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myejin의 이미지

독일 법원이 스카이프가 GPL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답니다

http://yro.slashdot.org/article.pl?sid=07/07/24/174240

'SMCWSKP 100'라는 리눅스 기반의 VoIP 전화기를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국내에서 이와 같은 GPL 위반으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받는 사례는 있나요?

xx1의 이미지

SCO의 Linux 딴지걸기가 어느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Utah주 SALT LAKE CITY 법정에서 연반 지방 판사 Dale Kimball는 SCO 그룹의 50억 달러의 IBM에 대한 리눅스 관련 소송(IBM이 저작권있는 Unix소스를 Linux에 집어넣었다는 주장)을 판결했습니다.
재판정은 6주간의 재심사끝에, 연방 판사 Brooke C. Wells가 지난 6월에 SCO가 IBM을 고소한 294개의 주장 중 3분의 2을(지난 6월 판결은 182개 각하였는데 조금 더 늘었습니다. 웹사이트마다 숫자가 조금 다르더군요.) 각하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