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용 인터넷전화 국제표준 암호기술 채택 압력

한겨레 [단독] 미, 행정용 인터넷전화 암호기술 채택 압력
기사입력 2009-04-15 07:55 |최종수정 2009-04-15 09:35
http://www.hani.co.kr/arti/science/communication/349855.html

[한겨레] “WTO 위반…세계 표준으로 바꿀 것” 요구

정부, 국내 표준 ‘아리아’ 채택 계획 재검토

행정용 인터넷전화에 우리나라 표준 암호기술을 넣는 계획이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세계 표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용 인터넷전화에 우리나라 표준 암호기술인 ‘아리아(ARIA)’를 넣으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시스코(Cisco)와 어바이어(Abaya) 같은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들이 행정용 인터넷전화에 국제 표준 암호기술인 ‘에이이에스’(AES)를 넣을 것을 요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주한 미국대사관 등도 외교통상부 등에 압력을 넣고 있다. 시스코코리아 관계자는 “국제 표준을 따라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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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알고리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사 내용으로 보자면 행정용 인터넷 전화에 국내표준(?)인 ARIA 알고리듬을 탑재하려 했다가 시스코 등의 업체들이 WTO 규정상 국제표준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AES 알고리듬으로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는데요, ARIA라는 알고리듬이 AES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어서 국내표준(?)이라 불리고 채택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P.S. 이번 해외 기업들의 요구가 정당한가 WTO를 빌미로 트집잡는 악용(?)인가와는 별도로, 앞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 특히 금융거래에서 액티브 엑스 도배질하는 짓거리는 조만간 WTO 규약으로 클레임이 들어올 소지가 큽니다. 조금이라도 앞을 내다볼 줄 안다면 금감원 이하 금융기관 등 전자상거래 기술을 주도하는 금융당국이나 주요 고객 및 개발업체들은 저런 걸로 발목 잡히기 전에 하루빨리 고쳤으면 합니다. 보안 알고리듬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액티브 액스 도배질은 특정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게 하는 행위로 WTO 제소 걸리기만 하면 빼도박도 못하게 당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