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W산업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나 관행?

websphere의 이미지

IT-SW산업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나 관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javaxer의 이미지

아이러니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만약 정말로 IT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규제가 최대한 없어야 합니다.

@의 뜻으로 모일 날이 올까?
->아니, 흩어지는게 @이야.

@의 뜻으로 모일 날이 올까?
->아니, 흩어지는게 @이야.

feanor의 이미지

게임 등급심사를 없애야 합니다.

imyejin의 이미지

일단 이거 기본적인 세게부터 당장 없애야 합니다.

당연히 없어야 할 게 있으니 -_-;;; 이거 뭐 ...

[예진아씨 피카사 웹앨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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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시봉의 이미지

야근과 주말 근무

규제는 아니지만 관행이라서.. 써봅니다. -_-;;

dhunter의 이미지

ActiveX 기반으로 배포되는 키스트로크 방지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도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이 둘은 성능에 대한 제 3자의 객관적 검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쓰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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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zImage
It's blu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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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lue paper

mirr187의 이미지

외산 s/w 에는 유지보수 비용이라던가, BMT 비용, 테스트 버전 설치 비용을 지급하면서 국산 s/w에는 당연히 무료 A/S, 무료 BMT, 무료 테스트 버전.. 심지어 UPGRADE는 당연하게 무상으로 요구하는 마인드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_-;;

국산 s/w 회사는 땅 파서 먹고 사는줄 아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군요.. -_-;;

저런게 당연하게 지급되고.. 기능 추가 건은 추가적인 일정을 잡아 차기 버전에 적용하고, 그 차기 버전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지불하는게 당연시 되면... 야근이나, 박봉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ltromondo의 이미지

새로 생겨야할 강력한 규제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 국가로부터 한푼이라도 지원을 받는 일체의 교육/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공용 문서는 반드시 브라우저 중립적 & 다양한 문서 포맷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위반시 국가 지원 삭감 내지 중단!

2.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온라인 서비스에 적절한 광고를 포함할 수 있되(성인 광고도 포함 - 어차피 금융은 애들 대상의 서비스가 아니니까!),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은 무조건 관련 보안 시스템 개발 및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써야함! (물론, 일체의 서비스가 브라우저 중립적으로 제공되어야만 광고 허용!)

rubenz의 이미지

1. SDS, SK C&C, LG CNS는 자체 개발 인력으로 개발하든지 혹은 5억이하의 프로젝트에는 참가 못하게 해야 한다.
2. 개발의 성과물중 소스코드에 대한 단가는 따로 계산하여서 달라.
3. 유지보수는 무조건 10%이상.(오라클은 25% 라도 말못해)
4. 유지보수는 정해진 것만 한다.(이거슨 유지보수지... 2차 프로젝트는 아님)
5. 5억예산으로 20억어치의 일을 하지 말길...(이건 관행?)
6. 단란주점 방지법.

valentis의 이미지

일단 다른 업종에는 없는

1. 국가에서 시행하는 IT 이력 관리제와
2. 동종 업종 취업 금지

그리고 의미없는 연봉제도 없어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봉제가 오히려 무급 야근이나 휴일 근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생겨야할 규제로

1. 야근/휴일의 수당의 법제화(외국과 같이 주간의 150%에서 200%)

그리고 대기업(을)이 국가(갑)에서 하청(병)받아서 다시 하청(정)에 하청을 주고
2. 3단계 이상의 재 하청 금지
와 같은 것들도 법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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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입니다.
Homepage : http://valentis.pe.kr
blog : http://www.lifehol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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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gio의 이미지

한국형~~양성 사업
한국형~~융합~~개발 사업

예) 한국형 SW융합인력양성사업(이름이 길어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이런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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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며 사랑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나불나불 블로그 - http://gurugio.blogspot.com/
몸에 좋은 칼슘이 듬뿍담긴 OS 프로젝트 - 칼슘OS http://code.google.com/p/caoskernel/

mirheekl의 이미지

1. 무임금 무노동이 보장되고 위반시 사업주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합니다.
2. 야근 및 시간외수당을 미리 연봉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갑이 을에게 하청을 줄 때, 갑의 근무조건보다 열악한 형태로 일을 시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예: 추석 연휴 직전에 일 맡기고 연휴 끝날때까지 해오라 하는 것. 이가 바득바득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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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for you new people. I have just one rule :
Everyone fights, no one quits. If you don't do your job, I'll shoot you myself. Do you ge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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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th_의 이미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