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함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 집권 세력(및 지원 세력)과 북한의 현 집권 세력이 '적대적 동반자'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집권 세력은 내부의 정치적인 반발을 무마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빨갱이가 내려온다'는 식의 공포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집권층도 민심 이반을 막고 군부의 권한 집중 및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상대방을 완전히 거꾸러트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의 차이를 갖지 않는 한 두 세력은 서로를 적으로서 대하고
서로를 욕하며 도발은 해도 전면 대결만은 어떻게든 피하며 으르렁거리기만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꽤
크기 때문입니다. 총풍사건처럼 황당한 일도 이러한 적대적 동반자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쪽은 군사적인 위기를 불러 일으켜 이반된 내부 민심을 억지로 때려 막을 수 있고, 다른 쪽은 집권층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적대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어려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은 북한의 집권층을
본격적으로 무너트리기 위한 첫 단계로서 햇볕정책을 쓴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집권층에게 돈을 퍼준다는 비난을 살 수는 있지만 북한의
일반 국민과 중견 지배 조직에게 먹을 것과 돈 맛을 알게 하여 북한을 서서히 개방의 길로 열어 과거의 북한 지배층을 사실상 뒤로 밀어 내거나 그들의
국가 운영 전략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적대감은 현 정부가 북한의 지배층을 어떻게든 붕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적대시하면서도 그것을 무기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에서도 햇볕 정책이 성공하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보수(북한 기준) 군부 세력이 현 우리나라 정부 집권을 핑계로 햇볕 정책으로서 주도권을 쥐었던 온건 행정부 세력을 숙청해버리고
과거에 자신들의 권력과 권한을 강하게 했던 적대적 동반자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두 세력에게 국가 전체로서의 더 큰 이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보존하고 주도권을 쥐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적대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Win-Win 전략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이 된다고 군부에 더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금처럼 군부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막 해먹을 수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득이 되니까요. 전쟁만 안나서 자신들의 자리만 유지할 수 있으면
북한의 지금 지배층(김정일 이하 군부)에게는 조금 숨은 막혀도 더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것은 두 나라 모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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