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IT노동자들의 목소리 - 피해사례와 의견 접수

cjs7478의 이미지

IT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판 하나 달았습니다.

http://it.nodong.net/zbxe/?mid=ES01

지난번에 협회에 두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보냈으나, 깔끔하게 무시당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서 다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법이라서 개정하는 쪽으로 밀어보려 합니다.

다음달 휴가시즌이 끝나면 개정안 준비하는 TFT를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법률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한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신고서류 준비하시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셨거나, 주변에서 들은것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brucewang의 이미지

좋은 일 하십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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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coder의 이미지

분야 무관.
실력 무관.
급여 무관.

이런 등급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서류준비상의 어려움이 이라뇨.. -_-;;
폐지를 위해 자료 수집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도 세금내는 근로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인데 개발자가 무슨 생각도 없는 공무원들인줄 알고
자기들 멋대로 제도 만들어서 아랫사람들한테 명령식으로 일처리하는것도 아니고..
옛날에 서울시 모 의원이 개발자 폭행했다더만.. 개발자들을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마치 영업사원이 자기들한테 굽신굽신거릴수밖에 없듯이 개발자들은 그보다 더 못한 족속들로 생각하는거 아닌가 말입니다.

deuxksy의 이미지

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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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고 다니냥?
deuxksy@gmail.com
www.zziz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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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yle의 이미지

이 SW 기술자 신고제는 그 기본 취지가
고용주가 손해보는 일이 없게 고용인을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국책 프로젝트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SI의 경우,
최상급 몇 명, 상급 몇 명, 중급 몇 명, 하급 몇 명 이런 식으로
개발인력 투입 기준을 '어림잡아' '머릿 수'로 판단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으로 실력을 구분할 수 없지만,
입사 연차나 직급 등을 고려해 대충 '맞춰주는' 식으로 투입인력을 작성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신입이나 인턴의 경우도 '중급 기술자'로 둔갑하고
더 많은 단가가 지불된 것이지요.

이로 인해 국고가 낭비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왔습니다.
실제로 국책 프로젝트로 나오는 돈은 '눈 먼 돈'처럼 치부되어 왔던 것도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위해 생각한 제도가 '기껏' 개발자 등록제도입니다.
개발자의 실력을 단지 자격증 취득 전후의 연차로 본다니 정말 어이 없습니다.

이는 '갑'만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개발자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만 띡 하고 내밀고 앉아 있진 않을텐데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의 개발자라도 서류상 증빙이 어려우면
그 사람은 '하수' 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이는 곳 고용인의 연봉과 직결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건 기준의 모호함을 떠나서 정책 자체에 대한 폐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SW개발자 신고제'가 아무리 기준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한들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이런 제도가 있다면 반대로 개발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나와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이런 제도를 띡 벌여놓고 보는 사람들이 정말 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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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Feed the Tr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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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ara의 이미지

개발자가 피해볼 일은 없겠습니다만 유능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한국을 떠나 해외로 취업해서 한국의 IT업계에 무능한 사람만 남게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Taeho Oh ( ohhara@postech.edu , ohhara@plus.or.kr ) http://ohhara.sarang.net
Postech (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http://www.postech.edu
Digital Media Professionals Inc. http://www.dmprof.com

Taeho Oh ( ohhara@postech.edu ) http://ohhara.sarang.net
Postech (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http://www.postech.edu
Alticast Corp. http://www.alticast.com

jachin의 이미지

국내 최고 기술자는... 닭을 튀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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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전부, 전부는 하나

peinsiro의 이미지

닭 튀기는 분들은 들은적이 없고, 대신 귀농하셔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더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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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bushi의 이미지

이제 갓 출발하는 우히 후배들한테는... 선배의 입장에서 보기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무능력자와 자격증이 없는 유능력자가 거꾸로 대우 받는다면,
그건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개인문제가 되는 셈이죠.
둘 다 자격증이 있다면, 둘 모두 자격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증의 의미는, 그 사람의 기술능력 평가의 기준이아니라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배님들은 자격증부터 따고 경력쌓기 시작하세요.
그 연장선상에서, 같잖은 선배들이 아우성을 좀 쳐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같은 기득권층에겐 대단히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엔 동의합니다.
합리성을 따지고 들어 우리한테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고쳐보려는 시도보다는
형평성을 따지고 들어 소급적용을 받지 않도록 고쳐보려는 시도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근거는 없습니다. 막연히 그렇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OTL

Iinux의 이미지

아무도-저 조차도.. 발벗고 나서지 않는데..
잘못되었다 하소연만 할뿐이지..
CJS7478 이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의 실력을 증명할 만한 대안이 될만한 기준이 필요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대안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대안없이 폐지만 하자고 하는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뭔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그 뭔가가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OS 기본상식
DBMS 상식+쿼리
유닉스 명령어 및 쉘스크립트
웹페이지 개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타 웹서버/WAS 설정
그리고... 감각...

제가 웹개발 SI업계에서 일하는 동안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는 웹페이지 개발과 쿼리약간을 알고 있을뿐
그 외의 다른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그렇다는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보다 고수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8년동안을 자바로 웹개발만 하신 분이 MVC 모델도 모르고, 스프링/스트럿츠같은 유명한 프레임웍 설정에 대한 이해도 없고..
유닉스 명령어는 ls와 로그보기위한 tail 만 알고 있고..
CSS는 당연하고.. 자바스크립트도 alert 정도를 아는 수준이고
소켓은 아예 관심 가질 생각도 안하고.. 멀티스레드 구조에 대한 프로그래밍 방법, 데드락
cc/gcc 기본 컴파일 옵션/자바 VM 버전간 API 차이 등등..
얘기하다보니 많네요.
제가.. SI에서 일하는 동안 술먹으면서 컴퓨터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술먹을때 컴터얘기하면 시간가는줄 모르는데 ㅠㅠ

암튼.. 대한민국 IT 인력이 많지만..
대부분 IT기술에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현재 실력보다 높은 Man Month로 책정되어서 단순개발만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
물론 IT기술실력은 낮지만 업무를 잘 아는 사람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제가 지금 금융권 SI를 하는 중이라.. 금융권 SI에 일반화된 얘기인것 같기도 합니다.
)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암울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는것은 갑측이겠죠.

그러니..단순히 폐지가 아니라..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는 갑을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면.. 갑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뭔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그 뭔가가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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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ara
개발자가 피해볼 일은 없겠습니다만 유능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한국을 떠나
해외로 취업해서 한국의 IT업계에 무능한 사람만 남게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발자가 피해볼 일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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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ara의 이미지

어차피 개발자는 잘 대우해 주는 곳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면 자격증이 없어도 정당한 대우를 해 주는 곳으로 가면 되겠지요.

Taeho Oh ( ohhara@postech.edu , ohhara@plus.or.kr ) http://ohhara.sara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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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heekl의 이미지

흠.... 이직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능력부족으로 못옮기는 것은 그냥 자기 탓? ..

만에 하나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저런 케이스로 이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격증이 없어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곳"의 경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자리가 무한한것은 아니니까요. 뭐랄까, 등록금 비싸면 장학금 타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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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for you new people. I have just one rule :
Everyone fights, no one quits. If you don't do your job, I'll shoot you myself. Do you ge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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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ara의 이미지

예, 진심입니다. 능력부족으로 옮기지 못 한다면 자기 탓이지요. 현재 있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IT기술자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능력이 있다면 이직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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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wang의 이미지

어쩌면... 오하라님의 수퍼레벨급의 공기와 하부의 공기는 틀릴지도 모릅니다.

해외에서의 alien으로서의 삶은... 언제 시고니위버가 죽일지도 모르니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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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wang의 이미지

모두들 이 황당무계한 사안에 대해에 대해 폐지까지 주장하시지만,
전략적으로, 정말 현 단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개정'일 수 있습니다.
(ohmynews의 김대중 대통령 기사에서 느낀..)
목표를 위해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이죠. 폐지라는 궁극의 목표로 시작하다보면
오히려 완전히 짓밟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몇분들이 제시한 것 처럼,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황당하게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들에게는 IT엔지니어도 건축설계사, 변호사 등 자격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골치가 덜 아플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제도권의 '보호'를
받는 '먼 미래일 수 있겠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일 예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이 어쩌면 다소 의미가 약한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이란 이유로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굽히는 듯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향해 조금조금씩 나아가는
영악한 전략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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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heekl의 이미지

애초에 이 문제에 있어서 "능력만 있으면"이라는 전제가 왜 필요한지 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제어하거나 인지할 수 없었던 문제로 인한 외부효과로 신변의 변화가 강요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손해입니다. 능력유무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점프해서 피할 수 있겠고
능력 없는 사람은 쳐맞아서 피를 흘리겠지요.
헌데 능력이 있으면 안 맞고 피할 수 있으니 상관 없는 문제겠군요.

제 생각은 그것을 쳐맞든 피하든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 자체가 손해인것 같은데요.
한두 번은 능력 덕에 일부 능력자들이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두면 언제 더 거대하고 빠른 돌멩이가 날아들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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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nsiro의 이미지

능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다고, 연봉이 높다고, 학벌이 구리다고, 학위가 없다고 떨어뜨리는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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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baboda4u의 이미지

IT노조이면서 질의서는 깔끔하게 무시라..=_=; 딴나라 당의 기운이 느껴지는 군요 ^^;

외로운 투쟁 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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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ungry, Stay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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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ungry, Stay Foolish

benjamin의 이미지

법안 폐지 서명운동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mirheekl의 이미지

1. 폐업과 관계없이 전직 회사 업종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인정을 못받는다면서요.

2. 그리고 전직 회사가 아예 폐업을 했으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잠적해 유령회사화 되어버린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도장을 찍을 수 없어 그런 경력도 고스란히 날아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폐업한것보다 더 나쁜 케이스입니다.

3. 자격증을 못딴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따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따기 전의 경력은 반을 깎는다면서요? 그전까지 컴퓨터 관련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요구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따지 않은 자격증때문에 경력이 반이 깎이며 이것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본 제도 시행 이전에 커리어를 쌓은 사람은, 향후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자격증 취득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과거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해주어야 하며, 국가에서 새로 만든 제도때문에 필요도 없는 자격증을 따는 셈이므로 관련 자격증 비용을 면제해주거나 필기시험을 면제해주어야 합니다.

4. 외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경력계산에 있어서 특혜를 준다면 내국인 개발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할것입니다. 이민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같은 규정을 적용하자니 외국인들이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대부분 초급개발자가 되겠죠. 자격증이 끼어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보처리 기사가 대체 뭐라고, 소급적용까지 한답니까? 못 따서 안 딴 사람보단 필요없어서 안 딴 사람이 훨씬 많은데요.. 아이고.

현제도가 갑이 피해보지 않게 하려는 제도라는 데에는 공감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SI 갑을관계 계약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는 상품가격만 있으면 되는게 아닐까 하는데요.
가격이, 서비스구매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가. 이것만이 고려요소가 되어야지,
몇명 참여했고 참여자의 기술수준이 어떻고.. 이것은 갑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물건값을 더 후려치기 위해 저런 기준들이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요?
가뜩이나 한국의 불합리한 갑을관계가 대기업만 더욱 살찌우고 중소기업의 싹을 말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마당에 말이죠.

만약 순수한 인력파견(대여)이라면 실제 회사 계약직 정규직 면접 보듯이 그렇게 임금을 결정하든지
을 측에서 근로자의 가격과 스펙, 그리고 면접을 제공해주고 갑이 그것을 수용하든 말든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발자의 "급수"가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도 아닌 자격증따고 시간만때우면 생기는 그 "급수"가 회사 대 회사간 거래에 이용되어야 할 당위성을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박사라고, 부장이라고 다 똑같은 월급 받는거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그 급수가 실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다 한들, 그것이 왜 상품계약에 이용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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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dr의 이미지

국회의원도 자격증제를 실행해야하는데 말이죠..

사법고시같이 빡시게 자격증제 해서 유능한 사람만 정치 할 수 있게 말이지요.
동물들이 정치한다고 설쳐대서 저따위 법이 통과가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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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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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staryoon의 이미지

수고 많으십니다.

angpang27의 이미지

ㅠㅠ 저희 회사는 이미 90% 이상이 다 등록을 했네요.
저도 대세에 밀려..

고통이 지천에 있다한들 어이해 멈출수있더냐

BSK의 이미지

정보처리기사를 공신력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웃깁니다.

필기 시험 하루 전날 4년치 대강 보고 합격, 실기 족보 그대로 나오는 시험이

어떻게 개발자 실력을 가늠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받는 시험으로 비전공자도 쉽게 합격하는

시험을 기준으로 삼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 지금은 모르겟네요. 가산점 주는지 )

물론 이 바닥이 꾼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이런 판단기준으로 개발자 등급을 매긴다는게 헛웃음이 나옵니다.

/* ....맑은 정신, 건강한 육체, 넓은 가슴으로 세상과 타협하자. */

/* ....맑은 정신, 건강한 육체, 넓은 가슴으로 세상과 타협하자. */

beyond의 이미지

오해가 있을까봐 한 마디 덧붙이자면,
BSK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목명  	년도  	응시인원(필기+실기)  합격인원(필기+실기) 합격율
정보처리기사 	2008 	  125,830 	      23,126             18.4%
정보처리기사 	2007 	  158,148             30,315 	         19.2%
정보처리기사 	2006 	  156,055             66,597 	         42.7%
정보처리기사 	2005 	  163,535             58,133 	         35.5%
정보처리기사 	2004 	  147,720             54,152 	         36.7%
정보처리기사 	2003 	  114,988             45,744 	         39.8%
정보처리기사 	2002 	   87,805             34,379 	         39.2%
정보처리기사 	2001       73,783             21,114 	         28.6%
정보처리기사 	1977~2000 447,319             85,942 	         19.2%
 
계
정보처리기사 	1,475,183 419,502                                28.4%
freestyle의 이미지

제 후배들 보면 전공지식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험 전 하루 이틀동안 달달 외워간 녀석들이 합격해 오더군요.
OS의 스케쥴링이 뭔지도 모르는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족보라도 외워간 사람은 붙고,
그것조차 제대로 공부 안 하거나 몇 주만에 OS까지 공부하려다가 시간 조정 실패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실력하고 상관 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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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 the U-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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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Feed the Tr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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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worm의 이미지

지리를 전공했고 컴퓨터는 인터넷만 사용하는 정도이지만 합격했더군요.
프로그래밍도 할 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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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w/o/r/m/

B/o/o/k/w/o/r/m/

beyond의 이미지

...

정태영의 이미지

등록만해놓고 다양한 핑계로 시험을 보러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기사에 시험을 응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능력없는 사람을 걸러낼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지 않을까요. ;)

--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codepage의 이미지

개발자 등록을 위해 몇가지 질의를 한 것중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 경력관련 부분
과거에 다니던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전산관련 근무에 대한 증명과 폐업사실증명을 직접 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80% 밖에 경력인정이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본 결과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정보는 정보의 공유가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수가 없고'
즉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정보 공개가 되도록 유관기관끼리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업무시간을 할애헤서 그 귀찮은 일을 해야 하니까요.

2. 경력의 평가부분
Html이나 JSP 코딩 5년 하면 중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초급도 이해가 빠른 사람들은 3개월이면 마스터 하는 수준을
즉 똑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도 난이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격증 땄다고 당장 실무능력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자격증을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산관련분야의 전공자들의 학력은 왜 일정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요.
관련없는 학과 나오고 기본기도 없이 코딩 몇 줄 한다고 그것을 초급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최소한 경력이 반영될려면 실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의 일을 했느냐를 난이도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평가의 지표로 보는것이 최소한의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ddeng72의 이미지

진짜 머리털이 다 뽑힐 뻔 했음. ^^

otaku의 이미지

왜 개발자들과 토론을 하지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누구와 토론한거지? 적어도 기술사급 분들 몇명 모아서 토론했다면 이런 멍청한 생각은 하기 정말 힘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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