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으로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
글쓴이: jachin / 작성시간: 월, 2008/12/22 - 7:20오전
연합뉴스 wrote:
앞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수법으로 얻은 수익도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1&aid=0002420919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수법으로 얻은 수익... 이란게 있을까요?
P2P 공유사이트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연합뉴스 wrote:
개정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수익규제법의 `중대범죄'에 포함됐다. ...
중대범죄에 포함할 정도로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일반 윈도우즈 사용자들에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Forums:
그래봐야 다
그래봐야 다 써버리거나, 다 빼돌릴텐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요... ;ㅡㅡ
그렇군요.
그렇군요.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