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로 떼돈 벌기

캐나다의 i4i 는 자사의 특허를 기반으로 MS 워드의 미국 내 판매를 중지시키고 2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은근히 MS 로 인수되는 것을 희망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합니다.
일단 특허 제도의 문제는 제품을 만들지 않고 아이디어 하나만 명세서로 만들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제작 과정을 명시하지 않고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도 실제로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플로차트 정도 수준의 명세서만 만들면 됩니다. 물론 순수한 소프트웨어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루틴의 실현이 기계에 의하여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에 의하여 구현'이라는 것이 단지 특허를 만들기 위한 허울로만 쓰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암호를 이리 저리 해서 해독하는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암호를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이를 이리 저리한 해독 루틴을 가지는 해독기로 읽어 해독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써 버리면 특허가 됩니다. 이번 i4i 사의 미국 특허 5,787,449 도 완전한 소프트웨어 루틴에 기계적 처리는 형식상으로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주에 S 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한국에도 연간 몇십건씩 출원합니다. 주로 프린터 관련 특허들인데 이런게 특허 꺼리가 될까 의심이 들 정도의 기술을 무차별적으로 출원합니다. 물론 그 회사는 프린터를 생산하지는 않죠. 이 회사가 노리는 것은 누군가, 가능하면 메이저 급 회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잘 만 하면 떼돈을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특허를 이용한 사업도 상당히 유망할 걸로 보이네요. 저도 한번 머리를 굴려 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