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금융결제원, 사익 위해 리눅스 확산 막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오픈웹에서 비ie 용 결제 플러그인의 배포를 "법적인 요소"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오픈웹에서 비슷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가요? 일단 오픈웹에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을 보면 특정 법률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이 금결원의 비ie용 결제 플러그인 배포를 요구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음. 대강 살펴보니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커멘트 부탁합니다.

일단 금결원이라는 조직은 사단법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공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업이라고 보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오픈웹의 소송은 기본적으로 금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군요. 즉,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용 불가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모여 소송을 하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 내어 판례를 확립, 차후 다른 서비스들도 비ie, 혹은 웹 표준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이구요. 최근에는 이곳 소송인단에 반독점 사유를 추가해서 다른 업체들도 참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네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금결원이라는 곳이 공적인 성격이 강해 보여도 기본적으로는 사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일개 기업에 특정 서비스를 요구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와집니다. 결제 시스템의 웹 표준 준수와 같은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싫으면 딴 업체 찾아봐라"라는 반응으로 스토리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픈웹의 소송은 이것을 금결원의 약관의 헛점을 "기술규격 6.1"을 이용해서 파고 들고 있는데 (참조: "기술규격 6.1은 리눅스, 매킨토시 이용자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UI)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공인인증서를 PKI 기반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PKCS12]를 준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규격 6.1이 모든 온라인 결제 솔루션 업체가 따라야 하는 정부, 혹은 입법된 조항이라면 금결원은 리눅스, 매킨토시용 UI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금결원의 답변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솔루션이 있으나 밖으로 제공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드는 내용이 액티브엑스를 통해 키로거 방지나 부차적인 보안장치가 있어야 리눅스나 맥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해 보이고 짜증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금결원은 오픈웹의 소송을 요령껏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눅스나 맥에서는 윈도우즈의 키로거나 부차적인 보안장치 솔루션이 아직 없을 것이며 있다 하더라도 웹페이지에서 설치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솔루션의 구현이 미비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오픈웹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을 당분간 확보한 셈이며 앞으로는 또 다른 핑계를 만들면서 리눅스와 맥을 지원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현재 한국에서는 - 기술적으로보면 참 우스운 코메디입니다만 - 키로거 방지 플러그인과 여타 잡다하리 깔리는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이 없으면 금융 서비스가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또다른 방법은 금결원이 속편히 툴툴털고 일어나 내일부터 맥과 리눅스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할텝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되냐 그거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오픈웹에서 플랫폼에 상관없는 평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아무리 적자 걱정 없는 공기업이라도 모든 플랫폼을 다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수 플랫폼을 지원하려면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마련이니까요. 게다가, 이런 선례를 남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웹 평등과 관련해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한번 파폭을 예로 들어 보지요. 파폭으로 인터넷 뱅킹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날 어느 무명 업체에서 자사가 개발한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파폭용 인터넷 뱅킹 솔루션 공급업체에 소송을 걸었다고 칩시다. 웹 평등의 관점에서라면 이 무명 업체의 브라우저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이 업체는 무명 업체의 브라우저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전개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금결원에서 맥과 리눅스 지원은 물론이고 윈도우즈용 파폭을 지원할 가능성도 그다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뭐 눈먼 돈을 대어 주겠다면야.....

결국, 이 오픈웹 소송은 처음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았으나 (정부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현재 온라인 결제와 관련해서는 소송 타겟을 잘못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결원은 법적으로 일개 사기업인 까닭에 특정 요구사항을 강요하기도 어렵고, 금결원에서 스스로가 웹 표준은 준수 요건은 만족시키고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배포를 하지 않고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우체국과 같이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법인이나 농협과 같이 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체와 연동해서 비ie 웹브라우저에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배포하고 사용자층을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인증서가 없이는 금융거래가 아닌 일반 구매도 힘들어 질 가능성이 높은 바, 적절한 입법을 통해 기본적인 금융거래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정부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운영을 보장하듯이, 공인 인증서를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몇몇 정하고, 이들 소프트웨어들은 가능한한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오픈소스 솔루션에 우선권을 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맥, 리눅스와 같은 특정 플랫폼의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픈웹의 경우도 자꾸만 맥이 어쩌고 리눅스가 어쩌고 이들 사용자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자꾸 하는데 이것은 맥이나 리눅스가 주류 플랫폼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이들 사용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소수 플랫폼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끝도한도 없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오픈웹의 온라인 결제와 관련한 금결원에 대한 소송은 무리수가 많은 것 같으며 오히려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들에게 반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에서 말씀 한 것처럼 유일한 공인 인증의 지위를 포기하면 더 이상 금결원을 찝적대지 않겠죠. 현재는 공인 인증을 하려면 금결원을 통해야 하는데, 걔네는 자기는 다른 플랫폼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더 위에다 소송을 걸어서 금결원 자체의 공인 인증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시도해야 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