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노점상 철폐 과연 잘한것인가?
글쓴이: red10won / 작성시간: 금, 2009/12/18 - 10:21오후
일단 다른 판매 제품도 많지만 간단한 분식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봐선 불법이 맞죠,,
허가된 음식점도 아니고(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세금도 따로 안내고,
길거리에 먼지도 많고 식품위생검사도 받지 않으니
가끔 물을 길러셔 쓰는곳은 오뎅컵도 그냥 행구고,
남이먹고남은 꼬치나 어묵작대기를 그냥 씻지 않고 사용하는곳도 보았습니다
어묵의 간장도 공용으로 먹으니 감기나 신종플루 , 대장균등 다른 질병이 전염될 경우도 발생하구요..
하지만 대부분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겠습니까?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기도 하겠죠 소문에 지하철에 구걸하는 거지가 하루에 20~30만원 벌고
에쿠스타고다니는 소문도 있으니,(물론 확인된바는 없습니다)
이 추운데 마땅히 해결책도 없이 용역직원들 고용해서 뿌시기만하고,
가슴이 찡하긴 하네요 그런 부서진 포장마차앞에서 울고있는 할머니를 보면,,,
과거 만화영화 보면 나쁜놈은 언제나 벌을 받고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지만
사회적 문제를 보면 과연 어떤게 정의인지? 무엇이 좋은지 참 아리송 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있는 사람을 위한다지만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Forums:
비싼 임대료
비싼 임대료 지불해가며
비싼 세금 내가면서
합법적은 범위 내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바보 겠군요.
불법적으로 장사하신는 분 덕분에
합법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간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자영업자들 대부분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전 비록 크게 망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사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물건을 하나 더 사드립니다.
노점상 자체는 반대 안합니다.
다만 그들이 제대로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제대로 된 음식(내지는 물건)을 판매한다면 찬성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위생적이고, 세금 안내고 그랬으면 당연히 장사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노점상 자리세 장난 아닙니다. 괜히 그들이 피터지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목좋은' 위치의 노점상의 경우는 권리금이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씩 합니다.
ps. 괜히 재벌이나 특권층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는 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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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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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이로리"( Helicobacter pylori ) / 위암
red10won wrote;
>
> 어묵의 간장도 공용으로 먹으니 감기나 신종플루, 대장균등 다른 질병이 전염될 경우도 발생하구요...
>
가장 무서운 것은,,,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Helicobacter pylori )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세균에 감염되면, 젊은사람도 "위암"에 걸립니다.
한국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역류성 식도염"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역류성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의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는데, 이때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이 함께 올라옵니다.
이 세균은 위의 산도가 높은 위액에도 죽지 않습니다.)
찌게류를 함께 먹거나, 길거리 음식을 먹거나, 술잔을 돌리거나 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에 감염됩니다.
식당들이 하고 있는 "반찬 재활용"(다른 손님에게 나갔던
반찬,찌게,국물류를 다시 다른 손님에게 내어놓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비위생적이고 위험합니다...
사회문제는 법으로만
사회문제는 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법으로 집행한다면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생길수 있으니까요.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때문에 판사라는 직업이 존재하겠지요.
앞으로보나 뒤로보나 노점상은 분명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줄 방안을 찾아야지 강제적 법 집행은 해결이 아닌
또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면에서 저런식의 강제적 집행은 마음에 드는 방식은 아니군요..
물론 그들도 대안을 생각해 봤을테지만 저런식의 방법 또한 100% 옳은 방법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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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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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법이 강제적이 아닌
법이 강제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법이 강제적이
법이 강제적이 아니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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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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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네.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대개 시정 권고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법이 집행됩니다. 이를테면, 노점상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인 영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도 주고 지켜보다가 계속 불복할 경우에 강제 집행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법조항들이 적용에 있어서 딱 떨어지지 않고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죠. "~~인 경우 ~~할 수 있다"와 같은 식으로.
집안이 거덜난
집안이 거덜난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 노점하는것은 상관 없으나
지금 노점상들 보면 꼭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거 같더군요.
노점상인들 시위할 때 잘 보십시오. 노점 하는 사람이 큰 승용차 끌고 와서
시위한다거나 하면 그런 노점들은 부숴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돈 벌었다면 어디 건물에 정상적으로 자리 잡아서 법 지키면서 장사하는게 정상이지요.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법이 예외를 적용할수 있는 때는
만인에게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그것이 법이 존속되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유일하게 예외를 적용할수 있는 때는 바로 약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이도 한국의 법은 강자에게는 아주 약하고(꼭 모 대기업의 회장님을 지칭하는건 아니야) 약자에게는 아주 엄격하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지요.
노점상도 관리만 잘된다면(특히 위생) 아주 좋은 관광 자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생의 길은 한번도 생각 않해보고 저쪽이 나쁘다라고만 하고 나쁘다라고만 가르키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지요.
@의 뜻으로 모일 날이 올까?
->아니, 흩어지는게 @이야.
@의 뜻으로 모일 날이 올까?
->아니, 흩어지는게 @이야.
2MB...
2MB는 민생 돌본답 시고 시장가서 어묵 처 먹지 않았던가요?? -_-??
흠...전 노점이 나람 정겹고 좋더라구요~~~ 살기 어려운 분들 그런것들 할 수 있게
놔두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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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ungry, Stay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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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에 저녁때
종로3가에 저녁때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렬로 당연한 듯이 길가에 노점상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동할때 정말 불편합니다.
오죽했으면 특정 아파트 단지의 길가에 화단을 만들겠습니까? 노점상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겁니다.
노점상들이 단합하는 것 자체는 전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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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는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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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는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