머가
얼마전 본 유머가 기억나네요.
인터넷 질문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http://todaythink.tistory.com/entry/%EC%9D%B8%ED%84%B0%EB%84%B7-%EC%A7%88%EB%AC%B8%EC%9D%98-%EC%A0%95%EC%84%9Djpg
,,
완전 경쟁 시장의 정보 공개라는 것은..
선택이 합리적이 되리라는 것을 보증 하는 장치인데..
A집은 100만원 들여서 1000만원에 팔고 있고,
B집은 200만원 들여서 500만원에 팔고 있으니,
이것을 공개하자라는 뜻이라면,
정보 공개가 완전 경쟁 시장의 논리에 부합하겠죠.
그게 아니라,
A집은 100만원 들여서 1000만원에 팔고 있으니,
500만원에 팔아라 라는 것이라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겠죠
500만원으로 결정하는
500만원으로 결정하는 건 업체죠.
소비자가 안 사면 가격은 알아서 내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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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힘들게 원가
굳이 힘들게 원가 산정에 원가공개까지 할 필요 있나요. 그걸로 말안듣는 민영기업 가격책정에 시비걸다가 잘 안되니 그나마 고분고분 공기업 후려쳐 서비스 가격 인하할 필요 있나요. 정부가 그냥 헬기에서 전국민 상대로 현금을 다발로 뿌리면 간단할 것을. 기왕이면 5만원짜리 새 지폐 사용 실적도 올릴 겸 말이죠.
cleansugar 같은 님들은 왜 애초에 세금을 걷지 말자는 주장을 안하는지 꽤나 궁금하네요. 감세 정책은 쥐박이에 수구꼴통당들의 전매특허일텐데... 선거때 어디다 투표하시는도 참 궁금해지네요.
저는 요즘 세금 많이
돈하고 토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토지에는 소유자 이름이 새겨져있지 않지만 돈에는 한국은행이라고 찍혀져있고 사람 몸보다 작아서 소유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요즘 세금 많이 걷는 복지국가에 관심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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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원가공개는 좌빨-_-정책인데 뭔가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 듯...
죠크는 죠크로
죠크는 죠크로 읽으심이...
뭔 얘기인지 잘
뭔 얘기인지 잘 이해는 안가지만 어떻게 완전경쟁과 원가공개가 비슷할수가 있는거죠?
완전경쟁이라는건 누군가 3자의 개입이 없이 경재을 하는것을 말하고
원가공개란 내가 만들어 파는 것의 부가가치를 제외한 가격을 파는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닌가요?
비교도 안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것 같은데?
공공정보 활용
공공정보 활용 원스톱 창구 열린다
http://www.bloter.net/archives/30165
공공정보 제공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지침 공청회 자료집 제공
http://www.nia.or.kr/index.aspx?PortalID=ko&MenuID=0510041148577451&template=Default&control=View.ascx&seq=38769
이런 것도 좋지만 모든 공무원 연락처만 공개해도 엄청나게 서비스가 좋아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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