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해야"

성폭력도 아니고 성매매도 아닌데
성인 남녀가 마음이 맞아서 관계를 맺은 걸 왜 처벌해야 하나요...

"혼인빙자" 는 원래부터 사기이고, "간음죄"는 성관계에 대한 가중처벌이라 봐야죠.

좀 억지스러운 추측이지만,

여성의 '처녀성'(혹은 육체적인 정조?)에 대한 가치평가를 없애보려는 시도라 생각합니다.

'니들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여성들의 이런 점은 정말 중요해. 그러니 법으로 보호해줄게.'
이런 것들 말입니다.

OTL

남자들이야말로 나서서 저 법을 없애고싶어야합니다.

저 법에 의하면 혼인빙자간음당한 여성만 특별대우해주고, 혼인빙자간음당한 남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왜 처벌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희: 우리 섹스 좀 하자.
철수: 안되. 난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결혼하기전엔 안되. 결혼 전에 하더라도 약혼자하고만 할거야.

(1년 후 서로 사랑이 깊어져 영희와 철수는 약혼한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어느날 밤에 같이 섹스를 하는데)

(다시 1년 후, 무신론자인 영희는 종교갈등으로 인해 철수와 결혼하기 싫어지는데....)

영희: 아무레도 우리 결혼은 안될 것 같아.

(그리고 철수는 영희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

솔직히 약혼했다가도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소당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너가 없다고만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법으로 금지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재산분활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법은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남자측이 바람피는 것을 막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제도가 발전하고,
가정내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재조명되면서,
재산분활 및 이자료가 이혼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 상황이 반전됩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재산분활이나 이자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이 바람을 피더라도 여성이 간통죄로 고발하기란 쉽지 않았기에 주로 참고 살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가차없이 남자는 여성을 간통죄로 고발했죠.

그런데,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의 재평가 및 이자료의 상승으로,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남자측이 커지자 여자쪽에 이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함정을 파는 일이 왕왕 생겨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됬습니다.
이를테면, 뭇남자를 고용해서 술이나 약물에 취하게해 관계를 가지게 하는 등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법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법으로 인해 보호받는 것보다는 발생하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주로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간통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자 슬슬 간통죄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실상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