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게임 카테고리 차단 결정
글쓴이: xyhan / 작성시간: 토, 2010/04/03 - 10:18오전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구글의 입장을 확인했고,
최종적인 구글의 게임카테고리 차단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문화부와 협의해 다음주 초까지 세부적인 사항 등을 논의해 최종적인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4020190&mc=m_012_00001
화가나게 하네요..
http://www.mcst.go.kr/main.jsp <-- 문화체육 관광부
Forums:
유튜브 처럼
유튜브 처럼 눈가리고 아웅하겠죠.
국회
화나는 건 맞지만 문화체육관광부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민이 뽑은 국회가 의결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뿐이고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 출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검열은 위헌, 등급제는 합헌"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ㅂㅅ같은데 진짜 ㅂㅅ 맞군요 -_-
회피 연아 동영상이랑 법정대응하느라 저런 거 처리할 시간이 없을지도 ... (주어는 없습니다)
[예진아씨 피카사 웹앨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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