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IT업계에 회오리가 불겠죠?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행정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산업이 컸다고는 하지만 굴뚝산업 회사들처럼 제어가 어려운 초 거대 자본이 된 것은 아닙니다.
(256KB(?) 정부가 삼성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NHN을 제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권을 유지하는 측에서는 KT나 SKT같은 ISP가 NHN이나 다음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보다는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정권이나 정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SKT나 KT나 정부와 결탁했다는 의혹이야 너무 많지만 NHN이나 다음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라도 있나요?)
현 정권은 여기에 더해 자신이 아는 분야(토건, 재벌 등)에 대해서는 매우 후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오히려 탄압/제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재벌 공장 수도권 이전이나 대운하는 열심히 하면서 인터넷 업계 지원이나 BT 등에 대해서 뭔가 정책 비스무레한
것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미 절친하고 적지 않은 이득을 함께 누려온 대형 통신사들의 이익이 담보되며, 정권 입장에서 자신의 반대
세력의 입을 줄일 수 있다면(덤으로 인터넷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는 데 비용도 절감됩니다.) 종량제가
절대 열지 말아야 할 금단의 상자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들과 인터넷 업계의 의견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여론이야 잠시 귀를 막고 진행해버리면
언젠가 사그러들테고, 이해하지 못할 인터넷 업계는 몇 개가 망해도 정권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테니까요.
언젠가 이 정책은 국가적인 손해로 귀결되겠지만 대통령, 장관을 수십 년 하는게 아닌 만큼 당장의 이익을 따지자면
결코 못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상당한 음모론으로 똘똘 뭉친 이야기입니다만, 종량제가 전체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여기와 '통'한 일부 이익단체의 이익의 일치만으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것임을 적은 것입니다. 네티즌과 여론을 살펴보는 정부였다면 이전처럼 쉽게 종량제에 대해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못하겠지만 네티즌의 여론을 '시궁창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지금 정부라면 굳이 당장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명분만 얻으면 언제든지 강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P.S: 지금 종량제 괴담은 괴담입니다. 다만 지금 괴담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괴담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노려 어느 정도 현재의 사태가 진정된 뒤 이것을 명분으로 종량제를 내세울 위험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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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