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무상 무선인터넷, 서울은 100일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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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무상 무선인터넷, 서울은 100일이면 가능하다"
http://chanblog.kr/entry/노회찬-무상-무선인터넷-서울은-100일이면-가능하다

http://chanblog.kr/entry/무상-무선인터넷-네티즌들의-반응을-거들떠보자

서울 버스정류장, 지하철, 공공장소에 핫스팟 존을 설치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증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유무선 인터넷 접속은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입장으로서 찬성합니다.

싱가포르는 거의 무상이라고 합니다.

집도 거의 국가 임대지만요.

이게 잘 되면 무료 전화 시대도 가능해집니다.

정말 언젠가는 전화비는 무료라는 것이 상식인 시대가 20년 안에 오고 말겁니다.

그리고 윤도현 온라인 매출이 30억원이었는데 손에 들어온 건 다 뗴먹히고 1200만원이었다네요.

작곡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퀀서 사이트 들어가보면 거기도 여기처럼 배고프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야근 얘기는 없음)

그러면서 불법 복제 타령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완전 오해입니다.

음원 판매 사이트 탓이 더 급니다.

4대강 집어치우고 무상 인터넷 고속도로 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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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참 좋은데, 무상 무선인터넷 망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네요.

당장 지방 어디에 사는 크래커가 서울 어디 카페에 와서 무선인터넷으로 어디 좀 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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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커들은 어차피 다른 공짜 AP찾거나 게임방 이용하겠죠.

범죄에 이용되는 식칼을 판매 금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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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P는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자기 의지도 아닌데 AP가 공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yLG070 유명하잖아요. 게임방 PC를 크래킹에 사용하기엔 많이 불편하지요.

총포도검류는 판매하는 데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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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이나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다잖아요.

하자고 결정만 하면 못 할 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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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철수네는 학원을 네 개를 보내고 있으니 우리 아이도 네 개 보내자는 얘기같이 들리네요.

정작 진보신당에서는 외국의 사례는 참고 중이라고만 하고 있는 수준인데 말이죠. 외국의 예를 가져오려면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 정도는 파악되어야 하잖아요.

링크를 거신 문서에서 무상 무선인터넷을 하겠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몇 가지 항목들에 저는 공감이 가지 않고요, (외국은 AP가 많아서 WIFI폰이 출시됐고 지금껏 AP가 없어서 삼성에서 wifi기능을 빼고 핸드폰을 출시했나요? wifi망을 만들면 인터넷 실명제 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고 선관위가 트위터로 트집을 잡지 않게 될까요?)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에 라우터를 설치하겠다는게 제일 먼저 나와 있어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멍해졌고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라우터는 어디에 연결한대요?)

무료 핫스팟 존이 늘어나면 솔직히 편하기야 편해지겠지만, 그 전에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제를 낮추는게 현실적인 내용 아닐까요? 시장선거 공약으로 나온 내용도 아니고, 정당의 정책토론회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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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보단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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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선 인터넷 얘기하자는건가요? 그거 구실로 4대강 연결시켜 이명박 까자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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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버스에 라우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호 특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카페열차에 달린 PC 및 KTX에 적용이 이뤄진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라우터를 Wibro나 HSDPA 망에 연결하면 이동 상황에서도 인터넷은 됩니다. 실제로 열차에서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각 사용자가 Wibro와 HSDPA를 가입해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할 수는 있지만,
개별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대신 3G나 4G 휴대전화망과의 연결이 되는 것이기에 이것은 SKT/KT/LGT의 협조가 필수 사항입니다.
무료 인터넷을 쓰는 동안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협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수익 모델로서의 가치는 더 검토는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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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ryon의 이미지

VANET 혹은 ITS 컨샙으로 본다면, 각각의 차량 혹은 메트로의 라우터는 인프라스트럭쳐와 연결이 됩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문제 없답니다. 아이피망으로 생각을 하시고 세션컨택티빌리티를 걱정하신다면, Mobile IP 관련 기술 (특히, 차량네트워크에서는 NEMO)로 기술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냠냠. 물론, 아이피망에 대한 모빌리티를 지금 당장 실현하는 것은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써도) 대단한 일이 될 거 같네요. ^^

creativeidler의 이미지

크래커들은 지금도 충분히 쉽게 인터넷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크래킹에 들어가는 노력 중에서 인터넷 건드리기 위한 비용은 1%도 안됩니다. 1%가 0.5%, 0.1%가 된다고 갑자기 크래커가 늘어날 리는 없겠지요.

ceraduenn의 이미지

인터넷에 접속하기가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닌, 크래커를 추적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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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ik의 이미지

크래커에 대한 추적이 힘들다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실익에 비해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꺼라 예상됩니다.

viper9의 이미지

완전개방이 아닌 네스팟처럼 인증을 걸면 되겠네요.

MAC 어드레스를 등록하게 하던지 아니면 아이디와 암호를 치고 들어갈 수 있게요.

크래커가 네스팟의 인증 방식(MAC어드레스 인증 or 아이디/암호 인증)도 뚫는다면 그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정도 뚫을 실력이라면 무선인터넷 아닌 유선인터넷에서도 다 뚫을테니까요.

candi의 이미지

크래커의 악용때문에 WIFI 스팟의 확대를 막을 이유가 있나요?
간단한 예로 인천 국제공항만 해도 공항전체에 WIFI 스팟이 깔려있죠
게다가 굳이 WIFI가 아니더라도 전국에 깔려있는 PC방만 해도 이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죠

뭐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으시겠지만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전국 도서산간에 전기가 두루두루 보급되면 감전사고가 많이지니 위험하다
라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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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am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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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amodo

winner의 이미지

Traffic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제 생각에는 IP 당 bandwidth 제한을 꽤 걸어야 할 것 같아요.
801.11b인 11Mbps 정도...
그리고 IP를 과도하게 할당하지 않도록 DHCP 운영비용도 좀 들 것 같군요.
여기까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무선인터넷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이 생명체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madhatter의 이미지

흔히들 인터넷을 도로에 비유하는데,

도로도 무상이 아니죠. 그런데 무상 인터넷이라..

creativeidler의 이미지

네, 고속도로 등의 유료 도로를 제외하고 돈을 안 내는 도로도 사실은 무상이 아니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세금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국가가 도로 유지보수를 기업에게 맡기고 돈을 지불하듯, 인터넷 망 업체에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도로랑 같은 거죠.

madhatter의 이미지

국가 예산이란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통신사들 중 인터넷 회선 관련 매출액을 따지면 대충 10조 가까이 될텐데 그 절반이라고 해도 연간 5조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기에,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얘기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하나 더, 서울은 100일이면... 지역 차별의 빌미가 됩니다.

4대강 22조원 얘기하는데, 그 22조원도 다른 데 예산 삭감해 가며 억지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 더더욱 욕을 먹는 것이구요.

jungho_gun의 이미지

무선 인터넷이 무료일 경우에 skype처럼 사용자간엔 무료인 인터넷전화가 이슈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통신사들이 가만히 놔둘리 없겠죠.(돈줄이 없어지는 건데..)

제 생각엔 winner님 말씀처럼 bandwidth를 제한에, 거기에 한달 정액에 인터넷 무제한 같은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너도 나도 들고 나올 거 같습니다.( 이미 L모 통신사에서는 시작하지 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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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는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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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unjin의 이미지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하겠어요.

인증서나 카드로 본인확인해서 1인당 1 MAC adress만 등록하게 하면 되고.

802.11g or n으로 링크되게 하고, 속도는 5~10 Mbit/s 정도로 AP단에서 제한하고요.

핸드폰은 걸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handoff가 불가능한 무선랜 가지고 통신사들의 반발은 없을겁니다. 게다가 KT도 네스팟하고 있고, SKT도 AP 깔기 시작했거든요.

예산이야. 대운하 안 파면 뭔들 못하겠어요.

<- 이거면 안 되는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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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oda4u의 이미지

WiFi존에서 이동성 보장 안되는건 사용자도 알것이고...

그럼 당연히 카페에 앉아서는 통신사 망 안쓰고 공짜 전화사용 한다면 통신사들의

수익이 줄어 드는 것은 당연한듯 보입니다. 이동성 보장안되어도 공짜 전화

마다할 사람 없겠지요?

그리고 이동통신망을 통한 통신료로 얼마나 통신사들이

재미 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해외 수출용 휴대폰은 기본으로 WiFi칩 달아 놓으면서도

국내 폰에는 지원 안하고 있었죠~~

물론 가입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일종으로 확산 된다면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KT에서 설치한 네스팟도 유료라는거!!!(무료로 바뀌었나요? -_-??)

여튼 통신사 입장에서 수익이 준다는 점에서 쉽게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

ps. 4대강은 저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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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고교무상화와 함께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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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잊혀질 뿐이다.

화성인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잊혀질 뿐이다.

baboda4u의 이미지

어느 ISP가 무료로 자기 망을 타게 해 주겠습니까??

AP만 막 설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닐꺼 같네요...

ISP의 수익구조를 무시할 수는 없으 니깐요~~~~

그리고 이통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구요...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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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전용선'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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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다가 인터넷 공급하는 ISP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저게 되려면 공용망(?) 전용선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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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전용선은 클라이언트 제한도 없고, 계약한 속도를 보장하니까 업체들이 설치해주는 거죠.

꼭 안 써보신 분이 말씀하는 것 같네요. 당연한 걸 계속 확인하게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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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봤건 안써봤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용선이 클라이언트 제한이 왜 없나요 전용회선도 제공 bandwidth가 있고 그 QOS 보장을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야 하고 한계 용량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가정용 인터넷이라고 별 다른 게 아니라 그 전용선 구조에서 분할 해주는 장비가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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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터넷 : 속도가 얼마건 간에 계약서에는 1대만 쓴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100Mbit/s를 설치해줘도 1대만 쓴다면 트래픽 부담이 크게 없기 때문에 요금도 3만원 내외로 책정합니다. 서버를 돌리수 없도록 80 ,21번 포트 등을 막아 둡니다.

흔히 말하는 전용선 : public IP 개수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클라이언트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서버를 돌릴수도 있고, 대역폭을 다 차지 할정도로 트래픽을 항상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용정 인터넷과 비교하면 속도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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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씀 하신 전용선은? "국가에서 관리 하는 기간망 인가요? 아님 민간 ISP에 운용 되는 기간망인가요?" ^^?

저도 WiFi가 무상으로 설치되면 좋겠다는 1人입니다. ^^

다만...WiBro도 있고...정부가 이왕에 설치 한다면...여러가지 두루 살펴 보면 좋겠군요...

Wibro는 이동성도 보장되고...더 좋을듯합니다만...공짜는 아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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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ungry, Stay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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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unjin의 이미지

군대가 아닌 이상 국가에서 설치해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 ISP가 판매하는 전용선입니다. 설치한다고 하면 DTE(DCU)장비를 아저씨가 설치해주고 가지요. 거기에 라우터 물리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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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주고 싶습니다!


나도 세벌식을 씁니다

나도 세벌식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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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한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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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잊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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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92의 이미지

아이폰과 블랙베리 사용자이며 트위터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더니만
결국 가려운 곳을 착착 긁어주는 정치 공약을 내세우게 됐군요. 머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불편한것에 대한 컨센셔스는 동일할테니...

암튼.. 좌든 우든간에 이런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것은 좋은 일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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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sephiron의 이미지

이분의 포퓰리즘은 참...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수도권만이라도 적용가능할지 의문스러운, 거기다 스마트폰, 노트북등 비교적 특별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무선 인터넷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초등학생적 발상 이전에,

4,800만 가입자와 전국토를 아우르는 서비스 지역을 자랑하는 휴대전화통화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가격이라도 내리게 할 생각은 안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Hyun의 이미지

휴대전화통화 무료는 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고, 무선 인터넷 무료가 된다면 전화 통화 가격이 좀 내리지 않을까요? 적어도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 4,800만 가입자와 전국토를 아우르는 서비스 지역을 자랑하는 휴대전화통화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가격이라도 내리게 할 서비스에 -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도 세벌식을 씁니다

나도 세벌식을 씁니다
불비의 이미지

발표문 읽어보시면 저 100일의 정확한 의미는 시장 취임 후 100일입니다.

sephiron의 이미지

전국토는 휴대전화가 무선인터넷보다 보편적이고 필수적임을 표현하기 위해 쓴 말이고,

100일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불비의 이미지

지자체장이 전국규모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좀 이상하죠.

참고로 전 저 공약 자체가 괜찮은지에 대한 의견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정말 인기영합을 노린다면 sephiron 님 말씀대로 휴대전화쪽을 겨냥한 공약을 내세우는게 더 호소력을 갖지 않을까하는 생각정도는 듭니다. 말씀대로 더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휴대전화를 서울에 한정해서 건드리는게 과연 가능할지...

NoBrain의 이미지

전 개인적으로 노회찬 싫습니다.
토론하는 거 봤는데.. 정말 말 못하고, 논리가 엉망이더군요.

무상급식, 공짜AP 좋습니다.
돈은 누가 냅니까? 예산은 충분 합니까?

jick의 이미지

됐죠?

무상급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세금 더 낼 용의 있습니다. 공짜 AP는... 좀 생각해 보죠.

그나저나 4대강 예산이 얼마더라...

NoBrain의 이미지

영수증은 꼭 아래에 붙여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iris의 이미지

보도블록을 매년 뜯는 삽질만 안해도 됩니다. 굳이 대운하(4대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카 정권에서만 안한다고 보장을
받은 것이지 다음 정권에서 안한다는 보장을 받은건 아니니까요. 4대강에서 대운하의 인프라를 다 갖춰놓는데 여기에 터널만 뚫고
터미널을 짓고 갑문 몇 개 만들면 대운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모든 학생에 대한 무상 급식에 대해서도 세금의 추징율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노력에 더해 교육 관련 세금을 살짝만
더 걷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초중학생 교육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의 일부인 급식은 왜 무료로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밥을 먹는 것을 직장인이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이 보려 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의 식사는
교육의 일부입니다.

하여간... 기술적이나 예산적으로 모든 집에 인터넷을 무료로 하자는 논리가 아닌 '공공장소나 도로변 정도에서만 최소한의 속도로 웹 서핑은
할 수 있게 하자' 정도라면 '허거덕~'하고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무료 인터넷을 제공할 장소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좁게는 공공기관에서만 할 것인가, 교통 서비스에서도 할 것인가, 골목을 제외한 이면도로급 이상에서는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골목까지 다 깔 것인가 하는 논의를 예산과 효율성 범위 안에서 따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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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rain의 이미지

전화, 전기, 수도 모두 돈을 내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은 공짜여야 하죠?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은 누가 사주나요?

통신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투자를 합니다.
무선인터넷을 공개하면 그만큼 트래픽이 늘고 장비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4대강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요점은 왜 인터넷이 공짜여야 하냐는 겁니다.

환심을 사려는 엉뚱한 떡밥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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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랑 미국이랑 유럽에서 실제로 하고 있다잖아요.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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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모르겠고. 미국이 정말로 공짜????
아닐 것 같은데요. 네버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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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이 지금 하고 있다고 글에 쓰여져 있지않고 실제로 싱가폴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지원이 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노의원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Wi-Fi는 license free이므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신 그만금 congestion에 약합니다.

싱가폴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에서 노트북 켜면 Wi-Fi는 많이 잡히지만 무료로 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 패스워드가 걸려있죠. 호텔에서는 아주 비싼돈을 내야만 Wi-Fi를 쓸 수 있는 곳이 싱가폴인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Wi-Fi를 써서 한국의 왠만한 사이트는 접속할때 답답함이 느껴질정도입니다.

싱가폴의 동차가 비싼 이유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누구든지 돈만 있다고 차를 사면 교통체계 자체가 마비되버리기 때문에 면허 획득 자체에 엄청난 세금을 붙여버리는 것 때문인데, 동일한 문제가 있는 Wi-Fi는 자동차 처럼 제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한 곳이 싱가폴인 듯 합니다.

Life rushes on, we are dis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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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수도요금을 직접 내나요?
옆에서 사람이 사고로 죽어가 공중전화로 달려가 119를 부르는 전화요금도 따로 내나요?
저녁이 되면 켜지는 가로등의 전기요금도 직접 내십니까?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직접 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 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며, 정부/지자체의 예산은
우리의 세금으로 꾸리는 것이니 어찌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대신 그 덕분에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119를 부르며 저녁길을 달릴 때 매번 꼴사납게(?) 돈을 따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공공재라고 하여 돈을 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정부나 지자체가 내며 우리의 세금이 쓰입니다.
무선 인터넷의 무료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조금씩 공공재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도 부분적으로 인터넷을 공공재로 해석하여
접근하겠다는 생각이 무선 인터넷의 무료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재 성격을 띠는 것도 어떠한 상황에서만 그럴 뿐입니다. 공공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만 사용에 대해 따로 돈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나오는 무선 인터넷 무료화가 각 가정에 다 무료 인터넷을 깔겠다는 뜻이 아닌 공공장소에서만 무료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행정관청이 그러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이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어 이런 주장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모럴 해저드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무슨 광 LAN 수준의 공중 인터넷망을 깔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없으며, 공중 무료 무선 인터넷은 어디까지나 접속을 하여 느리게나마 쓸 수 있을 정도로 제한을 걸 것입니다.
이러한 QOS 제한을 걸면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우기 공중 무료 인터넷은 대부분 스마트폰 등 저속 휴대기기를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 컴퓨터 수준의 많은 대역폭을 쓰는 작업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한된 공공 지역에 대한 무료 저속 무선 인터넷'에 대해 공공재로서 인정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공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으나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대를 하려면 '장비는 누가 사주냐?'가 아닌 '제한된 공공 지역에 대한 무료 저속 무선 인터넷'을
공공재로서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비와 유지비는 정부나 지자체가 알아서 낼 것이니 굳이 여기까지
걱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국민)이 공중 지역에서 최소한의 무료 무선 인터넷 접속의 권리를 가져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 다른 이가 제대로 반박할 수 없다면 NoBrain님의 주장은 매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대신 그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좌파 페인트 칠하기 수준(즉, 감정에 호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쓸쓸한 소수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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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rain의 이미지

뭔가요?

monpetit의 이미지

무선 인터넷의 무료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조금씩 공공재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도 부분적으로 인터넷을 공공재로 해석하여 접근하겠다는 생각이 무선 인터넷의 무료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재 성격을 띠는 것도 어떠한 상황에서만 그럴 뿐입니다. 공공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만 사용에 대해 따로 돈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나오는 무선 인터넷 무료화가 각 가정에 다 무료 인터넷을 깔겠다는 뜻이 아닌 공공장소에서만 무료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행정관청이 그러한 예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혹시 못 보신건가요?
아니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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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petit.posterous.com/
http://monpetit.tistory.com/

hyunsik의 이미지

1. 빈부 격차 없는 정보접근성의 제공
2. 무선 인터넷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세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실익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비용이 될꺼라 예상됩니다.

NoBrain의 이미지

인터넷이 공공재건 아니건 상관 없습니다.
수도나 화장실을 공공이 사용하게 허용하는 것 누구도 그거 했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거죠.
무선이 아닌 인터넷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개방해서 사용하게 합니다.(느린 컴퓨터에 작은 동사무소는 애들 차지지만.. 버스에는 아직 컴퓨터가 없군요..)
4대강에 돈을 퍼 부어도 때가되면 공무원들도 할건 합니다.

문제는 노회찬이란 사람이 떡밥용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정치란 그런 것이겠죠..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무선인터넷을 개방하는 것이 쉽게 가능한 것일까요? 적은 비용으로?
4대강과 마찬가지로 무선AP도 굶어 죽는 아이한테는 사치 아닐까요? 그럼 이건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일까요?

너무 쉽게들 생각합니다.

withtw의 이미지

선거때 아닙니까.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

NoBrain의 이미지

돌려 말했군요.. ;

iris의 이미지

'공중 지역에서 최소한의 속도로나마 접속 가능한 무선 인터넷'을 공공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로 보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측이 노회찬 전 의원이나 여야의 소장파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며,
인터넷은 공공재가 아니기에 정부나 지자체가 산업(Wibro/HSDPA나 네스팟 등 유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이윤 추구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반대측(한나라당 주류 등)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공중 지역의 저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지금까지의 공공재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 공공재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과
넣을 필요가 없다(또는 넣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선 것이기에 이런 논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재로 넣는 것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거나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런 논란도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떠들어대는 공약(空約)이었다면 아무리 '진보 간판'이라고 해도 무참히 두들겨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미 기술적이나 예산차원에서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는 도시 단위로 공중 지역에 대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미국의 각 자치단체는 예산이 넘쳐나 이런걸 하지는 않겠죠. 안그래도 국가가
빚덩이인 나라인데요.) 이미 검증된 선례가 있는 만큼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나왔기에 '그래, 해보자~'라는 의견과 '아직은 일러'
또는 '인터넷은 공공재가 아니야~'라는 의견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수준이면 '진보 파이터'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게 한계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공공재로 삼고 최소한의 공공 이용 권리를 시민/국민에게 줘야 하는가, 아니면 이를 정부가 제공할 의무가 없는
사적인 영역으로 봐야 하는가가 지금 논란의 핵심이지 이 공공재로서의 판단 여부를 제외하면 논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 느린 속도나마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은 무슨 '대한민국에 노동해방 정부를 세우자' 또는 '북한을 침공할
반공 정부를 세우자'처럼 황당한 차원이 아닌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이기에 더 논란이 치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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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rain의 이미지

제 처음 의도는 100일만에 만들어질 무선인터넷은 선거를 의식한 공약이라는 겁니다.
전국무상급식도 같은 거구요.

무선인터넷을 만들든 안 만들든 맘대로 하는데 그런 이상한 공약에 넘어가지 말고 투표 잘 합시다!!
놀러가지 말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선인터넷이 공공재라는 것은 좀...; 시스코 스위치 한 대에 얼마더라...)

- 대통령 이명박 안 찍은 1인 -

superwtk의 이미지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크다고 공공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 공공재인 도로를 건설하는데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그 공공재가 구축, 운영되고,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공공재라고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도서관,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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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sumin.us

NoBrain의 이미지

인터넷이 어떻게 공공재 입니까?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먹고사는 문제와 크게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로, 가로수 등은 공공재 맞습니다. 꼭 필요해서 만든겁니다.
도서관도 공공재는 맞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 입니다.

superwtk의 이미지

그럼 NoBrain 님이 생각하고 계신 공공재의 정의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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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sumin.us

viper9의 이미지

도로, 가로수 등은 공공재 맞습니다. 꼭 필요해서 만든겁니다.
도서관도 공공재는 맞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 입니다.

=> 도로, 가로수, 도서관은 어떻게 공공재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야 그렇다치죠...

가로수나 도서관이 없으면 그게 먹고사는 문제와 크게 가까운건가요? 꼭 필요해서 만든건가요?

공공재의 정의가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 있는것'은 아닙니다.

neocoin의 이미지

1 km 도 안되는 도로 설치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아마 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공공재로 하기에 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눈을 돌려 건설, 토목업계로 눈을 돌리시면 다르게 생각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xx대교 라는 것들의 예산 규모는 기본으로 몇 조 단위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대교하나 줄이고 시도단위로 무선인터넷 전체를 무료화 시켜서 정보 격차를 줄이는게 더 가치있어 보이네요.

NoBrain의 이미지

비싼 대교 하나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제적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공공재라고 우기고 만들어지는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입니까?

나는오리의 이미지

비싼 대교 하나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가요?

NoBrain의 이미지

대교 하나가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서 지나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차 한 대당 기름값만 계산해도 대교가 쓰러져 없어지는 날까지 엄청난 돈이 절약됩니다.
쉽죠?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도 부탁 드립니다.

jick의 이미지

http://en.wikipedia.org/wiki/Braess%27s_paradox

요약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를 더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교통흐름을 느리게 할 수 있음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같은 페이지에 한국의 사례도 있군요!

In Seoul, South Korea, a speeding-up in traffic around the city was seen when a motorway was removed as part of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2] In Stuttgart, Germany after investments into the road network in 1969, the traffic situation did not improve until a section of newly-built road was closed for traffic again.[3] In 1990 the closing of 42nd street in New York City reduced the amount of congestion in the area. [4] In 2008 Youn, Gastner and Jeong demonstrated specific routes in Boston, New York City and London where this might actually occur and pointed out roads that could be closed to reduce predicted travel times.[5]

자, 이런 거 다 감안하고 대교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신 거죠? 매우 계산하기 쉽다고 하셨으니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NoBrain의 이미지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비포장 도로와 포장 도로의 차이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한 예이며, 인천대교의 경우도 이동시간과 연료의 소모를 감소시켰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대표적인 공공재 입니다.

NoBrain의 이미지

삭제

나는오리의 이미지

http://kldp.org/node/113471#comment-522921

대교를 전 지나간 적이 없고 지나 갈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나가지 않을겁니다.

왜 비싼돈주고 배에다 차나 짐을 싫어서 나르면 될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대교를 이용해야 하나요?

저는 대교를 이용 안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제 세금으로 대교를 이용한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p.s.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를 제가 알려드려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recre8or의 이미지

본인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실어나르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더 먼 길을 돌아가면 본인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지요.
따라서 본인은 달랑 본인 자신 하나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간접적으로 공공재의 혜택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무선인터넷이 공공재냐 아니냐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다 하여 도로 공공재가 본인과 무관하다는 편협한 사고를 그냥 보아넘기기 어려워 한 자 적었습니다.

나는오리의 이미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글을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monpetit의 이미지

recre8or의 이미지

미처 나는오리 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패러디를 가장한 비아냥이셨군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NoBrain의 이미지

휴휴~

neocoin의 이미지

이후 댓글을 산으로 가게 만드는 시작점이네요. 재미있습니다. 중점적인건 마지막 줄이었느데요.

대교 하나와 시,도 단위의 wifi 정보 접근성 무료화가 주는 가치를 상식적으로 비교할 수 있나요?

둘이 영향받는 인구의 숫자 차이부터 100배 정도는 차이 날것 같습니다.

winner의 이미지

무엇보다도 이게 가능할려면 가장 큰 사업자인 KT와 같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SKT와 LGT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최근 iPhone의 등장과 함께 KT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WiFi의 공공재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KT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동통신과 WiFi가 결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넷스팟보다는 휴대이동통신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2위에서
1위로 도약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스마트폰의 적극적 도입과 개방형태는 KT에 부담이 많이 가는 정책이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WiFi의 공공재로의 변천은 또다른 부담일텐데 KT가 수용하고자 한다면
서울시가 얼마나 보전해줘야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대부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마도
버스차선개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돈이 필요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명박식 밀어부치기가 아니고서는 현실화가 가능할런지도 의문이고, 또 밀어부치기는 물론 부작용이 있지요.

이 정책에 대해서 KT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mirheekl의 이미지

12~13여년전 mp3이 신기술로 각광받기 시작했을때
BBS등을 필두로 불법 mp3복제파일들이 나돌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음반시장 관계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냥 때려잡기였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편리한 기술을 합법적으로 쓸 방법이 없는상태에서 무조건 때려잡기만 한다는 비난이 일자
터무니없는 가격(당시 돈으로 곡당 천원 이상)에 그것도 아주 일부 곡들만 mp3을 정식으로 팔기시작했죠. 구색만 갖춘 셈.

결국 그들이 원했던것은 신기술을 이용한 새 시장이 아니고
mp3이 박멸되고 그냥 예전처럼 CD를 사주는 시장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술이란게 이런식으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편해서 선택받은 신기술은 저런식으로 막는다고 절대 막아지지 않거든요. 지금이야 뻔한 얘기이지만 그때에는 음반관계자들이 저런 걸 잘 몰랐습니다. 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다보니 저런 수익모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를 꺼려하지요. 대신 저런 잠재력을 간파한 통신사들이 시장을 낼름 먹어버린 것..

처음부터 모든 음악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인 가격에 음원을 통합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그들의 수입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을겁니다. 매출이 30억이 나오고도 가수가 손에 쥐는 돈이 1200만원밖에 안되는 참사도 절대 나오지 않았겠죠. 약삭빠른 통신사들이 다 먹어버렸지만, 이제와서 누굴 탓하겠습니까. 예전에는 불법복제꾼 탓이라도 하며 자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놓쳐버린 컨텐츠시장은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걸요.

이런 음반시장의 시행착오와 희생 덕분인지, 영상쪽에서는 늦게나마 사업자들이 연계하여 통합 컨텐츠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것 같고, 영상컨텐츠 제공자들의 의식도 과거 무조건적인 고발에서 현재 협업위주로 전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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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for you new people. I have just one rule :
Everyone fights, no one quits. If you don't do your job, I'll shoot you myself. Do you ge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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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jungu의 이미지

서울시에 버스정류장이 약 3,000개이고 지하철역이 420개 정도 있습니다.
커버리지를 고려해서 버스정류장에는 AP가 1개씩 / 지하철 역에 5개씩으로 가정하죠.
KT 넷스팟같은 경우 100Mbps가 회선비용 + AP임대비용 해서 월 4만원 정도입니다.

계산해보면 한달에 1억 4천밖에 안됩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22조 가량 됩니다.
광장이나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까지 확대한다고 쳐서 약 30배 정도 잡아봐야
한달에 50억도 안되는 돈입니다.

월 50억 정도 써서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는 그 수천/수만배는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무료 무선 인터넷이 가능해지면, 사용자가 많아지고 그 위에서 구현되는 서비스나 컨텐츠는
그 이상으로 많아집니다.

한국에서 과거에 인터넷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와 컨텐츠가 올라오면서 오늘날 수십조원 규모의 산업이 된
인터넷산업이 바로 이런 경로를 따라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고속인터넷 전국에 깐다고 했을때 구 체신부와 KT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그 비용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고 똑같은 예기 했습니다.

국민편익도 엄청나게 증대될 수 있지만, 경제적 효과도 대단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경제발전에서 SOC투자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linlin의 이미지

비용이 많이 들건 적게 들건 이걸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래전에 정치하시는 한 분께서 국민 일인당 이메일 계정 하나씩을 주자는 얘기를 하셨죠. 다행히 그 분께서는 선거용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때 정부의 선각자들께서 나서서 세금으로 이메일 서버 만들고 이메일 계정을 나누어 줬다고 칩시다. 이거 세금 낭비 아니었을까요? 국가가 나서서 이메일 계정을 나누어줬으면 IT한국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공공재 공공재 하는데 이런데 SOC라는 단어 비슷하게라도 붙여 보려면 회사들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집 앞 도로 공사를 생각해 보시길. 생각같아서는 내 집앞에 아스팔트 도로 넓게 내고 싶은데 일단 이 도로를 건설해 놓으면 나 말고 도로 건설에 돈 한푼 내지 않은 이웃들도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도, 돈을 걷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요. 또, 도로 건설을 해 놓으니 유지보수비가 드는 데 가끔씩 지나가며 도로에 구멍 내놓는 컨테이너 트럭에 어떻게 과금을 하겠습니까? 이러느니 차라리 내 집 앞 도로 안만들고 만다... 이런게 공공재의 개념이고 이런 데는 정부 말고 딱히 나설 사업자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선인터넷은 그게 아닙니다. 하겠다는 사업자들 많고 또 조그만 커피점이라도 wifi 무료 서비스는 기본 아니겠어요. 이렇게 서비스 하겠다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섭니까?

사실 노회찬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좌파쪽 정치인을 대표하는 사람일텐데 이런 파퓰리즘성 공약을 내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노당 정도 되는 좌파 바깥쪽 스펙트럼에 위치한 사람이라면 공공재에 대한 인식은 정확해야 할텐데 말이죠.

차라리 정 그렇게 국민 세금을 더 걷어가고 싶다면 길거리 무선 인터넷 AP 열어서 공중장소로 서비스하는 집이나 가게마다 보조금을 준다고 하세요. 그게 복잡할 것 같으면 아무나 쓸 수 있게 세팅 다 잡아놓은 무선 인터넷 AP 동사무소 오시면 공짜로 나누어 드리든가요.

NoBrain의 이미지

공공재는 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회적 투자를 국가가 대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기본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구요~~

brianjungu의 이미지

무선 WIFI 깔기 위해서 세금 더 걷겠다는 예기는 어디에도 나온 바 없습니다.
그리고 50억 나누기 300만(서울시내 세수 제공인 수) 정도 하면 월 17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와이브로 서비스 받으려면 월 3만원 내야됩니다. 세금 내서 공공으로 WIFI 까는게 훨씬 더 싼데요?

공공서비스만 고려해봐도, 서울시민이 보편적으로 WIFI 접근이 가능해지고 사람마다 저렴한 스마트폰이 하나씩 들려지면
해마다 세금고지나 예비군 통지등 막대한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종이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법 개정이나 기타 사항들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야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싼 스마트폰이 어떻게 피쳐폰처럼 보급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핸드폰이 처음에 얼마였는지를 상기드리고 싶군요.

커피전문점이야 집객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해야할 유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하는게 적절한 솔루션이라는 거죠.

linlin의 이미지

무선 AP는 뭐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나 보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세금에서 안나오면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님은 무선 인터넷 쓰고 싶으니 1700원이 싸게 보이겠죠. 그런데 다른 서울시 납세자들은 무선인터넷 필요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1700원 안내겠다고 조세저항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1700원씩 다 걷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무선 인터넷 말고 다른 납세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도 님 역시 납세 의무가 있을 겁니다. 님의 경우 그렇다면 님은 필요도 없는 서비스에 세금 내라고 그러면 기꺼이 내시겠어요?

이런식으로 님 무선 인터넷 서비스 1700원주고 쓴다고 좋아할때 님은 님이 필요도 없는 서비스 추가로 세금을 내다보면 한달 와이브로 3만원 서비스보다 납세액이 더 많아질텐데요.

스마트폰을 쓰면 종이사용이 획기적으로 줄고 탄소배출... 운운은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Tony의 이미지

여기 들어오시는분들 대부분이 it관련산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일 것 같은데 무상 인터넷 제공에 대해 이렇게들 반대가 많은것을 보면...

한국 it의 미래가 ... 후우...

개인적인 생각으론 예산이 얼마가 들든 무조껀 찬성해야 아니 그보단 예산이 많이 들수록 무조껀 찬성해야 밥그릇 하나라도 더 늘어날꺼라고 봅니다. 이권 관련해선 똘똘 잘 뭉치는 의사들이 부럽 ㅜ.ㅠ

NoBrain의 이미지

아니면 대딩

Ernesto의 이미지

일단 소외 계층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혹은 늘려주자 라는 것이 심상청 후보께서 저런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아닌가 하는데요
무선 인터넷 망만 확충 하면, AP라고 하나요 그것만 깔아 놓으면 스마트 폰이나 랩톱이나 넷북 없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소외 계층에 스마트 폰이나 넷북이나 랩톱을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 보급해 주지도 못하는 거면 소외 계층이니 이런 것들을 가져다 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이폰이나 랩톱이나 넷북을 살 여력이 돼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선 인터넷에 접근할 여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소외 계층을 정말 생각한다면 공공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 수를 조금 늘리거나,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컴퓨터를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방과 후 늦은 시간에도 개방을 한다던가
AP를 까는 것 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존재하고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전부 집행 해야 다음 해 예산을 깎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 블록을 까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매 해 지켜본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세금을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 망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일반 기업들이 하는 것과 같이 비용 절감을 통해 사용되는 세금을 줄이려 하거나 무선 인터넷이 통하지 않는 곳에 기업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돈을 써서 큰 부담 없이 돈을 내고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네요.

무슨 아이폰이 무선 인터넷 망이 차고 넘치게 깔려서 만들어 진 것도 아니고, 아이폰이야기는 대체 왜 하고 있는지 참 이해 하기도 힘들고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KT나 옛 하나로가 인터넷 망을 깐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유선 인터넷 망이 확충 되고 이렇게 저렴하게 될 것에 국가가 무슨 기여를 한지도 모르겠고
엑티브 엑스는 왜 회선 확충 이야기를 하는데 언급을 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왜 무선 인터넷 망 확충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데다가
어린이용 경제학 만화만 봐도 왜 공공재가 무료로 제공 되지 않는지 나오고, 그런 것도 자세히 아시는 분께서 저런 전혀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나온 정책을 내시는지
실망이 적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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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이 꼭 무선 기기를 사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무선 인터넷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인도 이런 경우에 소외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야 몇십만원 넘는 금액이 아무렇지도 않겠죠?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이 이런 인프라가 생긴다면 저는 무선 인터넷 기기의 구매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무선 컨텐츠 사용을 부담없이 하겠지요.
이렇듯 소비자가 생겨나면 기기와 컨텐츠의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런 효과는 선순환(무선 기기화 확대->무선 서비스 활성화->다시 무선 기기의 확대->..)으로 더욱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선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과 서비스 방식을 제공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겠죠.

정부가 돈을 쓸 때는 이렇게 국민과 기업이 한바탕 잘 놀 수 있는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에서 한바탕 어우러져 놀다보면 자연스럽게 판이 만들어지겠지요.
재벌 기업에게 돈을 한다발씩 쥐어주면서 이 돈으로 국가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보다 훨씬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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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위해 핸드폰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무료로 AP를 개방하면 소외계층이 아닌 사람도 무료로 사용합니다.
인터넷도 같은 방식으로 국가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공짜로 모두에게 개방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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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AP를 개방하면 소외계층이 아닌 사람도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소외계층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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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쓰면 됩니다.
소외계층 이야기가 나온 것은 돈없는 사람을 위해 무료 AP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안 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제 세금으로 무료인터넷을 쓴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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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되는 모바일 기기가 스마트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나오는 많은 모바일 기기들은 무선랜을 지원합니다.
모바일 게임기, PMP, 태블릿, 이북리더 등.. 아주 많지요.
무선 인프라가 더 발달 한다면 이런 기기들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전자사전에도 무선랜 기능이 포함될지도 모르겠군요. (지금도 그런 기기가 있으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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